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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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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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5.26 법률 7502호]    
             第1章 建物의 區分所有
              第1節 總則
  

   第1條 (建物의 區分所有) 1棟의 建物중 構造上 區分된 數個의 部分이 獨立한 建物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部分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所有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의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1동의 건물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수개의 건물부분이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고 한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일 것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한 제1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상일 것

3.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18]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3.7.18>

1. "區分所有權"이라 함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規定한 建物部分(第3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用部分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을 目的으로 하는 所有權을 말한다.

2. "區分所有者"라 함은 區分所有權을 가지는 者를 말한다.

3. "專有部分"이라 함은 區分所有權의 目的인 建物部分을 말한다.

4. "共用部分"이라 함은 專有部分외의 建物部分, 專有部分에 속하지 아니하는 建物의 附屬物 및 第3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用部分으로 된 附屬의 建物을 말한다.

5. "建物의 垈地"라 함은 專有部分이 속하는 1棟의 建物이 所在하는 土地 및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物의 垈地로 된 土地를 말한다.

6. "垈地使用權"이라 함은 區分所有者가 專有部分을 所有하기 위하여 建物의 垈地에 대하여 가지는 權利를 말한다.
  

   第3條 (共用部分) ①數個의 專有部分으로 통하는 複道, 階段 기타 構造上 區分所有者의 全員 또는 그 一部의 共用에 제공되는 建物部分은 區分所有權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②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規定한 建物部分과 附屬의 建物은 規約으로써 共用部分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18>

③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規定된 建物部分의 全部 또는 附屬建物을 所有하는 者는 公正證書로써 第2項의 規約에 상당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18>

④第2項과 第3項의 경우에는 共用部分이라는 趣旨를 登記하여야 한다.
  

   第4條 (規約에 의한 建物의 垈地) ①通路, 駐車場, 庭園, 附屬建物의 垈地 기타 專有部分이 속하는 1棟의 建物 및 그 建物이 所在하는 土地와 一體로 管理 또는 사용되는 土地는 規約으로써 建物의 垈地로 할 수 있다.

②第3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建物이 所在하는 土地가 建物이 一部滅失함에 따라 建物이 所在하는 土地가 아닌 土地로 된 때에는 그 土地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規約으로써 建物의 垈地로 정한 것으로 본다. 建物이 所在하는 土地의 一部가 分割에 의하여 建物이 所在하는 土地가 아닌 土地로 된 때에도 같다.
  

   第5條 (區分所有者의 權利義務등) ①區分所有者는 建物의 保存에 害로운 行爲 기타 建物의 管理 및 사용에 관하여 區分所有者의 共同의 利益에 反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專有部分이 住居의 用途로 分讓된 것인 경우에는 區分所有者는 정당한 事由없이 그 部分을 住居 이외의 用途로 사용하거나 그 內部壁을 撤去 또는 破損하여 增·改築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區分所有者는 그 專有部分 또는 共用部分을 保存 또는 改良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른 區分所有者의 專有部分 또는 자기의 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共用部分의 사용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區分所有者가 損害를 입은 때에는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專有部分을 占有하는 者로서 區分所有者가 아닌 者(이하 "占有者"라 한다)에게 이를 準用한다.
  

   第6條 (建物의 設置·保存上의 瑕疵의 推定) 專有部分이 속하는 1棟의 建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그 瑕疵는 共用部分에 存在하는 것으로 推定한다.
  

   第7條 (區分所有權 賣渡請求權) 垈地使用權을 가지지 아니한 區分所有者가 있을 때에는 그 專有部分의 撤去를 구할 權利를 가진 者는 그 區分所有者에 대하여 區分所有權을 時價로 賣渡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第8條 (垈地共有者의 分割請求의 禁止) 垈地 위에 區分所有權의 目的인 建物이 속하는 1棟의 建物이 있을 때에는 그 垈地의 共有者는 그 建物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垈地에 대하여는 分割을 請求하지 못한다.
  

   第9條 (擔保責任) ①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建物을 建築하여 分讓한 者의 擔保責任에 관하여는 民法 第667條 내지 第67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3.7.18>

②第1項의 分讓者의 擔保責任에 관하여는 民法에 規定하는 것보다 買受人을 不利하게 한 特約은 그 效力이 없다.
  

               第2節 共用部分
  

   第10條 (共用部分의 歸屬등) ①共用部分은 區分所有者 全員의 共有에 속한다. 다만, 一部의 區分所有者만의 共用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共用部分(이하 "一部共用部分"이라 한다)은 그들 區分所有者의 共有에 속한다.

