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금과 법률 taxnlaw.co.kr

TAXNLAW.CO.KR [Korea, U.S.A. Attorney LEE, Jae Wook]

ID PW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연방법원, 일리노이주), 세무사 이재욱]
[유료상담료 안내] [무료상담안함. 아래 메뉴 유료 상담 및 수임료 안내 참조. 예약제 상담만 운영. 상담료는 최소 30분/30만원 단위로 계산합. 상담비용은 반드시 선납입니다]
[병역면제,국외여행허가,이중국적,병역법위반] -> [병역변제,국적포기,국적상실,영주권,시민권 종합상담서비스. 유료상담만 제공. 고가완결상담이므로 사전예약제만운영함, 소송위임시 사후무료]
[변호사손해배상청구 전문서비스](Shark Attorney) -> 부실소송을 한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드립니다.]
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 사이트(TAX & LAW PRESS) -> 예스24 온라인판매
[국제거래,국제계약, 영문계약서] -> [ Korea Arbitrator LEE, jae wook Attorney at law(KOREA, U.S.A.)]
[학교폭력,학생폭력,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서비스] -> [학교폭력사건,학생피해사건]
[조세소송 전문서비스] -> [세무소송,조세심판,불복]
[이혼,상속, 재산분할 소송] -> 이혼소송,상속소송,재산분할소송]
[성범죄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전문서비스] -> [성희롱,성폭력,형사소송,민사소송]
[한국인을 위한 미국이민] -> [ Immigration to U.S.A.]
[KOREA IMMIGRATION & INVESTMENT SERVICES IN KOREA] -> [ Korea Visa & Immigration, Investment, Sojourn for Foreigners]
[Service fee for the Foreigners] -> [Service fee for retainer or counseling]
[ENGLISH LANGUAGE SERVICE FOR FOREIGNERS]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TAX, LAW, IMMIGRATION & INVESTMENT INTO KOREA AND U.S.A. SERVICES, ART DEALING SERVICES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CRIMINAL TRIAL,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VISA, RESIDENCE, CITIZENSHIP]

세금과 법률 [한국,미국 변호사 이재욱]

유료상담료 안내 (About Attorney)| 민사
행정
| 세무
조세
| 부동산| 병역법위반소송
기소중지
병역면제
국외여행허가
| KOREA
INVESTMENT
VISA
Immigration
| 이혼
성희롱
성폭력
전문강사
| 예술과
법률
| U.S.A.
VISA
IMMIGRATION
| 파산
회생
| OFFICE| U.S.A.
VISA
APPLICATION
| Refuge
Asylum
| 미국법|
VISA IN KOREA
B VISA
C VISA
D VISA
E VISA
F VISA
G VISA
H VISA
STAY, EXTENSION, CHANGE OF STATUS
PASSPORT OF KOREA
IMMIGRATION LAW OF KOREA
INVESTMENT IN KOREA
EMPLOYMENT IN KOREA
NATURALIZATION IN KOREA
MARRIAGE IN KOREA
DIVORCE INTERNATIONAL
통역(translation, interpretation)
china visa
VISA IN KOREA


사증발급매뉴얼 47-67
2018-06-04 19:28:04, 조회 : 42, 추천 : 12








유  학(D-2)






활동범위 및 해당자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연구 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중국(인증대학 유학생, 정부초청장학생, 교환학생 제외),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은 사증발급 인정서를 통해 사증발급

1. 대상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및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 (야간대학원 포함)으로 우리부에서 운영하는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에 등록된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

단, 야간대학, 원격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단,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은 인정)은 고등교육법 규정 및 FIMS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유학 (D-2) 사증발급 제외 대상임 (출입국심사팀 - 11245, '09.4.27)

    *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대학 2.산업대학 3.교육대학 4.전문대학 5.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2. 발급 절차

입학허가 신청



표준입학허가서* 발급․등록

사증발급신청**․발급
(인정번호 제출)

입국







해당대학
(본인)

유학생정보시스템
(유학생담당자)

재외공관
(본인 또는 대리인)

