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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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관련된 업무분야는 아래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아래 업무 메뉴는 예시이며, 메뉴에 없는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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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FOREIGNER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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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배당금액의 이중과세 조정


2014.01.01 법, 2014.02.21 시행령, 2014.03.14 시행규칙을 반영.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게 되면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시 2차적으로 소득세(개인주주) 또는 법인세(법인주주)가 과세된다.

따라서 법인이 획득한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단계 및 배분단계에서 중복하여 과세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현행 세법에서는 다음 2가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배당세액 공제제도(주주단계)
개인주주가 수령하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Gross-up방식, 즉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개인주주의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한 후 법인세상당액(배당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세에서 전액 공제하는 방법

○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법인단계)
법인이 수령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아니하고 차후 주주에게 배당하는 시점에서 주주에게 과세하는 방법

주) 이와 같은 이중과세 조정은 법인단계에서 부과된 법인세 중 일부분만이 주주단계에서 공제를 받게 되므로 100% 완벽한 이중과세 조정은 이루어질 수 없음. 완벽한 이중과세 조정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기도 함.

법인세법에서는 종전에 실질적인 출자 없이 순환출자에 의하여 자본금규모만 확대하는 등 법인간 상호출자에 의한 계열기업지배나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가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익금불산입 규정을 두어 운용하였다.

그러나 지주회사제도가 신설되고 결합재무제표가 시행되는 것 등을 계기로 2000.1.1 이후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2001.1.1 이후부터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법인에 대하여도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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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법인    │     수  입  배  당  금  액     │       익금불산입 비율      │
├────────┼────────────────┼──────────────┤
│   지주회사     │   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           80-100%          │
├────────┼────────────────┼──────────────┤
│   일반법인     │ 피투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         30-50%, 100%       │
└────────┴────────────────┴──────────────┘




↑   수입배당금액의 이중과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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