②第1項의 共有에 관하여는 第11條 내지 第18條의 規定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第12條, 第17條에 規定한 事項에 관하여는 規約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第11條 (共有者의 使用權) 각 共有者는 共用部分을 그 用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第12條 (共有者의 持分權) ①각 共有者의 持分은 그가 가지는 專有部分의 面積의 比率에 의한다.

②第1項의 경우 一部共用部分으로서 面積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共用部分의 面積은 이를 共用하는 區分所有者의 專有部分의 面積의 比率에 따라 配分하여 이를 각 區分所有者의 專有部分의 面積에 算入한다.
  

   第13條 (專有部分과 共用部分에 대한 持分의 一體性) ①共有者의 共用部分에 대한 持分은 그가 가지는 專有部分의 處分에 따른다.

②共有者는 그가 가지는 專有部分과 分離하여 共用部分에 대한 持分을 處分할 수 없다.

③共用部分에 관한 物權의 得失變更은 登記를 요하지 아니한다.
  

   第14條 (一部共用部分의 管理) 一部共用部分의 管理에 관한 事項중 區分所有者 全員의 利害에 관계가 있는 事項 및 第29條第2項의 規約으로써 정한 事項은 區分所有者 全員의 集會決議로써, 그 밖의 事項은 그것을 共用할 區分所有者만의 集會決議로써 각각 決定한다.
  

   第15條 (共用部分의 變更) ①共用部分의 變更에 관한 事項은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4分의 3이상의 多數에 의한 集會決議로써 決定한다. 다만, 共用部分의 改良을 위한 것으로서 過多한 費用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通常의 集會決議로써 決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共用部分의 變更이 다른 區分所有者의 權利에 특별한 影響을 미칠 때에는 그 區分所有者의 承諾을 얻어야 한다.
  

   第16條 (共用部分의 管理) ①共用部分의 管理에 관한 事項은 第15條第1項 本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通常의 集會決議로써 決定한다. 다만, 保存行爲는 각 共有者가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은 規約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③第1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 本文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7條 (共用部分의 負擔·收益) 각 共有者는 規約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持分의 比率에 따라 共用部分의 管理費用 기타 義務를 負擔하며 共用部分에서 생기는 利益을 取得한다.
  

   第18條 (共用部分에 관하여 발생한 債權의 效力) 共有者가 共用部分에 관하여 다른 共有者에 대하여 가지는 債權은 그 特別承繼人에 대하여도 行使할 수 있다.
  

   第19條 (共用部分에 관한 規定의 準用) 建物의 垈地 또는 共用部分 이외의 附屬施設(이들에 대한 權利를 포함한다)이 區分所有者의 共有에 속하는 경우에는 第15條 내지 第17條의 規定은 그 垈地 및 附屬施設에 이를 準用한다.
  

               第3節 垈地使用權
  

   第20條 (專有部分과 垈地使用權의 一體性) ①區分所有者의 垈地使用權은 그가 가지는 專有部分의 處分에 따른다.

②區分所有者는 그가 가지는 專有部分과 分離하여 垈地使用權을 處分할 수 없다. 다만, 規約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2項 本文의 分離處分禁止는 그 趣旨를 登記하지 아니하면 善意로 物權을 取得한 第3者에 대하여 對抗하지 못한다.

④第3條第3項의 規定은 第2項 但書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1條 (專有部分의 處分에 따르는 垈地使用權의 比率) ①區分所有者가 2個이상의 專有部分을 所有한 때에는 각 專有部分의 處分에 따르는 垈地使用權은 第12條에 의한 比率에 의한다. 다만, 規約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第3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 但書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2條 (民法 第267條의 適用排除) 第20條第2項 本文의 경우에는 民法 第267條(同法 第27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은 垈地使用權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4節 管理團 및 管理人
  

   第23條 (管理團의 當然設立등) ①建物에 대하여 區分所有關係가 成立되면 區分所有者는 全員으로서 建物 및 그 垈地와 附屬施設의 管理에 관한 事業의 施行을 目的으로 하는 管理團을 構成한다.

②一部共用部分이 있는 경우 그 一部의 區分所有者는 第28條第2項의 規約에 의하여 그 共用部分의 管理에 관한 事業의 施行을 目的으로 하는 管理團을 構成할 수 있다.
  

   第24條 (管理人의 選任등) ①區分所有者가 10人이상일 때에는 管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②管理人은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의하여 選任되거나 解任된다.

③管理人에게 不正한 行爲 기타 그 職務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事情이 있을 때에는 각 區分所有者는 그 解任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第25條 (管理人의 權限과 義務) ①管理人은 다음과 같은 行爲를 할 權限과 義務를 가진다.