공항만

    * 입학이 결정되면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여 우리부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에 등록 (허가서 왼쪽 상단에 표준입학허가서 번호 생성)하고 총․학장 직인을 날인한 후 유학생에게 송부
   ** 대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중국 국민) 인증대학 입학예정자, 정부초청장학생, 교환학생을 제외한 모든 중국 국민
󰋯(중국 이외 국민)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재외공관장
발급대상
󰋯(중국 국민) 인증대학 입학예정자, 정부초청장학생, 교환학생
󰋯(중국 이외 국민) 쿠바․시리아․마케도니아․코소보 국민*을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
  * 단, 교환학생은 재외공관장 발급대상

  
3. 신청 장소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4.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사본, 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21개 국가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총 21개국)

   * 한글 번역본에 영문성명 기재, 여권사본 첨부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과정별 제출서류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과정
⑤ 최종학력 입증서류
⑥ 재정능력 입증서류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특정 연구과정
⑤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⑥ 체재비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교환학생
⑤ 체재비 입증서류 (등록금은 본국에서 납부하는 점을 감안)
⑥ 소속 (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⑦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 등)
⑧ 1학기 이상을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5. 국방부초청 외국군 수탁교육생에 대한 유학(D-2) 사증발급 시 제출서류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방부 발행 ‘초청장’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6.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유학(D-2) 사증발급
가. 발급대상
   유학 방문자 : 유학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인도 국민
나. 발급내용
   체류자격  :  유학 (D-2)*
    * 유학 (D-2) : 주인도 한국공관에서 사증발급
   사증유효기간 : 5년 또는 교육과정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교육과정기간의 복수사증
   체류기간 : 2년 이내
    * 협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지침에 따라 체류기간 부여
다. 참고사항
   학생이 다수의 정규 교육의 과정을 이수하는것에 대한 제한이 없음
     (협정 제4조 제2항)
   학업 도중에 교육과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체류허가의 효력은 유효함  (협정 제4조 제2항)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표준입학허가서
③ 학비, 여행비용 및 그 밖의 경비를 포함하는 재정 증명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해당자 : 중국(인증대학 유학생, 정부초청장학생, 교환학생 제외),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

1. 대상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및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 (야간대학원 포함)으로 우리부에서 운영하는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에 등록된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

단, 야간대학, 원격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단,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은 인정)은 고등교육법 규정 및 FIMS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유학 (D-2) 사증발급 제외 대상임 (출입국심사팀 - 11245, '09.4.27)

    *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대학 2.산업대학 3.교육대학 4.전문대학 5.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2. 발급절차

입학허가 신청



표준입학허가서 발급․등록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사증발급신청․발급
(인정번호 제출)

입국









해당대학
(본인)

유학생정보시스템
(유학생담당자)

관할사무소
(본인 또는 초청자)

재외공관
(본인 또는 대리인)

공항만


  * 대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중국 국민) 인증대학 입학예정자, 정부초청장학생, 교환학생을 제외한 모든 중국 국민
󰋯(중국 이외 국민)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재외공관장
발급대상
󰋯(중국 국민) 인증대학 입학예정자, 정부초청장학생, 교환학생
󰋯(중국 이외 국민) 쿠바․시리아․마케도니아․코소보 국민*을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
  * 단, 교환학생은 재외공관장 발급대상

3. 신청 장소
   입학예정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 분교 입학생은 분교소재지(사업자등록증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소재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서 처리
   사증포털시스템(www.visa.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유학생담당자에 한함)
4.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할 것)
  * 한글 번역본에 영문성명 기재, 여권사본 첨부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과정별 제출서류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과정
⑤ 최종학력 입증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심사를 원칙 다만, 학위 등 인증보고서는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을 경우 사본도 가능하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학력입증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 통상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연장 가능
- 아래 21개국 출신 국민 또는 동 국가 소재 대학 등에서 학위 (학력) 취득자는 아래 ㉮, ㉯, ㉰ 중 택일


< 21개 국가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총 21개국)

   ㉮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 (학력) 등 입증서류
   ㉯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 단, 국내 대학 등에서 학위 (학력)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제출 허용
-  상기 21개 국가 국민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학위증 등 위변조 혐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사무소장 (출장소장) 재량으로 상기 ㉮ 내지 ㉰ 항에 해당하는 서류징구할 수 있음


