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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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S OFFICE →   →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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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발급매뉴얼 F5 -201


영  주(F-5)






활동범위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해 당 자
























󰁾 목차
해 당 자






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다.「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마.「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2)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자.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카.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제27호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파.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하. 거주(F-2) 차목의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거.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너.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방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품행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상한 없음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1. 고액투자외국인에 대한 영주사증 발급
가.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다목)
   영주자격 신청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③ 신원보증서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신청자 본인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고용 내국인 5인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⑥ 고용 내국인의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아님
  - 영주(F-5) 자격은 체류자격 변경(부여)이나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결혼이민(F-6)






활동범위 및 해당자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대법원98므961, 1998.12.08)
  예) 혼인 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은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음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구 분
체류자격 세부약호 부여에 대한 기준
F-6-1
(국민의
배우자)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자녀양육)
‘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혼인단절)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목차
3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단, 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가.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종류
비 고
필수여부
사증발급 신청서
-
필수
여권
-
신원보증서
-
결혼이민자 초청장
-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만 작성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귀화여부 판단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판단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동거인 확인(가구원 수 판단)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국내 혼인신고 여부 및 초청횟수 확인

나.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 제출서류

제출서류 종류
비 고
필수
여부
공통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 입증
(국세청에 신고된 모든 소득 확인 가능)
필수
신용정보조회서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근로소득활용 시
원천징수 영수증 (근무처발급)
과거 1년간 해당 근무지에서의 소득 입증
활용 시
필수
재직증명서
현재 취업하고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과거 취업하였던 경우
(선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존재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택)
기타
위 서류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선택)
사업소득 활용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여부 확인(농림수산업 등은 제외)
활용 시 필수
기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원, 경작사실 확인서, 농어업 사실확인서 등)
선택
기타소득 및
재산관련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소득 및 재산 확인
활용 시
필수
주거요건
주거요건 입증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필수

다. 의사소통 관련 제출서류

제출서류 종류
비 고
필수여부
한국어 활용 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성적증명서 진위여부 확인가능
택일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필요 시 해당 교육기관에 이수증 발급여부 확인
한국어 학위증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동포임을 입증하는 공적서류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
통합사증정보시스템에서 출입국기록 조회 확인
재외공관 영사의 직접평가
초청장 6.2 항목에 독학 등으로 기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기재한 경우 재외공관의 여건에 따라 영사가 직접평가 가능
※ 단, 불합격 시 6개월 후 사증신청가능
한국어 이외의 언어 활용 시
해당 언어 구사를 입증 서류
-
선택
과거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
출입국기록, 여권상의 출입국 스탬프 등을 통해 확인

라.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 (건강상태, 범죄경력 정보 제공 관련)

제출서류 종류
비 고
필수
여부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초청장에 이수번호 기재 시 제출 불요
선택
범죄경력증명서
혼인당사자 쌍방 (세부내용 참조)
필수
건강진단서

마.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개별 심사 과정에서 사증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음
바. 각 서류의 유효기간
  ❍ 초청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이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작성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2. 자녀양육 (F-6-2)을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단, 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고지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
  - 자녀의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확인서류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자녀양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양육권내용이 포함된 판결문 등, 자녀의 5촌 이내의 한국인 친척(부 또는 모 포함)의 양육 입증 확인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서류 일부 가감 및 추가 서류 징구 가능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아님
참고사항



󰁾 목차

Q.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1년간 체류할 예정이라며 결혼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A. 국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단수사증에 한하여 재외 공관장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음.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체류기간 90일이하의 결혼사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해당외국인이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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