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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NLAW.CO.KR [Korea, U.S.A. Attorney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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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매뉴얼 13-46
2018-06-04 19:26:12, 조회 : 40, 추천 : 10

관광통과(B-2)






활동범위
관광․통과
  - C-3(단기방문) 활동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활동범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해당자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해당사항 없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자격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대상임
참고사항




󰁾 목차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국가 국민에 대하여 무사증입국 허용
사증면제협정 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므로 체류기간이 협정기간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 무사증입국 허가대상 국가 일람표 ◈
(2014.7.1. 현재 50개 국가 또는 지역)

주 별
국 가 명
체류기간
비     고















󰁾 목차
레바논
30일
※ 외교․관용여권만 해당
마카오
90일
※ 시행일: 2003. 1. 1.
바레인
30일
※ 시행일: 2009. 10. 1.
브루나이
30일

사우디아라비아
30일

아랍에미리트
30일

오만
30일

인도네시아
30일
※ 외교․관용여권만 해당
일본
90일
‣체류활동 허용범위 : 관광통과, 상용, 회의참석, 친지방문 등(C-1, C-3 해당자, 다만, 취업 또는 영리활동 제외)
  ※보도・취재가운데 일시적 용무(한국을 방문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주요인사 혹은 스포츠 선수 등과 동행하여 하는 취재활동 등)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카타르
30일

쿠웨이트
90일
※ 시행일: 2015. 7. 1.(기존 30일에서 90일로 확대)
타이완
90일
※ 시행일: 2012. 7. 1.(기존 30일에서 90일로 확대)
홍콩
90일
※ 시행일: 2002.  2. 1.



미국
90일
‣체류활동 허용범위 : 관광통과, 상용
  ※ 취재, 학업,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캐나다
6개월
※ 외국인등록의무 면제



가이아나
30일

아르헨티나
30일

에콰도르
30일

온두라스
30일

우루과이
30일

파라과이
30일




모나코
30일

몬테네그로
30일

바티칸
30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0일

사이프러스
30일

산마리노
30일

세르비아
30일

슬로베니아
90일
※ 시행일: 2002.3.15
안도라
30일

알바니아
30일

크로아티아
30일
※ 시행일: 1999.3.1







󰁾 목차

30일

나우루
30일

뉴칼레도니아
30일

마셜제도
30일

미크로네시아
30일

사모아
30일

솔로몬군도
30일

키리바시
30일

통가
30일

투발루
30일

팔라우
30일

피지
30일

호주
90일
※ 시행일: 1999.3.1





󰁾 목차
남아프리카공화국
30일

모리셔스
30일

세이셸
30일

스와질란드
30일

이집트
30일

















일시취재(C-1)






활동범위
일시취재․보도
외국언론사 지사 설치 준비
해당자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는 자
   ※지사 설치 후 계속 체류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취재(D-5)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능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90일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일시취재(C-1) 사증발급
  체류자격 일시취재(C-1)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체류자격 일시취재(C-1)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특정국가(쿠바) 국민에 대한 일시취재(C-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특정국가(쿠바) 국민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관장이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할 수 있음
    ※특정국가 거주 무국적자는 특정국가 국민의 사증발급기준에 준하여 처리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 목차
해당사항 없음


















단기방문(C-3)






해당자 및 활동범위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음 (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발급대상이 아님)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90일
체류자격 약호

















󰁾 목차

세부
약호
구    분
대   상
C-3-1
단기일반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C-3-2) ~ 동포방문(C-3-9)을 제외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C-3-3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
C-3-4
일반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C-3-5
협정상
단기상용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CEFA, FTA 등에 한함 (인도․칠레)
C-3-6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C-3-7
도착관광
공항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자
C-3-8
동포방문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
C-3-9
일반관광
C-3-2(단체관광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전자사증





























󰁾 목차

전자사증 제도는 해외 우수인력 및 관광객 유치지원 등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교수 등,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1. 외국인 환자
  (발급대상)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전자사증 대리신청 기관” 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 및 그 동반자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자
  - (전자사증 대리신청 기관 지정) 온라인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전력이 있는 유치기관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13개 유치기관(명단 별첨 4)


< 전자사증 대리신청 기관 지정 기준>



 최근 약 2년간(‘12.1.1. ∼ ’13.5.31.) 5회 이상, 총 50명 이상 의료관광(C-3-3, G-1-10))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리 신청을 하였을 것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자 대비 동 기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불허자, 신규불법 체류자, 입국거부자, 재외공관 사증불허자를 합계한 인원의 비율이 20% 미만일 것

