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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NLAW.CO.KR [Korea, U.S.A. Attorney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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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법률 [한국,미국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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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안내메뉴얼 (체류자격별 대상, 첨부서류 등)1-13
2018-06-04 19:24:20, 조회 : 58, 추천 : 10



사증발급 안내메뉴얼
(체류자격별 대상, 첨부서류 등)






2016. 1. 15.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目   次

1. 외교(A-1)
13. 취재(D-5)
25. 특정활동(E-7)
‣85개 직종별 사증발급기준
2. 공무(A-2)
14. 종교(D-6)
26. 비전문취업(E-9)
3. 협정(A-3)
15. 주재(D-7)
27. 선원취업(E-10)
4. 사증면제(B-1)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일람표
16. 기업투자(D-8)
28. 방문동거(F-1)
5. 관광통과(B-2)
‣무사증입국 허가대상 국가일람표
17. 무역경영(D-9)
29. 거주(F-2)
6. 일시취재(C-1)
18. 구직(D-10)
30. 동반(F-3)
7. 단기방문(C-3)
19. 교수(E-1)
31. 재외동포(F-4)
☞ 아래 “37” 참조
8. 단기취업(C-4)
20. 회화지도(E-2)
32. 영주(F-5) :동포 제외
9. 문화예술(D-1)
21. 연구(E-3)
33. 결혼이민(F-6)
10. 유학(D-2)
22. 기술지도(E-4)
34. 기타(G-1)
11. 기술연수(D-3)
23. 전문직업(E-5)
35. 관광취업(H-1)
12. 일반연수(D-4)
24. 예술흥행(E-6)
36. 방문취업(H-2)
☞ 아래 “37” 참조
37. 동포관련 업무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영주(F-5)
   ☞ 방문취업제 취업허용 업종
   ☞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
38.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유  의  사  항

1. 본 지침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2. 재외공관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심사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본 지침 상의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3. 신청인에 대한 직접 면담 필요 등 심사가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4. 제출 서류 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이를 발췌하여 사용하는 등 필요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5.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을 한도로 하여 이를 인정하며,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6.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사업자등록증․납세사실증명․ 어업면허증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체류자격별 사증발급기준 및 첨부서류


외  교(A-1)






활동범위
외교
해당자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 대한민국에 접수된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의 외교직원이 해당됨
  -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총영사, 영사 등의 영사관(영사관이라 함은 그 자격에 있어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이 해당됨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은 자
  -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사무국장 등이 해당됨
- 국가원수, 각료, 양원의장, 정부주최 회의에 출석하는 외국정부의 대표단 구성원 등이 해당됨
상기자의 가족
  - 가족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됨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재임 기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외교(A-1) 체류자격 사증발급
   외교(A-1) 자격 해당자에 대한 단수 또는 복수사증
   복수사증협정국가(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국민에 대해 그 협정에 따라 발급하는 복수사증
   일시적인 외교업무 수행자에게 발급하는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단, 우리 외교관에게 복수사증을 발급하는 국가의 외교관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
   특정국가(쿠바) 국민(가족 및 수행원 포함)으로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체류기간 30일 이하 단수사증 및 우리나라에서 주재 근무하고자 하는 국제연합 및 산하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조공한(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에 대하여 해당 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갈음할 수 있음)


4.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국제기구의 직원․회의참가자에 대한 외교(A-1) 사증발급 기준
가. 대상
   조약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나. 사증발급 내용
   외교(A-1)사증은 우리나라가 체결 또는 수락한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외교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기구 관계자에게만 발급
   우리나라에 주재할 예정인 국제기구 직원이 파견․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복수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급
   - 우리나라에 주재할 예정인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가족에게는 직원과 동일한 체류자격*의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급**
     * 단, 가족에 대한 외교(A-1)사증 발급은 협정에 규정한 대상에게만 발급함이 원칙
    ** 동반가족이 타국적자이거나 일반여권 소지자인 경우에도 해당 국제기구 등의 정식 공한을 제출할 경우 사증 발급
   - 국제기구 직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3) 단수사증 발급  
   - 비동반가족에게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방문(C-3) 복수사증 발급
   주재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회의참석,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발급
     * 다만, 우리 외교관 및 공무수행자에게 복수사증을 발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복수사증 발급 가능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국내 소재 국제기구의 직원, 회의참석자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국내에 소재한 국제기구 사무국 등의 직원과 관계인의 입국 편의를 위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도 가능
  (대상) 국제기구에서 초청하려는 자, 일시방문 국제기구 직원, 가사보조인, 성년자녀 등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국제기구에서 초청하려는 자
참고사항

