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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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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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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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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인정이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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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이자 계산산식

인정이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산식]

① 인정이자=(가지급금 적수-가수금 적수) × 인정이자율 × 1/365 (윤년의 경우 1/366)

② 익금산입액=인정이자-회사계상 수입이자

한편, 세무조정시 익금 산입하는 금액은 위와 같이 인정이자에서 회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가지급금 등 적수계산

가. 적수의 계산

적수(積數)란 매일 매일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실무적으로 적수는 가지급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때 일수계산에 있어서 초일은 삽입하고, 그 회수일은 제외한다(법인 46012-530. 2001.3.12).

나.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동일한 특수관계자에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 적수에서 가수금등 적수를 차감한 적수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발생시에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3) 인정이자율 (금전대여에 있어서의 시가)

인정이자율 적용은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와 같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의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1.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 예외 : 당좌대출이자율 <개정 2010.12.30>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사업연도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④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2)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나. 당좌대출이자율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이어서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ㆍ제4항).

※ 현행 당좌대출이자율 : 6.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2012.02.28.)
기간
이자율
적 용 예
1991.12.5이전
1991.12.6이후
1993. 2.1이후
1994. 2.1이후
1996. 1.1이후


1998. 1.1이후
1998. 7.1이후
1998.10.1이후
1999. 7.1이후

2002. 1.1이후
2009. 1.1이후
2012. 1.1이후
연12%
연15%
연12%
연13%
연12%


연20%
연17%
연13%
연11%

연 9%
연 8.5%
연 6.9%

1991.12.6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999.12.1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
1994. 2.1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
1996. 1.1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 다만, 1996.1.1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 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함.
1998. 1.1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1998. 7.1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1998.10.1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1999. 7.1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국세청고시 제99-17, 99.6.30)
2002.1.1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2009.1.1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법인칙 43조 3항)
(법인칙 43조 3항, 2012.2.28 개정)


[국세청 고시 제(2001.12.29)의 적용례]
이 고시는 2002.1.1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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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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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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