  -  (대리신청 기관 재지정) 1년마다 전체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요건을 재심사하여 매년  7월 중 대리신청 기관 재지정(매년 6월말 기준, 최근 2년 이내 실적)
    ※ ‘14년 재지정시부터 전자사증 실적도 포함
  -  (대리신청 기관 통보) 전자사증 대리신청 기관으로 지정된 유치기관에 이메일 등으로 지정사실을 통보하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등 우리 부 홈페이지에 지정내용 게시(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 (제출서류 및 발급 내용) 「외국인환자 사증(C-3-3, G-1-10)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서류제출 및 사증발급
2. 상용목적 빈번 출입국자
- (발급대상)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을 도입한 ‘12. 1. 1. 이후 3회이상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고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로 상용목적으로 국내 기업(초청자)의 초청을 받은 자
- (발급내용) 단기방문(C-3-4),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 단수사증
-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②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③ 초청자 신분증 사본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단수사증 발급 대상
☞ 더블사증 발급대상
☞ 복수사증 발급대상


1. 단기일반(C-3-1)
가. 발급 대상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행사, 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골프, 축구 등 경기 참가자 및 방송, 음악 콩쿠르 등 출연자 포함
    * 주최 측이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포함하나,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자는 제외
    ※ 친선경기 등은 계약서를 참고하여 통상적인 체재베 초과여부를 확인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사실상 근로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기술․기능을 습득하는 활동은 기술연수(D-3-1) 대상임
   국외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도적 사유*로 현지에서 채용된 가사보조인과 함께 단기간(90일 미만) 국내에 동반입국할 필요가 있는 할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의 출산으로 인한 육아 양육, 수술로 인한 간병, 장례절차 진행을 위한 육아양육 및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
   난민법 제3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난민임을 인정한 자의 법적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한하여 가족결함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90일의 사증 발급(난민인정을 받은 사실, 가족관계 입증 서류, 가족결함 희망여부 등을 확인)
   순수관광(C-3-2) ~ 일반관광(C-3-9)을 제외한 단기방문(C-3) 활동 범위 내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나.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
다.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② 초청장 등 입국목적(행사, 일반연수 등)을 소명하는 서류
     -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

2. 단체관광 등(C-3-2)
가. 발급 대상
    관광, 항만소규모 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로 체류기간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단체사증, 보증개별 사증 등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제한(체류관리과-4496, 2011.9.2.)>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은 단체관광객(C-3-2)과 보증개별사증(C-3-2) 소지자에 대해서는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귀화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지침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또는 자격변경 허용
    *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인도적 사유, 항공편 결항 등을 고려하여 체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입국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질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


나.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    
다.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보증관련 서류
     ※ 공관 사정을 고려하여 공관장의 판단하에 추가서류 징구 가능

3. 일반상용(C-3-4)
가. 발급 대상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 습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단기취업(C-4) 사증 발급
나.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
     ※ 상용 등의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제인 카드소지자*는 복수사증 소지자와 동일하게 출입국 가능


< 경제인 카드 (APEC Business Travel Card, ABTC) 제도 >



▸ 개요 : APEC 회원국 중 ABTC 제도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인에 대하여 입국비자 대신 카드사용을 허용, 역내 경제활동 촉진
▸ 가입국 현황 (18개국)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 입국 시 비자면제 및 전용통로에서 심사하며 체류기간은 회원국에 따라 상이함 (우리나라는 C-3, 90일, 복수사증과 동일 효력)