1. 共用部分의 保存·管理 및 變更을 위한 行爲

2. 管理團의 事務의 執行을 위한 分擔金額 및 費用을 각 區分所有者에게 請求·受領하는 行爲 및 그 金圓을 管理하는 行爲

3. 管理團의 事業施行에 관련하여 管理團을 代表하여 행하는 裁判上 또는 裁判외의 行爲

4. 그 밖에 規約에 정하여진 行爲

②管理人의 代表權은 이를 制限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第26條 (管理人의 報告義務등) ①管理人은 每年 1回 一定한 時期에 區分所有者에 대하여 그 事務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法 또는 規約에서 規定하지 아니한 管理人의 權利義務에 관하여는 民法의 委任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27條 (管理團의 債務에 대한 區分所有者의 責任) ①管理團이 그의 財産으로 債務를 完濟할 수 없는 때에는 區分所有者는 第12條의 持分比率에 따라 管理團의 債務를 辨濟할 責任을 진다. 다만, 規約으로써 그 負擔比率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區分所有者의 特別承繼人은 承繼전에 발생한 管理團의 債務에 관하여도 責任을 진다.
  

               第5節 規約 및 集會
  

   第28條 (規約) ①建物과 垈地 또는 附屬施設의 管理 또는 사용에 관한 區分所有者 相互間의 事項중 이 法에서 規定하지 아니한 事項은 規約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一部共用部分에 관한 事項으로써 區分所有者 全員의 利害에 관계가 없는 事項은 區分所有者 全員의 規約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것을 共用하는 區分所有者의 規約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區分所有者 이외의 者의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第29條 (規約의 設定·變更·廢止) ①規約의 設定·變更 및 廢止는 管理團集會에서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4分의 3이상의 贊成을 얻어 행한다. 이 경우 規約의 設定·變更 및 廢止가 一部의 區分所有者의 權利에 특별한 影響을 미칠 때에는 그 區分所有者의 承諾을 얻어야 한다.

②第28條第2項에 規定한 事項에 관한 區分所有者 全員의 規約의 設定·變更 또는 廢止는 당해 一部 共用部分을 共用하는 區分所有者의 4分의 1을 초과하는 者 또는 議決權의 4分의 1을 초과하는 議決權을 가진 자가 反對할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第30條 (規約의 保管 및 閱覽) ①規約은 管理人 또는 區分所有者나 그 代理人으로서 建物을 사용하고 있는 者중 1人이 保管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規約을 保管할 區分所有者 또는 그 代理人은 規約에 다른 規定이 없는 한 管理團集會의 決議로써 정한다.

③利害關係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規約을 保管하는 者에게 規約의 閱覽을 請求하거나 自己費用으로 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第31條 (集會의 權限) 管理團의 事務는 이 法 또는 規約으로 管理人에게 委任한 事項외에는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의하여 행한다.
  

   第32條 (定期管理團集會) 管理人은 每年 1回 一定한 時期에 定期管理團集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33條 (臨時管理團集會) ①管理人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管理團集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②區分所有者의 5分의 1이상으로서 議決權의 5分의 1이상을 가진 者가 會議의 目的事項을 明示하여 管理團集會의 召集을 請求한 때에는 管理人은 管理團集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이 定數는 規約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請求가 있은 후 1週日내에 請求日로부터 2週日이내의 날을 管理團集會日로 하는 召集通知節次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召集請求한 區分所有者는 管理團集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④管理人이 없는 때에는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5分의 1이상을 가진 자는 管理團集會를 召集할 수 있다. 이 定數는 規約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第34條 (集會召集通知) ①管理團集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管理團集會日의 1週日전에 會議의 目的事項을 明示하여 각 區分所有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期間은 規約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專有部分이 數人의 共有에 속하는 경우에 第1項의 통지는 第37條第2項에 의하여 정하여진 議決權을 行使할 者(그 者가 없는 때에는 共有者의 1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통지는 區分所有者가 管理人에게 따로 通知場所를 제출한 때에는 그 場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區分所有者가 所有하는 專有部分이 所在하는 場所에 發送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第1項의 통지는 그것이 통상 到達할 時期에 到達한 것으로 본다.

④建物내에 住所를 가지는 區分所有者 또는 第3項의 通知場所를 제출하지 아니한 區分所有者에 대한 第1項의 통지는 建物내의 적당한 場所에 揭示함으로써 召集通知에 갈음할 수 있음을 規約으로써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項의 통지는 揭示한 때에 到達한 것으로 본다.