<적용 예시>



가. 중국인이 미국에서 학위 (학력)를 취득한 경우  : Apostille 확인, 미국 주재 한국 영사 또는 한국주재 미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나. 미국인이 중국에서 학위 (학력)를 취득한 경우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인증보고서 또는 주 중국 한국공관의 영사확인
다.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경우 : 학력입증 (졸업증명서)
라. 최종학력이 대학이상인 경우 : 학위입증 (학위가 표시된 졸업증명서도 가능)
마. 편입인 경우 : 최종학력 (학사 이상인 경우 학위) 및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함)제출

⑥ 재정능력 입증서류
   -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특정 연구과정
⑤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중국 국민의 경우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과정」의 학력검증 방법과 동일
⑥ 체재비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교환학생
⑤ 체재비 입증서류 (등록금은 본국에서 납부하는 점을 감안)
⑥ 소속 (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⑦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 등)
⑧ 1학기 이상을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 대학 간 학술교류 협정에 따른 산학연수 교환학생은 일반연수 (D-4-2) 자격 대상이나 교환학생에 준하여 심사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5-1. 국방부초청 외국군 수탁교육생에 대한 유학(D-2) 사증발급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국방부 발행 ‘초청장’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 목차

Q. 직업전문학교 학생은 유학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A.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면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은 고령자ㆍ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 습득ㆍ향상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임.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교육과정에 참가할 목적으로 유학(D-2)사증을 발급을 신청하는 것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기술연수(D-3)






활동범위 및 해당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 산업체에서의 연수활동
  -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D-3-1)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D-3-1)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D-3-1)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기술연수에 대한 사증발급은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 받아 그 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기술연수 사증을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1. 기술연수에 대한 사증발급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발급
가. 연수허용 대상

①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연수생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체 및 관리)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국내 산업체를 의미함
    ** “해외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란 해외기업에 해당기술을 교육시킬 숙련공 또는 전문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해외기업에 해당기술을 연수시킬 기계 또는 플랜트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의미함
    ***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해외기업에 직접 투자를 한 경우 각 해외기업별로 필요한 연수허용인원을 고려하여 연수허용인원을 결정하되, 총 연수허용인원은 직접투자한 해외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 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기술수출은 연수를 받을 1개의 기술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기간 동안 기술수출금액 10만불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개의 기술을 각 10만불 이상 수출한 경우에도 총 연수허용인원은 수출한 기술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제휴란 일정한 특허료를 대가로 하여 특정의 특허기술을 상대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술특허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협력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함
    ***「대외무역법」제32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0조 규정에 따라 플랜트수출액수가 미화 50만불 이상이어야 하고, 플랜트의 개념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규정된 것에 한함. 또한 플랜트는 연수를 받을 1개의 설비를 기준으로 50만불에 해당되어야 하고, 동일한 설비라면 여러 개를 수출하여 50만불이 되는 경우일지라도 관계없음(다만,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종류의 플랜트를 각 50만불 이상 수출하였더라도 총 연수허용인원은 수출한 플랜트의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첨부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2. 피초청자가 기술연수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① 현지법인등록증(또는 설립인가서) 사본
  ② 현지법인의 장이 발급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및 여권사본    
  ③ 한국어능력입증자료
    ※  주재국 우리공관이 있는 경우 ①과 ②에 대한 영사확인 필요
3. 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별첨 3)
4.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 피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신원보증서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피초청자명단”을 첨부하여 한 장만 작성하면 됨
5. 초청업체가 연수허용대상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해외직접투자산업체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원행원본 대조필)
    - (현금투자 시) 송금영수증 또는 송금사실확인서(원본 또는 은행 원본 대조필)
    - (현물투자 시) 세관 발행 “수출면장” 확인(승인번호란의 투자인증 번호 확인
     ※ 해외투자신고수리액 중 미투자분이 있는 경우 미투자분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서 추가 제출
  ② 기술수출산업체
    - 기술수출계약서(국문) 사본
    - 대외무역법」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제출
  ③ 플랜트수출 산업체
    - 플랜트수출승인서(변경승인서 포함)
6. 연수허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
   - 노동부 홈페이지(고용보험 싸이트)에서 출력한 ‘사업장별 피보험자격내역서’를 제출 받아 확인
7. 기타 자체 연수시설(공정)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숙사 시설 내부 사진 등)