라.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② 초청장(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등 상용목적 입증서류
     ※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
4. 협정상 단기상용(C-3-4)
가. 발급 대상
   ① (한․인도 CEPA 대상자) 인도법인 소속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위한 협상 또는 투자회사 설립 준비 등을 위해 방문하는 자
   ②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상자) 연구 및 설계, 제조 및 생산, 마케팅, 영업, 유통, 사후서비스, 일반서비스에 종사하려는 자  
나. 사증발급 내용
    (발급 대상 ①의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개월    
    (발급 대상 ②의 경우) 체류기간 6개월, 유효기간 3개월
다. 제출 서류
   ① (공통)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② (발급 대상 ①의 경우)
     - 인도 현지 소속 법인의 설립 관련 서류
     -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또는 출장명령서
     - 초청장 등 상품이나 서비스판매를 위한 협상 목적 또는 투자회사 설립 준비 목적 입증서류
   ③ (발급 대상 ②의 경우)
     - 초청장(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등 상용목적 입증서류
5. 일반관광(C-3-9)
가. 발급 대상
    단체관광 등(C-3-2)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경우 동남아 출신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사증발급
나.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
다.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국내 체류 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또는 신분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최대 3종 범위 내에서 공관장이 지정하고 공관사정에 따라 추가서류 징구 가능
      ** 복수사증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종만 징구
     - OECD 국가를 방문한 경력이 있거나, 유효한 OECD국가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
    - 동남아 출신 학생인 경우 재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와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사증 발급
    - 인센티브 관광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관회사의 보증서 제출 시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
      ※ 주관회사의 규모, 신용도, 과거 실적 등을 참조하여 공관장의 판단하에 추가서류 징구 가능



2회 유효 복수사증(더블사증) 발급지침


  가. 발급 대상
   단수사증 발급 대상자로 6개월 이내 우리나라를 2회 출입국 하고자 하는 자
나. 사증발급 내용
   체류자격 단기일반(C-3-1~C-3-6),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6개월
다. 제출 서류 등
  ① 입국목적 입증자료 (단수사증과 동일)
  ② 수수료는 미화 60불 상당 금액
    ※ 단, 가나 90불, 러시아 90불, 세네갈 120불, 아제르바이잔 120불, 영국 220불, 오스트리아 70불, 이란 90불, 타지키스탄 70불, 키르키즈스탄 80불, 호주 130불, 우즈베키스탄 80불 상당 금액 징수



복수사증 발급지침


1. 중국 국민(C-3-1 ~ C-3-9)
가. 발급 대상
  1)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국가 공인자격을 요하는 전문 직업인
  2)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초․중․고교 교사
  3)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4)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가이드로 3회 이상 입국한 적이 있는 자
  5) 우리나라 또는 OECD 국가를 방문경력이 있는 자  
  6)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200만 위안 이상 보유한 것을 입증한 자
  7) 중국 공무원 또는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8) 100만불(10억원)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9)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의 임직원
  10)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중 골드 카드 등급 이상의 우수 고객  
  11) 월 5,000위안(연 60,000위안)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12) 17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자
  13) 4년제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자
  14) 중국기업연합회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http://www.cec-ceda.org.cn 참조
  15)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구매자
  16)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종전의 단기상용(C-2)과 단기종합(C-3)자격을 모두 포함
  17) 북경․상해․광저우․선전지역 호구자    
  18) 우리나라와의 연간 교역액이 미화 3만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
나. 사증발급 내용
   단기 방문(C-3-1 ~ C-3-9),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5년  
다.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수수료
   재정능력 또는 신분 입증서류 2종 이내


< 재정능력 또는 신분 입증서류 예시 >



재직증명서, 최근 6개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납세증명서, 대학졸업증명서, 해당국가 영주권 등 영주․장기체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특정단체 초청장, 연금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관리자 또는 정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아국과의 교역 내역 자료 등

     ※ 필요시에는 추가 서류 징구

2. 한․몽골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대상자(C-3-1 ~ C-3-9)
가. 발급 대상
     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 또는 OECD 국가(한국 제외)를 방문한 자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과장급 이상)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 임직원(과장급 이상)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고객(골드 또는 플래티늄카드 소지자)
    우리나라와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등을 위한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국적취득자의 부모 및 자녀, 몽골 거주 국민의 배우자 또는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 배우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단기방문(C-3)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나. 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별첨〉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공관의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지정하여 운영
다. 사증발급 내용
   단기방문(C-3-1 ~ C-3-9),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 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을 받고 과거 체류실태가 건전한 자로서, 2회 방문한 경력이 있는 경우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
     - 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을 받고 과거 체류실태가 건전한 자는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

