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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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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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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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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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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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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 U.S.A. IRS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미국 연방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납세의무자) 제도]-1만불이상
  • U.S.A. Federal & State Tax News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미국 연방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미국 연방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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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A. State Proper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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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Title]
2014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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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주요 세법개정내용 포함 -
1 법인세율(법§55), 최저한세율(조특법§132)
○ 2010년 이후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012년부터 중간세율 구간 신설)
과세표준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200억원 초과22%22%2억원~200억원 이하20%2억원 이하10%10%
* 조특법 §72의 조합법인 등은 2014.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중소기업 졸업시의 최저한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구 분과세표준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중소기업유예기간 4년 포함8%7%7%7%일반기업유예기간 이후 1~3년차--8%8%유예기간 이후 4~5년차--9%9%100억원 이하11%10%10%10%1천억원 이하11%11%12%1천억원 초과14%14%14%16%**
*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7%의 최저한세율 적용
** 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는 17% 적용
2 기업경쟁력 강화 세법 개정
1.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식처분 및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과세시 과세이연 요건 신설(법인법 §47②, 법인법 §47의2②)
○적격합병ㆍ적격분할하는 경우 과세이연해주고 있는 합병(§44), 분할(§46), 물적분할(§47①, ③) 제도와의 형평을 기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예외 인정
* 2013.1.1. 이후 분할법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2. 적격물적분할 관련 부득이한 사유 및 과세방법 구체화(법령§84)
○부득이한 사유 구체화
(i)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만 해당)
(ii)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인적분할(분할합병 제외)하는 경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2회 이상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만 적용
○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방법
-적격합병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ⅰ)):소멸되는 각각의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적격합병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함
- 적격인적분할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ⅱ)):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새로 적격분할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승계자산 중 처분자산 양도차익 비율’(「법인세법 시행령」 §84③2호)을 각각 곱한 금액을 적격분할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함
○ 새로이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과세
-다음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84③※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익금 산입
(ⅰ)분할법인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인적분할의 대가로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
(ⅱ)분할신설법인의 승계자산을 취득한 재신설법인*이 해당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적격합병한 합병법인(존속합병법인, 신설합병법인 모두 포함) 또는 적격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과 자산의 처분비율*대로 익금산입(「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 비율 =주식처분비율(A) + 자산의 양도차익비율(B) - A×B
*주식처분 비율(A):당기에 처분한 주식등의 장부가액 / 전기말 주식등의 장부가액
*자산의 양도차익 비율(B):당기에 처분한 자산의 종전 물적분할시 양도차익 / 전기말 자산의 종전 물적분할시 양도차익
○사후관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
(ⅰ)재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최초 물적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ⅱ)분할법인이 재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2013.2.15. 이후 분할신설법인간 적격합병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법령§111)
○기업어음 투명성 제고 및 전자단기사채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에 지급되는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였습니다.
* 2013.2.15. 이후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부터 적용
3 공정과세 및 세원관리 강화 세법 개정
1.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법법§25①, 법영§40①)
○접대비 한도액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설정률을 종전 20%에서 10%로 축소하였습니다.
○수입금액의 계산기준
-금융공기업의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수료배율을 6배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법령§61)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종전 2%에서 1%로 인하하였습니다.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제출의무 신설(법령§97)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외감법대상 법인의 법인세신고는 전자신고와는 별도로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 2013.2.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임원의 범위 확대(법령§20)
○상법의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자를 임원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계열회사간 전출입시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임원의 범위 명확화(법령§44)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배제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지배주주인 임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농수산물 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특례요건 보완(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14,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14)
○계산서 교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중도매입․시장도매인의 완전한 계산서 교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의무교부비율의 상향조정 없이 의무교부비율 제도를 3년(2016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대상 확대(법법§113③)
○합병법인의 구분경리대상을 「적격합병하는 합병법인」에서 「합병하는 법인」, 「적격분할합병」에서 「분할합병」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유)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하는 것을 방지
* 2013.1.1.이후 합병하거나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8.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방법 명확화(법령§120의19, 법칙§60의4)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차감하는 자산을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과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조문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법인세법」 제18조의2)
(수입배당금액 - 지급이자×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 × 익금불산입율자산총액- 연결법인간 거래자산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법인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법인법 §76)
○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중복시 법정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2%)만 부과하도록 개선하여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2013.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취소권자 변경(법인법 §76의8 등)
○ 연결납세 적용 승인․취소권자를 국세청장에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2013.1.1. 이후 적용을 승인․취소․포기하거나 연결자법인의 변경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법령§45)
○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직원회식비,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용을 복리후생비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 2013.2.15.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경비 등의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신설(법령§158)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2013.2.15. 이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5.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승인 기간 변경(법령§120의13)
○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신청)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 (승인)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2013.1.1. 이후 연결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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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14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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