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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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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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인회사(一人會社)

구성원(사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형식적으로는 회사(법인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구성원인 1인사원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1인회사는 법인인 회사기업과 자연인인 1인사원의 개인기업의 두 면을 공유한다.

1인회사는 이론적으로 모든 회사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인적회사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으므로 별문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1인회사가 특히 문제 되는 것은 사원이 유한책임밖에 지지 않는 물적회사의 경우이다.

1인회사에 있어서는 회사의 모든 지분 또는 주식이 한 사람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1인회사인 물적회사를 인정하는 것은 유한책임의 개인기업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1인회사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 경우에도 1인사원에게 유한책임의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또 회사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1인 주주에게 광범한 행동의 자유를 인정하여도 좋은가 등등이 문제로 된다.

원래 회사는 단체이므로 2인 이상의 구성원(사원)이 존재하는 것을 논리상 당연히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서 구성원이 1인뿐인 1인회사를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상법은 합명회사?합자회사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는 회사의 성립을 위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상 178?268),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에는 해산원인이 되므로 회사의 존속요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1인회사의 인정은 입법상 배제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2001년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1인 설립이 허용되었고 또한 유한회사에 있어서도 사원이 1인으로 된 때가 해산사유에서 제외되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2001년 상법개정 이전부터 사원의 1인으로 된 때가 해산사유가 아니었다(상 517).

1인회사는 원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후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전자는 회사의 성립당시부터 사원이 1인인 경우이다. 후자는 회사의 성립 당시에는 복수의 사원이 존재하였으나, 그 뒤에 사원의 수가 1인으로 줄어든 경우이다.

1인회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1인회사에 관하여도 보통의 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1인회사의 구성상의 특색이 그 내부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1인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를 위하여 1인주주에게 무한책임을 지울 것인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i) 1인회사의 내부관계 ; 1인회사에는 사원이 1인 뿐이므로 복수의 사원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회사법적 형식, 예컨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엄격히 지킬 필요는 없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상법의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그것이 1인주주의 의사에 합치하는 한 이를 문제삼을 것은 아니다.

판례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흠결되었어도 1인주주가 이의없이 참석하여 결의하였다면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보고 있고, 1인주주가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같은 이유로 1인회사의 소유재산을 1인주주가 처분한 경우에는 1인주주의 처분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대치되는 효력이 있다고 한다.

또 대법원은 1인회사의 1인주주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없이 회사의 영업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 한 사람의 손해이므로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가 최근에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1인주주와 1인회사는 별개의 인격체라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로 태도를 변경하였다.

대법원이 1인회사의 실질을 1인주주로 본 것은 정당하나, 그렇다고 하여 두 주체사이의 독립된 법인격을 언제나 무시할 것은 아니고, 양자를 동시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동시할 것이므로, 1인주주와 1인회사를 동시할 것이냐의 유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제한에 관한 상법의 규정(상 398)도 1인주주가 이사인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해석은 기관분화를 본질로 하는 주식회사제도에 반한다고 하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회사의 내부에 관한 문제라도 그것이 기관의 구성등 회사의 기본적 조직에 관한 것일 때에는 강행규정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1인주식회사도 이사?감사 등의 기관을 구비하여야 한다.

(ii) 1인회사의 외부관계 : 1인회사의 1인사원도 보통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1인회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한, 그 1인사원을 보통의 회사의 사원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을 것이나 1인사원에게도 유한책임의 혜택을 부여한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유한책임의 개인기업을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인회사가 비양심적인 기업인에 의하여 개인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기의 다산자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서 1인회사의 1인사원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었을때에 유한책임의 혜택을 향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법인격부인이론으로 귀착된다.

어느 회사가 1인회사라고 하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그 구성원인 1인사원의 유한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1인회사의 1인사원도 보통의 물적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유한책임의 혜택을 향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1인사원의 유한책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1인사원은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1인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이다.

1인회사라고 하여 모두 그 독립성이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1인회사가 그 구성원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으로 대우받기 위하여는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또 회사법적형식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1인회사가 충분한 자본을 가지지 못하거나, 주주총회?이사회?회사의 회계의 유지등 회사법적 형식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은 독립된 법인격체로 취급되지 못하여 그 구성원인 1인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1인회사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충분한 자본적 기초를 마련함이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 그 1인사원이 이처럼 박약한 조직을 내세워 개인적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

또한 1인회사가 회사법적 형식을 준수하지 않고 회사와 1인사원 사이에 업무와 재산이 뒤섞여 처리되는 경우에도 1인주주는 회사가 자기와 별개의 법인격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6-05-16 12:12)



↑   일인회사(一人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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