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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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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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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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1인 회사란 광의로는 타인의 승낙없이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거나 사실상의 1인 회사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복수의 사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인의 소유인 경우를 말하고, 협의로는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가 1인 소유로 귀속되어 있는 회사를 말한다.

2. 1인 회사의 법률관계

가. 주주총회
주주가 1인이므로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상의 규정이 완화되어 적용된다.
총회소집절차가 위법한 경우라도 1인주주로 그 주주가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결의한 것이라면 그 결의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또한 총회개최사실이 없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총회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 사유만으로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아울러 1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여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므로 그 주주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따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63다743).

나. 이사의 자기거래
1인주주가 이사인 경우에 그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 상법 졔398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문제인데 회사의 재산은 모든 회사채권자에 의해 담보가 되므로 1인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긍정설과 회사의 이익과 1인주주의 이익이 일치하고 또 상법 제398조의 기본취지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대립하나, 회사의 이익은 주주뿐만아니라 회사의 채권자와도 관련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판례는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한다(1992. 3. 31.선고 91다16310 판결).

다. 업무상 배임, 횡령
1인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 회사에 대한 배임 또는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1인주주와 1인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1989. 5. 23.선고 88도570 판결).

3. 법인격부인론과의 관계
1인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복수주주의 추식회사에 비해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 즉 1인주주가 개인의 채무면탈 목적으로 1인회사를 설립하고 1인주주 개인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상호 혼융되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 1인주주와 1인회사가 도저히 별개의 법인격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동회사의 법인격은 부인되어 그 1인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6-05-16 12:12)



↑   상법상 1인 회사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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