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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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관련된 업무분야는 아래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아래 업무 메뉴는 예시이며, 메뉴에 없는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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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FOREIGNER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foreigner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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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   부가가치세(VAT)
→   법인세(Corporat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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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거부와 행정심판,행정소송
↓ 법인세(Corporate TAX)


↓   가지급금의 회계처리

가지급금은 이미 경비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졌으나 적절한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확정 될 때까지 그 지출액을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서 이러한 가지급금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가지급금은 업무용 가지급금과 개인용 가지급금이 있는데, 기업회계에서는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는 가계정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가지급금은 수령한 자에게 정산을 촉구하여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 있을 때 해당 비용 계정으로 대체하고 수령자가 보관하는 부분은 현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기말까지 정리되지 않은 개인용 가지급금은 전액 해당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대체한다.

▶가지급금의 회계처리 사례

예를 들어 출장을 가는 종업원에게 20만원을 지급한 경우, 먼저 지급 시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지급금

200,000/
        현         금        200,000

그리고 출장에서 돌아온 종업원이 교통비로 5만원을 쓰고,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10만원을 지출한 경우


여비교통비
접   대   비
현         금

        

50,000 /
        
가 지 급 금        
200,000

▶가지급금의 세무처리
1.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업무무관가지급금)에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그 자금시장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 즉, 인정이자액(또는 차액)을 과세소득 계산 상 익금에 산입한다.

※가지급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그러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발생할 때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어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사실상 동일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1) 인정이자 계산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


※적수란 매일 매일의 잔액을 합계한 금액이다.
※인정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로 한다.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은 9%이다. 그러나, 회사의 차입금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의 적수 범위 내에서 그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인정이자만큼을 법인이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익금산입 하겠다는 의미이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부인과 함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하므로 법인에게는 이중의 불이익이 된다.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X 가지급급의 적수/ 총차입금의 적수


※대상자산가액의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단, 가지급금과 가수금 발생시에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및 가지급금 및 가수금이 동일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6-05-16 12:13)



↑   가지급금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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