⑤會議의 目的인 事項이 第15條第1項, 第29條第1項, 第47條第1項, 第50條第4項인 때에는 그 통지에 그 議案 및 計劃의 內容을 記載하여야 한다.
  

   第35條 (召集節次의 省略) 管理團集會는 區分所有者 全員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召集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召集할 수 있다.
  

   第36條 (決議事項) ①管理團集會는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한 事項에 관하여서만 決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은 이 法에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관하여 특별한 定數가 規定된 事項을 제외하고는 規約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團集會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7條 (議決權) ①각 區分所有者의 議決權은 規約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第12條에 의한 持分比率에 의한다.

②專有部分이 數人의 共有에 속하는 경우에는 共有者는 管理團集會에서 議決權을 行使할 1人을 정한다.
  

   第38條 (議決의 方法) ①管理團集會의 議事는 이 法 또는 規約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②議決權은 書面 또는 代理人에 의하여 行使할 수 있다.
  

   第39條 (集會의 議長과 議事錄) ①管理團集會의 議長은 管理人 또는 集會를 召集한 區分所有者중 年長者가 된다. 그러나, 規約에 특별한 規定이 있거나 管理團集會에서 다른 決議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管理團集會의 議事에 관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③議事錄에는 議事의 경과와 그 결과를 記載하고 議長과 區分所有者 2人이상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④第30條의 規定은 議事錄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0條 (占有者의 意見陳述權) ①區分所有者의 承諾을 얻어 專有部分을 占有하는 者는 集會의 目的事項에 관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경우에는 集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 集會를 召集하는 者는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召集通知를 한 후 지체없이 集會의 日時, 場所 및 集會의 目的事項을 建物내의 적당한 場所에 揭示하여야 한다.
  

   第41條 (書面에 의한 決議등) ①이 法 또는 規約에 의하여 管理團集會에서 決議할 것으로 정한 事項에 관하여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5分의 4이상의 書面에 의한 合意가 있는 때에는 管理團集會의 決議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區分所有者들은 미리 그들중의 1人을 代理人으로 정하여 管理團에 申告한 때에는 그 代理人은 그 區分所有者들을 代理하여 管理團集會에 참석하거나 書面에 의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③第30條의 規定은 第1項의 書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2條 (規約 및 集會의 決議의 效力) ①規約 및 管理團集會의 決議는 區分所有者의 特別承繼人에 대하여도 效力이 있다.

②占有者는 區分所有者가 建物이나 垈地 또는 附屬施設의 사용과 관련하여 規約 또는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따라 負擔하는 義務와 同一한 義務를 진다.
  

               第6節 義務違反者에 대한 措置
  

   第43條 (共同의 利益에 反하는 行爲의 停止請求등) ①區分所有者가 第5條第1項의 行爲를 한 경우 또는 그 行爲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管理人 또는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의하여 指定된 區分所有者는 區分所有者의 共同의 利益을 위하여 그 行爲를 정지하거나 그 行爲의 결과를 除去하거나 또는 그 行爲의 豫防에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의 提起는 管理團集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占有者가 第5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同條第1項에 規定한 行爲를 한 경우 또는 그 行爲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準用한다.
  

   第44條 (사용금지의 請求) ①第43條第1項의 경우에 第5條第1項에 規定한 行爲로 區分所有者의 共同生活上의 障害가 현저하여 第43條第1項에 規定한 請求로서는 그 障害를 除去하여 共用部分의 이용의 확보나 區分所有者의 共同生活의 維持를 도모함이 甚히 곤란한 때에는 管理人 또는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의하여 指定된 區分所有者는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기하여 訴로써 상당한 期間 당해 區分所有者에 의한 專有部分의 사용금지를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決議는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4分의 3이상의 多數에 의하여 決定한다.

③第1項의 決議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區分所有者에게 辨明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第45條 (區分所有權의 競賣) ①區分所有者가 第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規約에 정한 義務에 현저히 違反한 결과 共同生活의 維持가 甚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管理人 또는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의하여 指定된 區分所有者는 당해 區分所有者의 專有部分 및 垈地使用權의 競賣를 命할 것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請求는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4分의 3이상의 多數에 의한 管理團集會決議가 있어야 한다.

③第2項의 決議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區分所有者에게 辨明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따라 競賣를 命한 裁判이 確定된 때에는 그 請求를 한 者는 競賣를 申請할 수 있다. 다만, 그 裁判確定日로부터 6月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第1項의 당해 區分所有者는 第4項 本文의 申請에 의한 競賣에서 競落人이 되지 못한다.
  

