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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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S OFFICE →   →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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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발급매뉴얼 F2 -197


거  주(F-2)






활동범위 및 해당자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ㆍ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ㆍ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3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난민인정을 받은 자, 고액투자자, 영주자격 상실자, 7년 이상 장기체류자는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 대상이므로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불가


1.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거주(F-2-3)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③ 초청장(붙임1 양식), 혼인배경 진술서(붙임2 양식)
④ 초청인 및 피초청인 양국 간 혼인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등
⑤ 재정(소득)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⑥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⑦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초청인 및 피초청인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영주(F-5)자격 소지자 본인이 영주자격 변경 시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해 제출 생략 가능. 단, 영주자격 변경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⑧ 초청인 및 피초청인 쌍방의 건강진단서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피초청인의 경우에는 해당 보건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⑨ 과거 혼인기록이 있는 경우 혼인 해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혼증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거주(F-2-2) 단수사증
   국내입국 방편으로 입양된 경우는 사증발급 억제
     ※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적용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민의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
③ 대한민국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양육권을 가진 대한민국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그 부 또는 모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도 필요)
⑤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친권자․후견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 서류 또는 공증증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5년간 유효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거주(F-2-2) 복수사증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거주(F-2) 사증발급 제외대상자
     - 병역기피 목적 국적이탈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 대상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장
③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 유전자 검사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등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아님
   공관장 재량으로 사증을 발급하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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