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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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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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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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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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 IN KOREA
↓   VISA IN KOREA


↓  사증발급매뉴얼 67-83




취   재 (D-5)






활동범위 및 해당자
취재․보도활동
  -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ㆍ보도 활동을 하는 자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자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취재(C-1)자격에 해당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1.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보도기관에 파견되어 활동 하고자 하는 자와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 F-3)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③ 국내 지국․지사 설치허가증이나 국내 지국․지사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 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2.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 보도 활동을 하는 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③ 국내지국․지사 설치허가증이나 국내 지국․지사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 목차
참고사항







󰁾 목차
외국의 보도기관 국내 지사 등에서 취재·보도활동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예 : 통역, 행정업무, 운전기사 등의 행정요원과 코디네이터)는 제외

󰋼 외국의 보도기관이란 외국에 본사를 둔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 등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설치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은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뉴스통신사업에 관한 규정(제8조)」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취재ㆍ보도활동일지라도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보도기관과 계약을 맺고 행하는 활동은 취재 (D-5)의 체류자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경우 외국인이 종사하는 활동에 따라 적합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종   교(D-6)






활동범위 및 해당자
종교 활동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 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사회복지 활동
-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자격에 해당(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에 국한된 활동에 한함)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1. 국내 종교․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③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④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2.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3.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 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4.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파견명령서
④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⑤ 고유번호증 사본
   - 종교단체 초청인 경우 종단(교단)과 단위교회(사찰) 모두 제출
⑥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 목차
참고사항





󰁾 목차
외국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대한민국에 파견된 종교인이 행하는 포교활동 기타 종교상의 활동을 말하며, 「종교단체」라 함은 종교의 교리를 널리 전하고 종교의식을 행하며 신자를 교화 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함
   - 예시 : 사제, 선교사, 전도사, 목사, 승려 등의 활동
초청자는 종단이나 교단의 대표자이며, 단위 교회 목사 등은 초청자가 될 수 없음
「외국의 종교단체로부터 파견된」 종교인의 활동에 한정되기 때문에, 종교인이 대한민국의 종교단체에 취직하여 행하는 활동은 「종교(D-6)」의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종교인을 보조하는데 그치거나 스스로 포교 기타 종교상의 활동을 하지 않는 활동 내지 단지 신자로서의 활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종교(D-6)」의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국내 단위교회에 목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및 국가 기본이념에 상충되거나 공서양속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교단관련 종교인은 사증발급 불가

































주   재(D-7)






활동범위 및 해당자
1.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1)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2)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이하같음)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 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1. 중국인 국내주재지사 등의 주재원(공기업 또는 사기업에 1년 이상 고용된 직원) 및 그 동반가족(F-3)에 대한 유효기간 2년 이내의 복수사증 발급

첨부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주재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③ 파견명령서
④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⑤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영업자금 도입실적, 신규일 경우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계획서, 납세실적* 등)
    *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 연락사무소의 경우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등으로 납세실적 대체
⑥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해당자에 대한 1년 이하의 단․복수 사증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③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사가 공공기업인 경우 생략 가능)
④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⑤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⑥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⑦ 해외지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
⑧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파견기간이 명시된 명령서일 것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칠레인에 대하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 발급
     자격요건
     -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자격으로서 일방 당사국의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④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⑤ 파견명령서
⑥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⑦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영업자금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 신규일 경우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계획서, 납세실적* 등
     *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 연락사무소의 경우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등으로 납세실적 대체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④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⑥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⑦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⑧ 본사의 납세사실증명
⑨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파견기간이 명시된 명령서일 것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가. 대상자
   대표사무소 직원, 회사집단 직원(협정 제2조 가호, 나호 1목)

‣대표사무소 직원 : 대한민국의 영역에 위치한 법인 또는 개인기업 (법인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기업)의 대표사무소에서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러시아 국민
‣회사집단 직원 : 모회사와 회사 설립 문서(정관)에 따라 모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회사로 이루어진 집단 (지사‧지점, 연락사무소, 자회사, 계열회사)의 직원으로 해외에서 채용된 자
  ※ 국내채용 직원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본사발생 파견명령서
③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④ 납세사실증명
⑤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4. 한․우즈벡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가. 대상자
   우즈베키스탄에 소재한 회사 집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국내에 위치한 동일 회사 집단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 (협정 제3조 다호)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본사발생 파견명령서
③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④ 납세사실증명
⑤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5.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가. 발급대상 : 고용방문자(Employment visitor)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
     (예시)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일하는 자, 독립전문가* 등
     * 계약서비스공급자 : 인도회사(법인)와 우리나라 회사(법인)간 계약에 따라 그 인도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의미
     * 독립전문가 :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
   체류자격 : 계약내용 및 파견(고용)형태에 따라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연구(E-3), 기술지도 (E-4), 특정활동 (E-7) 등의 자격 부여
   사증발급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증발급인서에 의해 발급
     ※ 고용관련 사증은 복수사증이므로 전부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