   第46條 (專有部分의 占有者에 대한 引渡請求) ①占有者가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違反을 한 결과 共同生活의 維持가 甚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管理人 또는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의하여 指定된 區分所有者는 그 專有部分을 目的으로 하는 契約의 解除 및 그 專有部分의 引渡를 請求할 수 있다.

②第4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따라 專有部分을 引渡받은 者는 지체없이 이를 그 專有部分을 占有할 權原이 있는 者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第7節 再建築 및 復舊
  

   第47條 (再建築의 決議) ①建物建築후 상당한 期間이 경과되어 建物이 毁損 또는 一部 滅失되거나 그 밖의 事情에 의하여 建物의 價格에 비하여 過多한 修繕·復舊費나 管理費用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土地의 利用狀況의 變化나 그 밖의 事情에 의하여 建物을 再建築하면 그에 소요되는 費用에 비하여 현저한 效用의 增加가 있게 되는 경우 管理團集會는 그 建物을 撤去하여 그 垈地를 區分所有權의 目的이 될 新建物의 垈地로 이용할 것을 決議할 수 있다. 다만, 再建築의 內容이 團地내의 다른 建物의 區分所有者에게 특별한 影響을 미칠 때에는 그 區分所有者의 承諾을 얻어야 한다.

②第1項의 決議는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5分의 4이상의 多數에 의한 決議에 의한다.

③再建築의 決議를 할 때에는 다음의 事項을 정하여야 한다.

1. 新建物의 設計의 槪要

2. 建物의 撤去 및 新建物의 建築에 소요되는 費用의 槪算額

3. 第2號에 規定한 費用의 分擔에 관한 事項

4. 新建物의 區分所有權의 歸屬에 관한 事項

④第3項第3號 및 第4號의 事項은 각 區分所有者間의 衡平이 維持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⑤第1項의 決議를 위한 管理團集會의 議事錄에는 각 區分所有者의 決議에 대한 贊否를 記載하여야 한다.
  

   第48條 (區分所有權등의 賣渡請求등) ①再建築의 決議가 있은 때에는 集會를 召集한 者는 지체없이 그 決議에 贊成하지 아니한 區分所有者(그의 承繼人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決議內容에 따른 再建築에의 參加與否를 回答할 것을 書面으로 催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催告를 받은 區分所有者는 催告 受領日로부터 2月이내에 回答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期間내에 回答하지 아니한 경우 그 區分所有者는 再建築에 參加하지 아니하는 뜻을 回答한 것으로 본다.

④第2項의 期間이 경과한 때에는 再建築의 決議에 贊成한 각 區分所有者, 再建築의 決議內容에 따른 再建築에 參加할 뜻을 回答한 각 區分所有者(그의 承繼人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全員의 合意에 의하여 區分所有權 및 垈地使用權을 買受하도록 指定된 者(이하 "買受指定者"라 한다)는 第2項의 期間滿了日로부터 2月이내에 再建築에 參加하지 아니하는 뜻을 回答한 區分所有者(그의 承繼人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區分所有權 및 垈地使用權을 時價에 따라 賣渡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再建築의 決議가 있은 후에 이 區分所有者로부터 垈地使用權만을 取得한 者의 垈地使用權에 대하여도 같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경우에 再建築에 參加하지 아니하는 뜻을 回答한 區分所有者가 建物을 明渡함에 따라 生活上 현저한 곤란을 받을 우려가 있고 또한 再建築의 수행에 甚한 影響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그 區分所有者의 請求에 따라 代金의 支給 또는 提供日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建物의 明渡에 관하여 상당한 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

⑥再建築의 決議日로부터 2年이내에 建物撤去의 工事가 着手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區分所有權 또는 垈地使用權을 賣渡한 者는 이 期間의 滿了日부터 6月이내에 買受人이 支給한 代金에 상당한 金額을 그 區分所有權 또는 垈地使用權을 가지고 있는 者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權利를 賣渡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建物撤去의 工事가 着手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상당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第6項 本文의 規定은 同項 但書에 規定한 建物撤去의 工事가 着手되지 아니한 것에 관한 상당한 理由가 없어진 날부터 6月이내에 그 着手를 아니하는 때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項 本文중 "이 期間의 滿了日부터 6月이내에"는 "建物撤去의 工事가 着手되지 아니한 것에 관한 상당한 理由가 없어진 것을 안 날로부터 6月 또는 그 理由가 없어진 날부터 2年중 먼저 到來한 날까지"로 본다.
  

