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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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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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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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2. 재외동포(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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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음의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외합니다.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국적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6-04-28 14:54)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6-06-03 16:29)
← End



[Title]
12. 재외동포(F-4)



  9 →   Marriage Migrant (F-6)  
  8 →   PERMANENT RESIDENT (F-5)  
  7 →   Dependent Family (F-3)  
  6 →   RESIDENT (F-2)  
  5 →   Family Visitor(F-1)  
  4 →   11. 거주 (F-2)  
  →   12. 재외동포(F-4)  
  2 →   13. 영주 (F-5)  
  1 →   14. 결혼이민(F-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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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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