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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변경의 기본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자변경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변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체류자격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일상적으로 더 흔히 쓰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비자변경'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분의 변경으로 인해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분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의 가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비자변경허가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 시 제출서류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다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4호, 별표 5의2 및 서식 41). 체류자격 (기호) 신청구분 첨부서류 공통 공통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 외국인등록용 표준사진규격 ◎ 천연색 사진(3.5cm×4.5cm)으로서 얼굴 길이가 2.5cm ～ 3.5cm 사이일 것 ◎ 무배경 또는 흰색배경에 테두리가 없을 것 ◎ 외국인등록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되고 정면을응시하고 있을 것 ◎ 색안경, 모자 등 얼굴 일부가 가려지는 장식용 물품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각장애인 등이 의료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교 (A-1) 체류자격 부여 ◎ 본인인 경우 -외교관신분증 -자국 대사관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인 경우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부양자의 외교관신분증 체류자격 변경허가 ◎ 본인인 경우 -외교관신분증 -자국 대사관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인 경우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부양자의 외교관신분증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cm☓4.5cm) 1장 공무 (A-2) 체류자격부여 ◎ 본인인 경우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인 경우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체류자격변경허가 ◎ 본인의 경우 -파견·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 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의 경우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협정 (A-3) 체류자격부여 ◎ 본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 피부양가족인 경우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서류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체류자격변경허가 ◎ 본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 피부양가족인 경우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서류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사증면제 (B-1) 관광·통과 (B-2) 일시취재 (C-1) 단기방문 (C-3)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단기취업 (C-4)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고용계약서 -회사 설립 관련 서류 -첨단기술 분야 증명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 ◎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가 강연 등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 -소명자료 -활동계획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문화예술 (D-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유학 (D-2) 체류자격 변경허가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장·학장 발행) ◎ 등록금 납입 증명서 또는 장학금 수혜 증명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재학증명서(석사·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면 지도교수의추천서 또는 정부초청 장학생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체류지 입증 서류 ◎ 특정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연구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재학증명서 ◎ 건강진단서 기술연수 (D-3) 체류기간 연장허가 ◎ 해당 산업체가 발급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 및 연수실적 평가서 ◎ 국내 법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및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증(또는공장등록증명서) ◎ 국내 법인의 납세증명서 ◎ 해외 현지법인의 납세사실 관련 증명서류 ◎ 연수생에 대한 연수수당 등 지급 확인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당 등 체불에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채용신체검사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일반연수 (D-4) 체류자격 변경허가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거나 초·중·고등학교에재학하려는 경우 -재학증명서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또는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에 필요한 경비 지급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일반연수를 받는 경우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연수기관장의 추천서 -연수계획서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연수비용등 체류 중에 필요한 경비 지급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 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 -연수증명(계획)서 또는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건강진단서 ◎ 그 밖에 일반연수를 받는 경우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취재 (D-5) 체류자격 변경허가 ◎ 파견명령서 ◎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에 지국이나 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본사의 파견명령서및해외홍보원 등 관련 기관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종교 (D-6)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파송명령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원 근무처와 같은 재단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단체설립허가(인가) 관련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 재직증명서 또는 파송명령서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 관련 서류 주재 (D-7)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파견명령서 -원 근무처와 같은 계열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원 근무처 장의 추천서 -영업 정상운영 입증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가 같은 계열 외국기업 국내지사에 근무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재직증명서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같은 계열 외국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납세증명서 또는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재직증명서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납세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6. 주재(D-7)란의 나목에 해당하는사람 -재직증명서 -납세사실 증명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기업투자 (D-8)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파견명령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만 해당한다)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서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학력증명서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 입증서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만 제출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 서류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업실적 관련 증명서류 -납세사실 증명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무역경영 (D-9) 체류자격변경허가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발급 재직증명서 -선박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도입 계약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납세사실 증명서류 체류기간연장허가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업무를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본사 발급 파견명령서 -선박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도입 계약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구직 (D-10) 체류자격 변경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18의2. 구직(D-10)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18의2. 구직(D-10)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학력증명서 -창업준비 계획서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교수 (E-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 ◎ 대학 또는 단체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 증명서류 등) ◎ 원 근무처와 동일재단 증명서류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또는 신고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근무처의 휴·폐교 및 계약기간 만료일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고용계약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회사 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연구기관 증명서류] ◎고용계약서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만 해당한다) -졸업증명서 -고용계약서 -총장·학장의 고용추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고용계약서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회화지도 (E-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학위증 -고용계약서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확인 필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학원 및 단체 설립 관련 서류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또는 신고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록(신고)증 등 단체 설립 관련 서류 ◎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고용계약서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고용계약서 -국적국 정부 또는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등의 확인을 받은 학력입증서류(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확인 필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학원 및 단체 설립 관련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연구 (E-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회사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증명서류)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또는 신고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제외한다)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회사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및 연구기관 증명서류]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산업 상 고도의기술연구·개발자로 종사하려는 경우 -졸업증명서 -총장·학장의 추천서 -고용계약서 -회사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및 연구기관 증명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기술지도 (E-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공·사 기관 설립 관련 서류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제외한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 파견명령서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전문직업 (E-5)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자격증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한다)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체류기간연장허가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예술흥행 (E-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고용·공연 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또는관련협회(연맹)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 1. 「공연법」에 따라 공연을 하려는 경우 -공연 및 고용계약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다만, 원 근무처와 같은 조건의 근무처 추가허가 신청은 고용·공연추천서가 필요하지 아니함.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제1호를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공연 및 고용계약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원보증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 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3. 