   第49條 (再建築에 관한 合意) 再建築의 決議에 贊成한 각 區分所有者, 再建築의 決議의 內容에 따른 再建築에 參加할 뜻을 回答한 각 區分所有者 및 區分所有權 또는 垈地使用權을 買受한 각 買受指定者(이들의 承繼人을 포함한다)는 再建築의 決議의 內容에 따른 再建築에 合意한 것으로 본다.
  

   第50條 (建物의 一部滅失 경우의 復舊) ①建物價格의 2分의 1이하에 상당하는 建物部分이 滅失되었을 때에는 각 區分所有者는 滅失한 共用部分과 자기의 專有部分을 復舊할 수 있다. 다만, 共用部分에 대한 復舊를 着手하기 전에 第47條第1項의 決議나 共用部分의 復舊에 대한 決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用部分을 復舊한 者는 다른 區分所有者에 대하여 第12條의 持分比率에 따라 復舊에 소요된 費用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規約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④建物이 一部滅失된 경우로서 第1項 本文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管理團集會는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5分의 4이상의 多數에 의한 決議에 의하여 滅失한 共用部分을 復舊할 것을 決議할 수 있다.

⑤第47條第5項의 規定은 第4項의 決議가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⑥第4項의 決議가 있을 때에는 그 決議에 贊成한 區分所有者(그의 承繼人을 포함한다) 이외의 區分所有者는 決議에 贊成한 區分所有者(그의 承繼人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建物 및 그 垈地에 관한 權利를 時價에 따라 買受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⑦第4項의 경우에 建物의 一部가 滅失한 날로부터 6月이내에 同項 또는 第47條第1項의 決議가 없는 때에는 각 區分所有者는 다른 區分所有者에 대하여 建物 및 그 垈地에 관한 權利를 時價에 따라 買受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⑧第2項, 第5項 및 第7項의 경우에는 法院은 償還 또는 買受請求를 받은 區分所有者의 請求에 의하여 償還金 또는 代金의 支給에 관하여 상당한 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
  

             第2章 團地
  

   第51條 (團地管理團) ①한 團地내에 數棟의 建物이 있고 그 團地내의 土地 또는 附屬施設(이들에 관한 權利를 포함한다)이 그 建物의 所有者(專有部分이 있는 建物에 있어서는 區分所有者)의 共同所有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所有者는 그 團地내의 土地 또는 附屬施設의 管理를 위한 團體를 構成하여 이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集會를 開催하고 規約을 정하고 또한 管理人을 둘 수 있다.

②한 團地내에 數棟의 建物이 있고 團地내의 土地 또는 附屬施設(이들에 관한 權利를 포함한다)이 그 建物의 所有者(專有部分이 있는 建物에 있어서는 區分所有者)중 一部의 共同所有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所有者는 그 團地내의 土地 또는 附屬施設의 管理를 위한 團體를 構成하여 이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集會를 開催하고 規約을 정하고 管理人을 둘 수 있다.

③第1項의 團地管理團은 團地管理團의 構成員이 속하는 각 管理團의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 事業目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각 管理團의 構成員 및 議決權의 4分의 3이상의 多數에 의한 管理團集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第52條 (團地에의 準用) 第3條, 第24條 내지 第42條의 規定은 第51條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3章 區分建物의 건축물대장 <개정 2003.7.18>
  

   第53條 (건축물대장의 編成 <개정 2003.7.18>) ①市長, 郡守 또는 區廳長(이하 "所管廳"이라 한다)은 이 法의 適用을 받는 建物에 대하여는 이 法이 정하는 건축물대장과 建物의 圖面 및 각 層의 平面圖를 備置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②臺帳은 1棟의 建物을 표시할 用紙와 그 1棟의 建物에 속하는 專有部分의 建物을 표시할 用紙로 編成한다.

③1棟의 建物에 대하여는 각 1用紙를 사용하고 專有部分의 建物에 대하여는 區分한 建物마다 1用紙를 사용한다.

④1棟의 建物에 속하는 區分한 建物의 臺帳은 1冊에 編綴하고 1棟의 建物을 표시할 用紙 다음에 區分한 建物을 표시할 用紙를 編綴한다.

⑤第4項의 경우에 編綴한 用紙가 過多할 때에는 數冊으로 나누어 編綴할 수 있다.
  