일반연수(D-4)






활동범위 및 해당자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 국ㆍ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어학연수(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자격
  ☞ 중국*,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사증발급
      * 중국 국민 중 인증대학 유학생, 정부초청장학생, 교환학생은 재외공관장 발급대상
가. 대상기관
   유학(D-2) 사증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대학) 부설 어학원*
    - 고등교육기관 및 외국교육기관**(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부설 어학원
      * 대학 총ㆍ학장의 권한 및 책임이 미치고 원칙적으로 대학 내에 위치하여야 함(필요 시 정관 등 증빙서류 징구 가능)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기관  
      ※ 평생교육시설(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포함)・사설학원 등은 일반연수(D-4) 사증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나. 해당자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상기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 일반연수(D-4) 사증발급*(한국어 연수생:D-4-1, 외국어 연수생:D-4-7)
        * 90일 이하 체류 어학연수생은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 대상
다. 연수과정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어학연수 과정을 주간에 운영(반기 당 최소 300시간 이상 교육)
라. 사증발급 내용 및 신청 장소
    한국어 연수생(D-4-1)
     ·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수(D-4) 사증(단, 중국·쿠바·시리아·마케도니아·코소보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마. 신청 장소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대한민국 공관에서 신청 원칙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⑤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 원본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⑥ 재정 입증서류* (미화 5,000 달러 상당)
   * 재정능력 입증서류(예시, 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등)는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1년간 (어학연수 6개월)의 재정능력 (등록금 + 체재비) 입증을 원칙
⑥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3) 사증발급
   (해당자) 기타국가 국민 또는 21개* 국가 국민 중 단체(정부기관, 공공기관, 일반단체 등) 초청 전액 장학금 조건부 외국인 유학생
     * <21개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상기 21개 국가 국민 중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대상임
   (사증신청)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 기본원칙, 심사기준 등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참조

3.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정부초청장학생」에 대한 사증발급  
   국립국제교육원 발급 “초청장” 소지자는 표준입학허가서 생략
◈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정부초청장학생 교육과정’ ◈

초 청 과 정
체류자격
비 고
한국어 연수
D-4
학부과정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어학연수과정필수 이수
한국어 연수 후 석사․박사
D-4
석·박사과정 장학생 중 한국어능력 우수자(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는 어학연수 과정 생략
석사
D-2
박사
D-2
연구과정
D-2
연구과정은 어학연수과정 생략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1. 어학연수(D-4-1) 자격
가. 대상기관
   유학(D-2) 사증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대학) 부설 어학원*
      - 고등교육기관 및 외국교육기관**(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부설 어학원
      * 대학 총ㆍ학장의 권한 및 책임이 미치고 원칙적으로 대학 내에 위치하여야 함(필요 시 정관 등 증빙서류 징구 가능)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기관  
      ※ 평생교육시설(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포함)・사설학원 등은 일반연수(D-4) 사증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나. 해당자
   중국*,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출신 한국어 연수생(D-4-1)
     * 중국 국민 중 인증대학 유학생, 정부초청장학생, 교환학생은 재외공관장 발급대상
   외국어 연수생(D-4-7)  
다. 신청장소
   입학예정대학 소재지* 관할 사무소(출장소)
   사증포털시스템(www.visa.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유학생담당자에 한함)
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수(D-4) 사증발급인정서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④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⑤ 재정 입증서류*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재정능력 입증서류(예시, 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등)는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⑥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3)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가. 해당자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상기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입학 예정 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체재비 등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
▪체재비(학비 + 1년간 생활비)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 1년 간 생활비: 1인 기준 한화 750만원 상당(후견인으로 부모 1인 동반 시 부모 1년 생활비 한화 1,500만원 상당 별도 추가)*
   * 외국인유학생의 생활비는 ‘13년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 생계비 (1인 617,281원) 수준 상당액(연간 750만원)을 적용하고, 동반 부모의 체재비는 거주지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 최저생계비 2배 수준 상당액(연간 1,500만원)을 적용
▪후견인
· 국내 체류 중인 국민 또는 외국인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외국인유학생의 후견인은 연간소득 2,600만원 이상 또는 1억 4,0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 보유 등 재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재정요건은 연간소득이나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연간소득이나 자산은 본인 및 배우자 소득 또는 자산의 합산이 가능하며, 연간소득 및 자산의 기준은 대한민국 ‘12년 1인당 국민소득(GNI) 한화 2,550만원, ’12년 중위가구 평균 순자산 1억 3,800만원 수준을 고려한 것임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자격 소지자
· 후견인 1인 당 후견 가능한 외국인유학생은 2명 이내로 제한