그 밖의 경우 -공연 및 고용계약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 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고용·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또는관련 협회(연맹)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또는 연예활동 종사자만 제출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채용신체검사서(「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또는 연예활동 종사자만 제출한다) 특정활동 (E-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한다)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또는 신고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한다)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한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한다)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학력 및 경력입증서류 ◎ 졸업증명서, 총장·학장 추천서(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첨단기술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에 종사하려는경우)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한다) ◎ 납세사실 증명원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비전문취업 (E-9) 근무처의 변경허가 ◎ 고용허가서 ◎ 근로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또는 고용주의 주민등록표 등본 ◎ 신원보증서 체류기간연장허가 ◎ 고용허가서 ◎ 근로계약서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선원취업 (E-10) 근무처의변경허가 ◎ 선원근로계약서 ◎ 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 신원보증서 체류기간연장허가 ◎ 선원근로계약서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 등록증 ◎ 채용신체검사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원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방문동거 (F-1) 체류자격부여 ◎ 출생증명서(한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친인척관계 입증서류 ◎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체류자격변경허가 ◎ 친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인 경우 -친인척 관계 증명서류(친인척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신원보증서(성년인 사람만 제출한다) ◎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사실 증명서 -신원보증서 ◎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기업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인 경우 -가사보조인을 고용한 사람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 주한외국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인 경우 -공관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의 협조공문 -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체류기간연장허가 ◎ 국내 친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인 경우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표 등본 -신원보증서(성년인 사람만 제출한다) -체류지 입증 서류 ◎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기업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인 경우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체류지 입증 서류 ◎ 주한외국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인 경우 -공관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 협조공문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거주 (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에 한한다) -소득요건 입증서류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 당사자의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주거요건 입증서류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 ※ 국민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인 사실을 입증하는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별도 서류 필요 없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거주(F-2)란의 라목·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사람 -재정입증 관련 서류 -신원보증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기술·기능 자격증이나 임금 관련 서류 -국내 자산 입증 서류 -신원보증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증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 확인서 -신원보증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학위증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소득 관련 입증 서류 -경력증명서 -연령·학력·소득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의 해당 여부에대한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 -그 밖에 고용계약서 등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사실 입증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만 해당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거주(F-2)란의 가목 또는 나목에해당하는 사람 -가족 또는 친족관계 증명 서류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체류지 입증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27.거주(F-2)란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사실 입증서류 ◎ 그 밖의 경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거주(F-2)자격을계속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입증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동반 (F-3) 체류자격부여 ◎ 출생증명서 체류자격변경허가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체류기간연장허가 없음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재외동포 (F-4) 체류자격변경허가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사본 등) ※ 신청인이 만18～38세 남자인 경우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역을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함) 체류기간연장허가 ◎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실이 적힌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최초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함) ※2005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으로서 만 18～38세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함)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님 영주 (F-5) 체류자격부여 ◎ 대한민국에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영주(F-5) 체류자격으로체류하고 있는 사람 -가족관계 입증서류 -출생증명서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류 -그 밖에 과학, 경영 등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란의 하목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사실 증명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란의 거목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국민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 그 밖의 해당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란의 가목, 나목 전단, 라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카목부터 하목까지 또는 거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결혼이민 (F-6)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호의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혼인성립 증명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소득요건 입증서류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최소보증기간은 2년으로 함)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주거요건 입증서류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2. 이 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관한 증명서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 포함)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증명서(국민과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함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 4.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사망, 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1.「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체류지 입증 서류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호의4.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증명서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 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호의4.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기타 (G-1) 체류자격변경허가 ◎ 산업재해·질병 또는 사고 등 인도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또는 사고발생사실 확인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원보증서(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체류자격 변경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체불임금 확인서류 -소송제기 관련 증명서류 -신원보증서 체류기간연장허가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시의 첨부서류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관광취업 (H-1) 체류기간연장허가 ◎ 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방문취업 (H-2) 체류자격변경허가 ◎ 친인척의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친인척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신원보증서 ◎ 사유서, 그 밖의 소명자료 체류기간연장허가 ◎ 유학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 및 성정증명서[유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H-2)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만 해당함]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유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경우에는 유학(D-2) 체류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비고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위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변경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체류자격과는 다른 위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부여’란은 대한민국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법 제10조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이 위의 체류자격을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연장허가’란 및 ‘외국인등록’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원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제출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5에 준하여 첨부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 학위증 및 자격증은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관이 확인 후 반환한다. 이 경우 필요 하면 사본에 접수 담당의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는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대신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 비자변경허가 신청관련 체류자격별 제출서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정보마당 -출입국/체류-외국인의 체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자변경허가 신청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비자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그 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2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호). 비자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10만원[다만,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5호)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신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비자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비자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기재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 비자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각 체류자격별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를 준용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각 체류자격별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이 콘텐츠 <비자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 발급>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자변경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이 명시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3). 비자변경허가의 취소·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의견의 청취 법무부장관이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규제「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비자변경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강제퇴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처벌 또한,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6호).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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