󰁾 목차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체류목적이 외교활동이어야 함
   ※ 입국목적이 외교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합당한 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함















공  무(A-2)






활동범위
공무
해당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
  ①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외교사절단의 사무직원 및 기술직원과 노무직원
  ②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영사기관의 사무직원 및 기술직원과 노무직원
  ③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의 직원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에 있는 지사에서 대한민국정부와의 공적 업무를 위해 주재하는 당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⑤ 대한민국 정부와의 공적인 업무를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파견한 자(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⑥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회의 등에 참가하는 자
상기자의 가족
  - 상기 ①부터 ⑥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공무수행기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공무(A-2) 체류자격 사증발급
   외교(A-2) 자격 해당자에 대한 단수 또는 복수사증
   공무(A-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단수사증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수행자(가족 및 수행원 포함)에 대한 30일 이하 외교(A-1) 또는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단수사증
   우리나라에서 주재 근무하고자 하는 국제연합 및 산하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장기사증을 발급할 수 있음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 명시)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여부 확인, 단 일반여권을 소지한 자는 공무수행자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및 그 가족에 한함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4.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국제기구의 직원․회의참가자에 대한 공무(A-2) 사증발급 기준
가. 대상
   외교(A-1)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 국제기구 직원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 아래의 사람을 말함 (외교부 외국공관원 신분증 발급과 관리규칙, 2013.3.23)  


【 공무(A-2)자격 부여 대상인 동반가족 범위 】



1.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 (다만,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인 미혼 동거 자녀
3. 대학 이상의 학술 연구기관에서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려는 26세 이하의 미혼동거 자녀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한 자
5. 민법상 성년의 미혼동거 자녀로 별도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나. 사증발급 내용
   우리나라에 주재할 예정인 국제기구 직원이 파견․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복수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급
   - 우리나라에 주재할 예정인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가족에게는 직원과 동일한 체류자격*의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급**
     * 단, 가족에 대한 외교(A-1)사증 발급은 협정에 규정한 대상에게만 발급함이 원칙
    ** 동반가족이 타국적자이거나 일반여권 소지자인 경우에도 해당 국제기구 등의 정식 공한을 제출할 경우 사증 발급
   - 국제기구 직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3) 단수사증 발급
     * 󰡔외국공관원 신분증 발급․관리 규칙󰡕 제2조제2항의 동반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자  
   - 비동반가족에게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방문(C-3) 복수사증 발급
   주재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회의참석,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발급
     * 다만, 우리 외교관 및 공무수행자에게 복수사증을 발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복수사증 발급 가능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국내 소재 국제기구의 직원, 회의참석자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국내에 소재한 국제기구 사무국 등의 직원과 관계인의 입국 편의를 위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도 가능
  (대상) 국제기구에서 초청하려는 자, 일시방문 국제기구 직원, 가사보조인, 성년자녀 등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국제기구에서 초청하려는 자
참고사항


󰁾 목차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아국 입국목적이 공무수행이어야 함
발급기준 및 적용에 대하여는 외교사증 발급기준에 준함












협  정(A-3)






활동범위
협정에 의한 활동
해당자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 또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기자의 가족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협정(A-3) 체류자격 사증발급
   외교(A-2) 자격 해당자에 대한 단수 또는 복수사증
   협정(A-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단수사증
  ※ 단,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과 그들의 동반배우자․미성년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에게는 외교(A-1)자격의 3년 유효한 복수사증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 명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대상임
참고사항



󰁾 목차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이나 합의각서 등에 사증발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 호혜원칙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사증발급(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사증발급대상자가 복수사증발급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단수사증발급 가능(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사증면제(B-1)






활동범위
C-3(단기방문) 활동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협정에 따라 제외되는 활동은 할 수 없으며, 협정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하고자 입국하고자 할 때는 사증을 받아야 함
   ※ 예컨대, 말레이시아 국민이 친선경기 등을 위하여 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국가별 협정상의 활동 범위】