   第54條 (건축물대장의 登錄事項 <개정 2003.7.18>) ①1棟의 建物을 표시할 用紙에는 다음 事項을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1. 1棟의 建物의 所在와 地番

2. 1棟의 建物의 番號가 있는 때에는 그 番號

3.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구분점포가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포함한다)

4. 1棟의 建物에 속하는 專有部分의 番號

5.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事項

②專有部分을 표시할 用紙에는 다음 事項을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1. 專有部分의 番號

2. 專有部分이 속하는 1棟의 建物의 番號

3. 專有部分의 種類, 構造와 面積

4. 附屬建物이 있는 때에는 附屬建物의 種類·構造·面積

5. 所有者의 姓名 또는 名稱과 住所 또는 事務所. 이 경우 所有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그 持分

6.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事項

③第2項第4號의 경우에 附屬建物이 그 專有部分과 다른 별채의 建物이거나 또는 별채인 1棟의 建物을 區分한 것인 때에는 그 1棟의 建物의 所在 및 地番, 建物의 番號와 그 種類·構造·面積을 登錄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경우에 建物의 표시 및 所有者의 표시에 관한 事項을 登錄함에는 原因 및 그 年月日과 登錄年月日을 記載하여야 한다.

⑤第3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用部分의 登錄에 관하여는 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이 경우에 그 建物의 表示欄에 共用部分이라는 趣旨를 登錄한다.

⑥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8>
  

   第55條 (건축물대장의 登錄節次 <개정 2003.7.18>) 건축물대장의 登錄은 所有者등의 申請이나 所管廳의 調査決定에 의한다. <개정 2003.7.18>
  

   第56條 (건축물대장의 新規登錄申請 <개정 2003.7.18>) ①이 法의 適用을 받는 建物을 新築한 者는 1月이내에 1棟의 建物에 속하는 專有部分 全部에 대하여 동시에 건축물대장 登錄申請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②第1項의 申請書에는 第54條에 게기한 事項을 記載하고 建物의 圖面, 각 層의 평면도(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5호에서 정한 측량기술자가 구분점포의 경계표지에 관한 측량성과를 기재하여 작성한 평면도를 말한다)와 申請人의 所有임을 證明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하며 申請書에 記載한 事項중 規約이나 規約에 상당하는 公正證書로써 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規約 또는 公正證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③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이 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던 建物이 區分, 新築등으로 인하여 이 法의 適用을 받게 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④第3項의 경우에 있어서는 建物의 所有者는 다른 建物의 所有者에 代位하여 第1項의 申請을 할 수 있다.
  

   第57條 (건축물대장의 變更登錄申請 <개정 2003.7.18>) ①건축물대장에 登錄한 事項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所有者는 1月이내에 그 變更登錄申請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②1棟의 建物을 표시할 事項과 共用部分의 표시에 관한 事項의 變更登錄은 專有部分의 所有者의 1人 또는 數人이 第1項의 期間내에 그 變更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申請書에는 變更된 事項과 1棟의 建物을 표시함에 족한 事項을 記載하고 그 變更을 證明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하며 建物의 所在·構造·面積의 變更 또는 附屬建物新築의 경우에는 建物圖面 또는 각 層의 平面圖도 첨부하여야 한다.

④구분점포는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03.7.18>
  

   第58條 (申請義務의 承繼) 所有者가 變更된 때에는 前所有者가 하여야 할 第56條와 第57條第1項의 登錄申請은 所有者들의 變更이 있는 날로부터 1月이내에 새로운 所有者가 이를 申請하여야 한다.
  

   第59條 (所管廳의 職權調査) ①所管廳은 第56條 또는 第57條의 申請이 있는 경우 또는 職權으로써 건축물대장에 登錄할 경우에는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建物의 표시에 관한 事項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18>

②소관청은 구분점포에 관하여 제56조 또는 제57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내용이 제1조의2제1항 각호에 적합한지 여부와 건축물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8>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를 하는 경우 당해 公務員은 日出후 日沒전까지 그 建物에 出入할 수 있으며, 占有者 기타 利害關係人에게 質問하거나 文書의 提示를 要求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關係人에게 그 身分을 證明하는 證票를 提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第60條 (調査후 처리) ①第56條의 경우에 所管廳은 관계公務員의 調査결과 그 申告內容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趣旨를 記載하여 訂正을 命하고, 그 申告內容을 訂正하여도 그 建物의 狀況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規定에 符合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登錄을 拒否하고 그 建物 全體를 하나의 建物로 하여 一般의 건축물대장에 이를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②第1項의 경우에는 一般의 건축물대장에 登錄한 날로부터 7日이내에 申告人에게 그 登錄拒否事由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第61條 (登錄拒否時의 登記申請) ①所管廳이 이 法에 의한 臺帳의 登錄을 拒否한 때에는 그 申請人은 第60條第2項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日이내에 그 書面을 첨부하여 管轄登記所에 登記의 申請을 할 수 있다.