3.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 C-3-9)
가. 발급 대상국가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나. 발급 대상
  1) OECD국가 또는 우리나라를 1회 이상 방문한 사람
  2) 공무원, 국영기업체,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3) 연간 미화 8천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고객 (골드 및 플래티늄 카드 소지자)
  4) 우리나라와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 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5)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으로 국제행사․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관계자 및 주요인사
  6)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 (1년 이상 근무자)
  7) 기자, PD, 편집인 등 언론기관 종사자 (1년 이상 근무자)
  8)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등)와 공관장이 인정한 유력인사, 유명 예술가, 운동가, 작가, 연예인 등 종사자
     ※ 전문직의 종류와 공관장 인정범위는 신청인이 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관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고지
  9)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10) 우리나라에서 유학하여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11)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종전의 단기상용(C-2)과 단기방문(C-3)자격을 모두 포함
   12) 유효한 일부 OECD국가* 사증소지자
    * OECD 국가 중 IMF, CIA 등에서 공통으로 선진국으로 발표한 20개 국가에 한정(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호주)
다. 사증발급 내용
   단기방문(C-3-1 ~ C-3-9),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5년
라. 제출 서류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공관별로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지정하여 운영

4. 자원외교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또는 C-3-4)
가. 대상국가
   러시아, 요르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앙골라, 나이지리아, 콩고, 리비아
나. 발급 대상
   OECD국가 영주권 소지자 또는 OECD국가(한국제외)를 최근 2년이내 2회 이상 방문한 자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 정기 선사의 임직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고객(골드 또는 플래티넘카드 소지자)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또는 통산 5회 이상 방문한 자

   우리나라와 자원․에너지개발․판매 등을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단기방문(C-3-1, C-3-4, C-3-9)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종전에 단기상용(C-2)자격과 단기방문(C-3)자격 복수 소지한 자 포함
다. 사증발급 내용
   체류자격 단기방문(C-3-1 ~ C-3-9),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
라.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②〈별첨2〉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공관별로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지정하여 운영

5. 결혼이민자 및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가족에 대한 특례 (C-3-1)
가. 발급 대상
   외국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동거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발급대상에서 제외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부모 및 자녀 (결혼이민자 불문)
나. 사증발급 발급 내용
   체류자격 단기일반(C-3-1),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
다.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②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중국동포에 대한 복수사증발급(C-3-8)
가. 발급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60세 미만인 자
나. 제출 서류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다. 사증발급 내용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090) 복수사증
     ※ 호구지 관할에 관계없이 사증발급 가능
다.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국적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7.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C-3-4)
가. 상용관련 사증
   발급 대상 : 상용방문자(Business visitor)
    - 무역종사, 벤처산업(사업) 관련 회사설립 준비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문, 공산품 구입․판매, 그 밖의 사업․투자 관련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기업인
   사증발급 내용
    - 체류자격 단기방문(C-3-4), 체류기간 90일
    - 사증유효기간 : 1년, 3년 또는 5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① 5년 복수사증 발급
     ․대상 : 각 당사자가 지정한 회사, 상공회의소, 사업․무역증진협회 또는  경제단체*가 발급한 요청서(a letter of request)를 제출한 상용방문자
       * 공관장이 한-인도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한 회사, 상공회의소, 사업․무역협회 및 경제단체 등을 말함
     ․제출서류 : 상기 인도정부 지정회사(단체)의 요청서
    ② 3년 복수사증 발급
     ․대상 : 자원·에너지를 개발·판매하는 회사 설립준비 또는 협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상용방문자
     ․제출서류 :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증신청인 또는 재직회사의 납세증명서
       * 사증발급 신청 이유, 입국목적 등을 적시한 초청장을 뜻함
    ③ 1년 복수사증
     ․대상 : 자원·에너지 관련 회사가 아닌 회사의 국내 지사 설립 준비 또는 수출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상용방문자
     ․제출서류 :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증신청인 또는  재직회사의 납세증명서
나. 기타 단기사증
   발급대상
    - 관광객 및 그 가족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인도 국민 및 그 가족 (배우자, 자녀 및 부모)
    - 기타 단기방문자 및 그 가족
     ․ 회의, 협의, 교섭, 교환 프로그램 또는 국제기구 주최 행사 참석, 국제체육경기 참가자 및 경기목적에 부합하는 수행자 등과 그 가족 및 친척*
       * 가족 및 친척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또는 손자로서 원칙적으로 사증 신청인과 동일한 국적이어야 함
     ․국내 장기체류하는 인도인의 가족구성원 및 친척
   발급내용
    - 체류자격
      ․ 관광객 및 그 가족구성원 : 단기방문 (C-3-2)
      ․ 기타 방문자 : 단기방문 (C-3-1)
    - 체류기간 : 90일
    - 사증유효기간 : 5년 유효복수비자 발급
다. 대상별 제출서류
   관광객 및 그 가족구성원
    - 공통 : 여행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2년간 소득세신고서 또는 6개월간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등)
    - 30세미만의 학생인 경우 : 부모 재정서류로 대체 가능
   회의․협의․교섭․교환 프로그램 참석자 또는 국제기구 주최 행사 참석자
    - 관련 당국이 발행하는 공식 초청장
   국제체육경기에 참가하는 자와 경기목적에 부합하는 수행자
    - 경기 주관 기관의 공식 단체 초청장
   국내 장기체류자격소지자의 가족구성원 및 친척
    - 사증신청자의 가족구성원 또는 친척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부발행 서류*
     * 정부발행 서류 : 여권에 가족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여 사증신청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친척임을 입증하는 인도 당국이 발행한 서류를 말함
    - 장기체류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의 사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1. 부동산 등 자산투자 외국인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가. 신청 대상자
    투자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 단기방문(C-3) 자격은 국내 장기 체류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거주(F-2) 및 영주(F-5)와 달리 정함
나. 허가요건
    기준금액 이상이 해외자본으로 투자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다음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과태료처분 제외)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투자 기준금액 범위 내 장기간(6개월 이상) 임대 또는 담보설정한 경우 (F-2 대상자에 한함)
다. 신청기관
   투자시설 소재지(투자시설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많은 지역)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
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체류자격 단기일반(C-3-1),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
    ※ 영주(F-5)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우선 거주(F-2)자격 변경과 외국인 등록이 필요
마.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③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외국환매입증명서, 송금영수증 등 외환반입관련 입증서류)
  ④ 가족관계 증명서(동반가족 신청 시에 한함)