활동 범위
대상국가
학업, 취업 활동 제외
러시아, 리투아니아
학업, 영리 활동 제외
도미니카공화국
취업, 스포츠를 포함한 연예활동 제외
말레이시아
취업 활동 제외
라이베리아,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태국, 터키, 파키스탄, 바베이도스, 칠레, 콜롬비아, 페루,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영국, 포르투갈, 레소토
영리활동 활동 제외
그리스, 독일,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헝가리, 튀니지
영리, 취업, 의료 활동 제외
뉴질랜드
영리, 취업 활동 제외
이스라엘,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하마,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스, 쎄인트키츠네비스, 쎄인트루치아, 아이티, 앤티가 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라트비아, 루마니아, 몰타,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체코, 폴란드, 모로코
사업목적 가능
브라질
제한없음*
멕시코, 수리남,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

* 제한이 없는 국가는 취업활동, 영리활동을 제외한 상용활동, 단기간 어학연수, 의료활동 등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  
해당자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협정상의 체류기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해당사항 없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자격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대상임
참고사항














󰁾 목차

입국심사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1. 체류자격
  가. 외교․관용여권소지자 : 외교(A-1), 공무(A-2)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외교활동, 공무수행 차 입국하는 경우 : 외교(A-1)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공무수행 차 입국하는 경우 : 공무(A-2)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 중 주재 공관원의 경우 : 외교(A-1), 공무(A-2)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 사증면제(B-1)
  나. 일반여권소지자 : 사증면제(B-1)
2. 사증면제협정체결 국가 국민인 경우에도 체류기간이 협정기간(통상 3월)을 초과 하거나 단기취업 등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해당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일람표(2015. 10월 현재)

☞ 아래 일람표 참조


◈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일람표(2015.10.14. 현재 103개국) ◈

주별
국  가  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   고   사   항










󰁾 목차
라오스
외교, 관용
90일
’09.06.26.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말레이시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83.09.09.

몽골
외교, 관용
90일
’12.12.26.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단기사증 발급수수료 면제
미얀마
외교·관용
90일
‘11.04.01.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방글라데시
외교, 관용, 일반
90일
’83.03.17.
○ 2008.7.15 일반여권 및 선원수첩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선원수첩
15일
베트남
외교, 관용
90일
’99.01.13.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싱가포르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11.01.

아르메니아
외교, 관용
90일
‘12.05.22.
체류
오       만
외교, 관용,
특별 및 공무여권
90일
‘15.04.11.

우즈베키스탄
외교
60일
’09.06.10.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이란
외교, 관용
90일
’76.12.21.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이스라엘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5.24.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91일 이상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인도
외교, 관용
90일
’05.10.03.

일본
외교, 관용
90일
’98.12.07.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조 지 아
외교, 관용
90일
‘13.04.01.

중      국
외교
30일
‘13.08.18.

관용
30일
‘14.12.25.
카자흐스탄
외교, 관용
90일
’07.12.05.

일반
30일
‘14.11.29.
○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180일 내 최장 60일 체류)
쿠웨이트
외교, 특별여권
90일
‘15.06.24.

키르키즈스탄
외교, 관용
30일
‘11.05.19.

캄보디아
외교, 관용
60일
’06.12.20.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타지크스탄
외교, 관용
90일
‘13.01.08.

태국
외교, 관용
제한없음
’67.10.10.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일반
90일
’81.12.09.
선원수첩
15일
터키
외교, 관용, 일반
90일
’72.05.03.
○1987. 3. 1. 양해각서 개정
투르크
메니스탄
외교
30일
’08.12.06.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파키스탄
외교, 관용, 일반
90일
’85.06.08.
※ 2001.10.1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일시중지
필리핀
외교, 관용
제한없음
’70.09.01.
○체류기간 59일이하의 단기상용(C-3-4), 단기방문(C-3) :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 목차
󰁾 목차
과테말라
외교, 관용, 일반
90일
’07.10.04.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91일 이상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그레나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1.01.27.

선원수첩


니카라과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4.08.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선원수첩
15일


도미니카
공화국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3.04.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도미니카연방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선원수첩
15일

멕시코
일반
90일
’79.04.06.

외교, 관용
90일
’97.08.01.
○사증수수료, 연장허가수수료 면제
바베이도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84.03.11.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바하마
외교, 관용, 일반
90일
’88.09.04.

선원수첩
15일
’94.11.03.

베네수엘라
외교, 관용
30일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일반
90일
’07.12.22.