②不動産登記法 第55條第10號 및 第56條第1項·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登記申請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2條 (登記畢의 통지) 登記官은 第61條의 登記申請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登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趣旨를 所管廳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第63條 (통지에 의한 登錄과 閉鎖) 所管廳은 登記官으로부터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建物을 이 法에 의한 건축물대장에 登錄하고 종전의 건축물대장은 閉鎖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7.18>
  

   第64條 (통지에 의한 訂正과 閉鎖) ①所管廳은 登記官으로부터 不動産登記法 第5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건축물대장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規定에 符合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現況을 調査하고 臺帳을 다시 作成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7.18>

②第1項의 再調査결과 그 建物의 現況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符合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臺帳을 閉鎖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臺帳을 閉鎖한 때에는 當事者에게 그 趣旨를 통지하고 그 建物을 一般의 건축물대장에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第4章 罰則
  

   第65條 (罰金) ①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3.7.18>

②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제56조제2항에서 정한 평면도에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3.7.18>

③第59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拒否, 방해하거나 忌避한 者는 2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이때 文書를 提示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文書를 提示한 者 또는 質問에 대하여 陳述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陳述을 한 者도 또한 같다.
  

   第66條 (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行爲를 한 管理人, 議長, 規約·議事錄 또는 書面을 保管할 者는 50,000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 第30條第1項, 第39條第4項, 第41條第3項(이들 規定을 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規約·議事錄 또는 書面을 保管하지 아니한 때

2. 第30條第3項, 第39條第4項, 第41條第3項(이들 規定을 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정당한 理由없이 第1號에 規定한 書類의 閱覽이나 謄本의 交付請求를 拒否한 때

3. 第39條第2項 및 第3項(이들 規定을 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議事錄을 作成하지 아니하거나 議事錄에 記載하여야 할 事項을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虛僞의 記載를 한 때

4. 第26條第1項(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보고를 아니하거나 또는 虛僞의 보고를 한 때

5. 第56條第1項, 第57條第1項,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者가 그 登錄申請을 懈怠한 때
  


             附則 <제3725호,1984.4.1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現存 家屋臺帳의 改製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現存하는 區分建物의 家屋臺帳은 이 法 施行후 1年이내에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樣式의 臺帳으로 改製하여야 한다. 이 경우 家屋臺帳이 備置되지 아니한 때에는 建築法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臺帳을 家屋臺帳으로 본다.

②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改製한 建築物臺帳은 이 法에 의한 家屋臺帳으로 본다.

第3條 (共用部分의 持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現存하는 共用部分이 區分所有者 全員 또는 그 一部의 共有에 속하는 경우에 각 共有者의 持分이 第12條의 規定에 合當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持分은 第10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規約으로써 정한 것으로 본다.

第4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現存하는 專有部分과 이에 대한 垈地使用權에 관한 第20條 내지 第22條의 規定은 이 法의 施行日로부터 2年이 경과한 날로부터 適用한다. 다만, 法律 第3726號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 附則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완료한 建物에 대하여는 그 登記를 완료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이 法 第20條 내지 第22條의 規定을 適用한다.<개정 1986.5.12>

第5條 (共有持分등의 取得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區分建物로 登記된 建物이 第1條의 規定에 符合하지 아니하여 그 登記用紙가 閉鎖된 때에는 그 建物의 所有者는 分讓價 또는 分讓價를 알 수 없을 때에는 鑑定業者의 鑑定價의 比率에 따라 그 建物이 속하는 1棟의 建物의 共有持分을 取得한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경우 그 區分建物에 登記된 所有權의 登記외의 權利에 관한 登記의 效力은 그 持分에 당연히 미친다.

第6條 (「주택법」과의 관계<개정 2005.5.26>) 集合住宅의 管理方法과 基準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規定은 그것이 이 法에 抵觸하여 區分所有者의 基本的인 權利를 害하지 않는 한 效力이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5.26>
  

             附則 <제3826호,1986.5.12>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부동산등기법) <제5592호,1998.1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⑧省略

⑨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2條·第63條 및 第64條第1項중 "登記公務員"을 각각 "登記官"으로 한다.

⑩省略

第3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登記公務員을 인용한 경우에는 登記官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925호,2003.7.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구분점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제56조제2항의 평면도를 첨부하여 제54조제1항제3호와 동조제6항에 관한 건축물대장 변경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구분건물로 등기된 때에 구분점포별로 소유권의 목적이 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502호,2005.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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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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