나. 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 제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외국인학교 외국인 입학대상은 외국인인 부모가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만 해당됨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의견)
다. 권한 위임 및 관할
    입학예정 학교 소재지 관할 사무소(출장소)
라.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아래 21개* 국가국민 중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
     *  <21개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기타국가 국민 또는 21개 국가 국민 중 단체(정부기관, 공공기관, 일반단체 등) 초청 전액 장학금 조건부 외국인유학생은 사증(재외공관장) 발급 대상
마. 사증발급내용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붙임 1 서식)
④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추가서류
⑤ 학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업료・기숙사비・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 공문 또는 모집 요강 등)
⑥ 체재비 입증서류(학비 + 1년간 생활비)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 1년간 생활비 체재비(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내역서 등)
⑦ 후견 보증서* (붙임 2 서식)
   * 부모(2촌 이내 친인척)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후견 보증서 작성
⑧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⑨ 가족관계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
    * 외국어로 작성된 원본은 번역본을 첨부하고, 번역본 첨부 시에는 번역자 확인서(붙임 3 양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한식조리연수생(D-4-5)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가. 업무처리절차

연수추천서 발급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사증발급인정서(번호) 발급  

사증발급신청

사증발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교육기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연수대상 외국인

재외공관

나. 연수대상 : 아래 ①, ②, ③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아래 자격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조리사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외국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조리사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조리 관련학과 학위증 (전문학사 포함) 소지자
       - 조리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전공자로 1년 이상 수학자
    ② 한국어기초능력 소유자 (아래 요건 중 1개를 충족할 것)
       - TOPIK* 1급 또는 B-KLAT** 120점 이상
        * 국립국제교육원 (www.topik.go.kr) 시행 한국어능력시험으로 53개국 178개 지역에서 시험 시행 중 (연 2회). 접수처 및 시험 장소는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어능력평가원( www.kets.or.kr) 시행 한국어능력시험으로 15개국 25개 지역에서 시험 시행 중 (연 4-6회). 접수처 및 시험 장소는 한국어능력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21점 이상 득점자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1단계 이상 (100시간) 수료한 자
       - 대학교부설 어학원에서 1분기 (150시간) 이상 한국어 연수를 받은 자
      -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신청서* 제출자 (동일언어권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는 연수프로그램 참가자에 한함)
         *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수생을 초청한 연수(교육) 기관은 한식조리연수생이 연수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통역요원을 상시배치하고 한식조리연수생 입국 후 월 12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붙임 5 참조)
           - 통역요원은 연수생의 국적국 언어 및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어강사는〔붙임 6〕에서 명시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③ 심신이 건강한 자
       - 음식 조리 연수임을 고려하여 폐결핵, 전염성 질환 등의 감염이 없을 것
다. 연수추천 기관 등
   추천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추천요건 : 연수대상자의 학력, 자격증, 경력요건, 한국어능력 등 입증서류* 징구‧심사 후 추천
       * ① 졸업증명서 (조리사자격증, 조리관련학과 학위증 또는 재학증명서) ② 경력증명서 (해당자)  ③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TOPIK, B-KLAT, 국내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21점 이상을 득점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대학부설 어학원 수료증 (정규과정 1분기 또는 150시간 이상),  또는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신청서’ 중 택일]
   추천절차 : 추천서는 초청자에게 발급하고, 추천 시 징구서류는 스캔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공문으로 송부
라. 초청자 : 연수예정 교육기관의 대표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연수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③ 재정입증 관련 서류 (연수비 전액 납입증명서)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경비부담 확인서 제출
④ 신원보증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⑤ 연수계획서 (연수일정*포함)
   * 주말 위주 편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시간은 주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1일 4시간 또는 주 20시간, 최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까지 가능
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추천서