첨부서류

공통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기업내 전근자
②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
③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s suppliers) 또는 이를 지원하는 자
② 고용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인도정부발행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기관)설립 관련 서류
③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입증 서류
독립전문가
(an independent professionals)
② 고용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
③ 학위증, 관련 분야 자격증, 1년 이상 해당 분야 취업경력 입증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6.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등에 대한 사증발급
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구성원*또는 소속 외국법자문사**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등 임원급을 의미
  **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3호)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법 제18조)
③ 국내지점 등 설치 신고서 (외국환은행 발행) 및 사업자등록증
④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⑤ 파견명령서 (본사발행, 파견기간 명시)
⑥ 외국법자문사 등록증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법 10조)
  ※ 1년 이상 본사 근무요건이 면제되므로 경력증명서 등 제출 불요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사무직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법 제18조)
③ 국내지점 등 설치 신고서 (외국환은행 발행) 및 사업자등록증
④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⑤ 파견명령서 (본사발행, 파견기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 (본사1년 이상 근무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 목차
참고사항
























󰁾 목차
참고사항
























󰁾 목차
참고사항








󰁾 목차
1.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
  - 외국은행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
  -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은행법 제 58조, 2010.5.17 개정)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기타 영업소
  - 외국 금융투자업자 :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조)
󰋫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및 국내사무소 설치
  -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와 외국보험회사(“외국보험 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하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보험회사 또는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그밖에 보험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거나 그밖에 보험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는 자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2조, 2008.2.29 개정)
  - 국내사무소는 그 명칭 중에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이를 대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 비거주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
  - 비거주자가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국내지사라고 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및 제 9-33조)
    󰋻비거주자의 지점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
    󰋻비거주자의 사무소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필수전문인력 해당여부 확인
   ※ 필수전문인력의 범위

유      형
해     당     범     위
임      원
(EXECUTIVE)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ㆍ감독만을 받는 자(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상급관리자
(SENIOR MANAGER)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ㆍ지휘ㆍ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ㆍ전문직ㆍ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ㆍ 감독ㆍ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전  문  가
(SPECIALIST)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ㆍ설계ㆍ기술ㆍ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 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의 범위
   - 모회사(C)가 해외에 자회사(A)와 국내에 다른 자회사(B)를 가지고 있는 경우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임
   - 또는 해외에 있는 회사(C)의 사원들이 다른 두 개의 회사(A & B) 양자에 대하여 각각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거나 각각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도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임

2.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본사
   - 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이거나 공공기관일 것
    ※ 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에서 확인
  해외지사
   - 본사가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 해외지사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점으로 구분
    ※ 현지법인은 본사가 해외 직접투자한 법인을, 해외지점은 본사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해외 영업활동 등을 영위하기 위해 법인 설립 이외의 방법으로 설치한 지점을 의미하며,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는 제외
    ・ 해외지사의 규모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함
     ※ 현지법인 : 본사가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경우
     ※ 해외지점 : 본사가 미화 50만불 이상의 영업기금(설치비, 유지운영비, 운전자금 등)을 지급한 경우
   - 본사가 공공기관인 경우
    ・ 공공기관은 투자금액 요건을 적용치 아니함
  사증발급 신청인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해외지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지식ㆍ기술 또는 기능 보유자
    ・ 원칙적으로 과장이나 선임연구원급 이상 직원을 대상
    ・ 해당자는 본사에서 전문인력으로 근무할 예정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지사에서 1년 이상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본사로 기간을 정하여 파견되는 경우일 것

Q.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란?
A. 해외에 있는 한 자회사(A)와 국내에 있는 다른 자회사(B)가 동일한 모회사(C)를 가지는 경우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되며, 이 경우 본사를 거치지 않고 A회사에서 B회사로 전근한 자도 주재(D-7)사증을 발급할 수 있음을 말한다. 계열회사간 전근 직원의 주재(D-7) 체류자격은 대규모 다국적기업의 계열회사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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