2. 공익사업 투자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C-3-1)
가. 발급대상
   투자한 외국인(은퇴투자이민자)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 단기방문(C-3) 자격은 국내 장기 체류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거주(F-2) 및 영주(F-5)와 달리 정함
나. 허가요건
   기준금액 이상이 해외자본으로 투자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다음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과태료처분 제외)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 신청기관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예치한 외국인은 세종로출장소
     개발사업에 출자한 외국인은 해당 개발사업자가 등록된 출입국관리사무소
라. 사증발급 내용
     체류자격 단기일반(C-3-1), 체류기간90일․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거주(F-2) 체류자격변경과 외국인 등록이 필요함
마.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사본, 수수료
     ② 투자금 납입 증명 서류 (투자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자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③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 (외국환매입증명서)
     ④ 가족관계 증명서(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부모 등의 신청 시에 한함)
     ⑤ 55세 이상 은퇴이민자는 3억원 이상의 자산(예금, 부동산 등 국내외 자산) 입증서류
      ⑥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로 신청 대상자(F-2 자격변경허가 기준)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3.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의 초청을 받은 자(C-3-3)
가. 발급 대상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
나. 초청자격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HuNet)신청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 (‘12. 1. 1. 시행)
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 체류자격 C-3-3, 체류기간 90일로 하되, 사증유효기간은 단수사증 3월, 더블사증 6월 및  복수사증은 1년
    - 아래 21개 국가 국민에게 C-3-3을 발급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사증 또는 더블사증으로 발급

21개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의 보증이 있는 자 또는 의료사증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 자 중 불법체류 우려가 없는 경우 사증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급 (심사시 신원보증서 징구)
     ※외국인 환자 유치확대를 위하여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게도 발급
   치료 및 여행기간이 91일 이상 장기인 경우 : 체류자격 G-1-10,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
     ※ C-3-3 단수사증으로 입국한 후, 치료 또는 요양을 마치고 체류기간 내 출국한 자가 치료를 위해 빈번히 출입국 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의사소견서 등)되는 경우, 체류기간 1년 이내의 G-1-10 복수사증 발급
라. 기타사항
   배우자 또는 동반가족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환자와 동일한 내용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마.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③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제출생략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 HuNet을 통해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및 동반가족에 한함
4. 외국인 초청절차 우대기업의 초청을 받은 자(C-3-6)
가. 발급 대상
   휴넷코리아(www.visa.go.kr)를 통해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우대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단체이어야 함 (우대기업 명단 별첨 참조)
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체류자격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C-3-6),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
라.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② 재직증명서  ③ 우대기업 발행 초청장


단기취업(C-4)