   * aT 송부자료 (학위증 등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aT에서 송부예정)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허위서류 제출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정밀심사
☞ 초청기관 대표가 아닌 직원이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5.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가. 허가권한
   연수기관 소재지 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이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수(D-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나. 연수 허용기관 기준 (다음 ①~④ 요건 모두 충족)
   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교육기관
     ※ 예시) NHN NEXT, 삼성디자인스쿨, 코오롱패션디자인학원 / 르꼬릉블루 숙명아카데미/ 에스모드서울, 서울사사다패션학원 등
   ②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③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 기준 800만원*) 이상인 교육기관
    * ’13년 전국대학 1년 평균등록금이 6,697,000원(수도권 7,535,000원)인 점과 사설기관에서 실시되는 연수의 특성상 기자재비가 추가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책정
   ④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서 및 수업시수 등이 포함된 모집요강 등을 검토하여 예외 인정
다. 외국인 연수생 기준  (다음 ①~② 요건 모두 충족)
  ① 만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②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는 자
   - 체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금 외에 체재비 미화 5,000불 이상
   -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등록금, 해당 기간 체재비(월 60만원*)를 입증
      * ’13년 보건복지부 고시 월 최저 생계비(572,168원)를 고려하여 책정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교육기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교육기관 발행 입학허가서
④ 재정능력입증서류*
    * 잔고증명서, 장학금 지급확인서, 부모재정능력 등
⑤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입증서류
⑥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학비 등의 내용 포함)
⑦ 등록금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기타 서류
⑧ 국내 상장기업 연계 또는 설립 기관
  - 교육기관이 해당 기업과 연계 또는 기업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공적증명서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서류로 관련성 입증 가능
⑨ 대학부설 기관
  - 교육기관이 대학부설 시설로 설치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⑩ 해외 교육기관 국내지사
  - 해외교육 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6. 그 밖의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연수(연구 활동)를 증명하는 서류(연수일정이 포함된 연수계획서 등)
③ 연수기관의 설립관련서류
④ 재정입증 관련서류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경비부담 확인서
  -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3천불 이상)
⑤ 신원보증서 (학비 등 체류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⑥ 전 가족 기재된 호구부 및 거민증 사본 (중국인의 경우만 해당)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 목차
평생교육시설・사설학원 등의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는 불가
- 평생교육시설의 설립목적 및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한국어 연수는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제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습득과정이므로 정규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 필요

〔평생교육시설 기관의 형태 및 설립 목적〕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란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 등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인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 청소년ㆍ성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시설을 말함
󰋼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란 시간적ㆍ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 차원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고용주가 교육경비를 부담함
󰋼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



















http://taxnlaw.co.kr/

  추천하기   [HOME]  [bitly]  [반전해제]  목록보기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zero
일부 항목은 회원가입후 login하셔야 글을 읽고 쓰실 수 있습니다.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세금과 법률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변호사 이재욱(한국, 미국)
우)06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 오피스텔 4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츄리오피스텔) 412호.
Suite 412, Banpo-daero 14-gil 30, Seocho-gu, Seoul, Korea, 06653

email: jawala.lee@gmail.com
연락전화: +82-010-6350-1799 / 미국전화: +1-323-553-1799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ATTORNEY AT LAW(KOREA, USA, ILLINOIS)
KOREA CELL: +82-010-6350-1799 / U.S.A., CELL: +1-323-553-1799
email: jawala.lee@gmail.com
우)06653
Suite 412, Banpo-daero 14-gil 30, Seocho-gu, Seoul, Korea, 0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