벨리즈
외교, 관용
90일
’07.02.08.
※ 파견국 영사관의 외교공한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가능
볼리비아
외교, 관용
90일
‘11.04.18.

브라질
외교, 관용
90일
’92.02.10.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일반
90일


세인트루시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선원수첩
15일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7.06.

선원수첩
15일

세인트키츠
네비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선원수첩
15일

수리남
외교, 관용, 일반
90일
’76.08.03.
○재입국허가 면제
아 이 티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21.

선원수첩
15일

아르헨티나
외교, 관용
90일
’04.07.31.

앤티가 바부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2.29.

선원수첩
15일

에콰도르
외교
제한없음
’86.05.29.

관용
90일

엘살바도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7.02.14.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선원수첩
15일


우루과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01.19.
‘13.01.10.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자메이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1.27.

선원수첩
15일
칠레
외교, 관용
90일
’00.07.18.
○재입국허가 면제(단, C-2, D-7, D-8, D-9에 한함)
일반
90일
’04.10.20.

코스타리카
외교, 관용, 일반
90일
’81.10.22.

선원수첩
15일
콜롬비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81.12.25.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트리니다드
토바고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0.15.

선원수첩
15일

파나마
외교, 관용, 일반
90일
’01.08.09.

파라과이
외교, 관용
90일
’83.01.01.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여권에 한함)
페루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6.12.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 목차
그리스
외교, 관용
제한없음
’74.05.15.

일반
90일
’79.02.25.
네덜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70.06.01.
○재입국허가 면제
노르웨이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재입국허가 면제
덴마크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재입국허가 면제
독일
외교, 관용
제한없음
’62.01.01.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재입국허가 면제 : ’97. 4. 14
일반
90일
’74.01.24.
라트비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3.06.27.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러시아
외교, 관용
90일
’04.11.20.
※ 2006.12.31 관용 추가 협정
일반
60일
‘14.01.01.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루마니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6.06.06.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룩셈부르크
외교, 관용, 일반
90일
’70.06.01.
○재입국허가 면제
리투아니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2.05.09.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리히텐슈타인
외교, 관용, 일반
90일
’79.06.28.
○재입국허가 면제
몰 도 바
외교, 관용
90일
‘12.07.03.

몰 타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0.23.

벨기에
외교, 관용, 일반
90일
’70.06.01.
○재입국허가 면제
벨로루시
외교, 관용
90일
’08.07.24.
※ 조약 제1902호
불가리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08.13.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사이프러스
외교, 관용
90일
’00.12.16.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스웨덴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재입국허가 면제
스위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79.06.28.
○재입국허가 면제
스페인
외교, 관용, 일반
90일
’72.04.08.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75.04.18.
슬로바키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7.15.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아이슬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70.04.01.

아일랜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89.07.12.

아제르바이잔
외교, 관용
30일
’08.11.21.

에스토니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1.08.18.

영국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2.19.
○국적 약호가 GBR인 여권-삭제
오스트리아
외교, 관용
180일
’79.06.25.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일반
90일
우크라이나
외교
90일
’06.09.15.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이탈리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75.05.05.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체코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1.05.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크로아티아
외교, 관용
90일
’01.06.16.

포르투갈
외교, 관용, 일반
60일
’79.09.19.
○마카오 제외
선원수첩
15일
폴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2.24.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프랑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67.04.12.
(’8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핀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74.03.01.
○재입국허가 면제
헝가리
외교, 관용, 일반
90일
’91.04.25.






가       봉
외교, 관용
90일
‘13.08.14.

라 이 베 리 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9.23.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레 소 토
외교, 관용, 일반
60일
’71.09.05.

모 로 코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09.01.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2000. 8. 3 추가 협정)
선원수첩
15일
베냉
외교, 관용
90일
’92.07.01.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알제리
외교, 관용
90일
’06.08.30.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앙 골 라
외교, 관용
30일
‘12.05.25.

이집트
외교, 관용
90일
’98.06.24.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카보베르데
외교, 관용
90일
’15.10.14.

튀니지
외교, 관용, 일반
30일
’69.08.17.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재입국허가수수료 면제
○30일 이상 체류시 연장수수료 면제(단, 6개월 초과 불가)




󰁾 목차
뉴질랜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09.30.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뉴질랜드의 ISLANDS, NIUE, TOKELAU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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