활동범위 및 해당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일시흥행 활동
  - 해당자는 예술흥행(E-6) 자격 참조
광고․패션활동
  - 해당자는 예술흥행(E-6) 자격 참조
강의․강연
  -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기관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단기간 강연․강의활동을 하는 자
    ※ 수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당기방문(C-3)에 해당됨
연구․기술지도
  -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참조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
  - 특정활동(E-7) 자격 참조
용역제공
  - 각종 용역제공 계약 등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 세라믹, 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기술경영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단순노무 직종은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90일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1. 아래 대상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복수사증
   대상자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 세라믹, 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기술경영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소관부처(산하단체)의 고용추천서
④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각종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용역계약서 사본
③ 파견명령서 또는 출장명령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학위관련 검증서류(아래 사항 중 택1)
  - 학위증 사본(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 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인 경우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영사 확인
③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④ 고용계약서
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교육기관 설립관계 서류
⑥ 평생교육시설등록증 등 평생교육시설 신고수리․지정관련 서류
⑦ 영어캠프 운영일정표 및 강의시간표(해당 외국인 참여시간 표기)

평생교육시설이 등록(신고)된 위치를 벗어난 시설에서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강사를 초청(채용)하는 경우 사증발급 불허*
* 평생교육시설이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교습을 하면 학원법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위반이며, ‘11.07.25. 개정된 학원법 제2조의 2에 따라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 제6조 위반(’12. 2. 법제처 유권해석)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4.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간 동안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자 또는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 예시된 취업활동 및 운동경기 등은 물론이고, 작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도 포함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추천제외대상공연은 면제)
③ 공연계획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관광업소에서의 연주, 가요, 곡예, 마술에 대한 공연추천은 ‘주한 미8군 영내클럽, 관광진흥법상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휴양콘도미니엄,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음식점,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추천하지 않음 (첨부 1 참조)
   - 단, 관광업소중 공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연장(예: 워커힐 호텔, 부산롯데호텔 등)에서의 퍼레이드․쇼․뮤지컬 등 가무적 요소를 갖춘 공연과 유원시설(예: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및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코엑스․벡스코 등 무역전시장 및 롯데․하얏트 등 특급호텔)에서의 ‘가무’도 공연추천
③ 연예활동계획서
④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⑤ 신원보증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② 주최 측이 발급한 초청장 또는 참가확인서
③ 행사참가 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등 (초청장 등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그 밖의 경우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광고․패션모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방송출연자 등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용추천서 등
  ** 프로축구 등 운동선수․지도자․심판 등에 대한 소속회사(연맹)의 고용추천서, 주무부처장관의 협조공문, 초청단체(자)의 초청사유서 및 활용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상금이 걸린 운동․바둑․노래 등의 대회참가자에게 주최측이 발급한 참가자 확인서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5.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자로서 수익이 따르는 계약 등에 따라 90일 이하 강의․강연․연구활동을 하는 자 (대학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가. 적용대상 및 자격기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따라 90일 이하 단기간 강의, 연구 등의 활동을 하는 초빙교수 등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강의․강연)계약서 또는 강의료 액수 등 수익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초청장(사증발급 협조요청 문서)
③ 신청인의 학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④ 초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6. 상기 이외의 단기취업(C-4)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소관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협조공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특정국가(쿠바) 국민에 대한 단기취업(C-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특정국가(쿠바) 국민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관장이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할 수 있음
    ※특정국가 거주 무국적자는 특정국가 국민의 사증발급기준에 준하여 처리
참고사항





󰁾 목차
  단기취업사증은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연예인의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나 협조공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사  례

Q. 한국대학교에서 며칠간 영어로 “외국 이민정책의 동향”에 대하여 강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A.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단기간 강의․강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단기취업(C-4)자격의 사증을 발급하여야 함



문화예술(D-1)






활동범위 및 해당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
  - 논문작성, 창작 활동을 하는 자
  - 비영리 학술활동․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
  -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예: 태권도 등 전통무예, 한국무용, 서예, 궁중음악, 참선, 농악 등)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1) 자격에 해당
체류기간의 상한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1.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장
③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자의 경력증명서
④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⑤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상기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장
③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자의 경력증명서
④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⑤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 목차
「전문가」라 함은 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공인 기능보유자 등을 말하며, 순수예술 분야의 연구단체나 해당 분야의 저명한 인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자를 포함하나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에서의 연수자는 해당되지 않음
체류기간이 90일이하의 단기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 자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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