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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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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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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Title]
가지급금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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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이미 경비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졌으나 적절한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확정 될 때까지 그 지출액을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서 이러한 가지급금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가지급금은 업무용 가지급금과 개인용 가지급금이 있는데, 기업회계에서는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는 가계정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가지급금은 수령한 자에게 정산을 촉구하여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 있을 때 해당 비용 계정으로 대체하고 수령자가 보관하는 부분은 현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기말까지 정리되지 않은 개인용 가지급금은 전액 해당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대체한다.

▶가지급금의 세무처리
1.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업무무관가지급금)에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그 자금시장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 즉, 인정이자액(또는 차액)을 과세소득 계산 상 익금에 산입한다.

※가지급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그러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발생할 때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어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사실상 동일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1) 인정이자 계산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


※적수란 매일 매일의 잔액을 합계한 금액이다.
※인정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로 한다.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은 9%이다. 그러나, 회사의 차입금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의 적수 범위 내에서 그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인정이자만큼을 법인이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익금산입 하겠다는 의미이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부인과 함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하므로 법인에게는 이중의 불이익이 된다.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X 가지급급의 적수/ 총차입금의 적수


※대상자산가액의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단, 가지급금과 가수금 발생시에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및 가지급금 및 가수금이 동일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6-05-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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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가지급금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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