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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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주거안정법에 의하여 소외 신용보증기금이 관리기관으로서 운용 및 관리하였던 위 기금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신용보증기금이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승계한 모든 권리, 의무, 법률행위 포함)를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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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배당순위
번호재 판 부 제      단독주    심
소            장


                                   원고  :  한국0000공사
                                   피고  :  A

                               구상금 청구의 소

소         가8,414,692원첨부할 인지액42,000원첨부한 인지액42,000원 송   달   료54,000원 비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소            장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1
          대표자  사장   B
          법률상 대리인  C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재  욱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1-1 소망빌딩 4층
         (전화: 3474-6400, 팩스 : 3474-6433)  (우: 137-874)

피고     1. 주식회사 00건설
                서울 강남구 도곡동000-7
                대표이사

                2. D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0000-4 00프라자 0000호

                3. E개발주식회사
                서울 성북구 장외중 00-00
                대표이사

구상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923,592원 및 이중 금 94,614,094원에 대해서는 1999.10.12.부터 2004.7.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최후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별지와 같음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의 1                여신거래약정서
                1. 갑제 1호증의 2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서
                1. 갑제 1호증의 3                보증서
                1. 갑제 2호증의 1,2                         각 보증조건변경승인통지서
                1. 갑제 3호증                         대위변제증서
                1. 갑제 4호증                         관리기업기본정보표
                1. 갑제 5호증                         확정손해금계산근거
                1. 갑제 6호증의 1                손해금율표  
                1. 갑제 6호증의 2                손해금율 변경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 통
                1. 법인등기부초본                      1 통
                1. 소장 부본                           1 통
                1. 소송위임장                          1 통
                1. 납부서                              1 통

                                      2004.     8.    .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재  욱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지위 (관리기관의 변경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가. 주거안정법의 제정

1998. 5. 25. 법률 제 5541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안정법이라고 함) 제 12조에 의하면 “주택금융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이하 위 기금이라고 함)은 소외 한국주택은행이 관리기관으로서 운용 및 관리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개정된 주거안정법 제 14조 제 1항과 부칙 제 4조(관리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규정)에 의하면 “1999. 1. 1.부터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관리기관으로서 위 기금을 운용, 관리하도록 규정하면서 종전에 소외 한국주택은행이 관리기관으로서 운용, 관리하던 위 기금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새로운 관리기관인 소외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포괄승계하고, 한국주택은행이 행한 계약․징수․기타행위는 새로운 관리 기관인 소외 신용보증기금이 행한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제정 및 시행

그 후 2003. 12. 31. 법률 제 7030호로 제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위 법률이라 함) 제 22조 제 1항 제 6호, 제 7호, 제 55조에 의하면

2004. 3. 1.부터 위 기금은 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리기관으로서 주택금융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을 운용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법률의 부칙 제 6조(위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와 제 12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전에 종전의 주거안정법에 의한 위 기금은 위 법률 제 55조 규정에 의한 위 기금으로 보고, 위 법률 시행당시 주거안정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기금의 신용보증 및 그 밖의 법률행위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다. 원고의 승계

따라서 원고는 새로 제정된 위 법률에 의하여 종전에 위 구 또는 개정된 주거안정법에 의하여 소외 신용보증기금이 관리기관으로서 운용 및 관리하였던 위 기금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신용보증기금이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승계한 모든 권리, 의무, 법률행위 포함)를 승계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 주거안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등 채권을 모두 승계하였다.

2. 구상권의 발생근거

가. 주채무의 발생

소외 주택은행과 피고 F건설과 다음과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1) 1997.11.14.자(갑제1호증의 1)

대출과목 건설업자운전자금대출
대출금 15억2천만원

2) 위와 같은 피고 F건설의 주채무에 대해 피고 D, 피고 G건설주식회사는 같은 날 각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갑제1호증의 4,7)

나. 보증약정의 체결

위에 기하여 원고는 위 피고와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만, 이러한 보증약정의 체결은 원고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택은행이 체결하였다(갑제1호증의 2,3).

1) 1997.11.14.자

보증금 13억 2천만원

다. 보증약정의 연장

그후 원고와 피고등은 당초의 보증기한을 1999.3.14., 1999.6.14.로 연장하였다. 피고 D과 피고 E건설은 이러한 보증기한의 연장에 연대보증인으로서 동의하였다(갑제2호증의 1 내지 3).

3. 구상채권의 내용

가. 대위변제금

위 피고 F건설은 그 이후 위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은행은 원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증사고의 발생과 보증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은행에 이를 지급하였다(갑제3호증 대위변제증서, 갑제4호증 관리기업기본정보표 제4항 참조).

대위변제일 1999.10.12..
대위변제금 326,351912원

나. 손해금등

1) 피고는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및 손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다(갑제1호증의 각 2 제1조 참조)

2) 손해금 요율

원고의 손해금율은 다음과 같다(갑제6호증의 1,2).

1988.1.1.-1993.4.6. 연 20%
1993.4.7.-1993.11.26. 연 18%
1993.11.27.-1998.12.31. 연 20%
1999.1.1.-2004.7.1. 연 20%
2004.7.2.-           연 15%

다. 피고의 일부변제

그후 피고들은 갑제5호증 확정손해금계산근거의 대상금액란 기재와 같이 1999.12.30.-2003.6.19.27.까지 사이에 금 231,737,818원을 일부변제하였고, 이러한 일부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위변제잔금은 94,614,094원(326,351912원 - 231,737,818원)이다.

라. 확정손해금

위와 같은 일부변제금에 대해 확정손해금을 계산하면 갑제5호증 기재와 같이 금 106,489,948원이다.

라. 위약금

피고들은 보증약정체결시 위약금등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위약금은 금 1,819,550원이다(갑제4호증 관리기업기본정보표 제2항 구상권의 내용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923,592원{대위변제잔금 94,614,094원(326,351912원 - 231,737,818원) + 확정손해금 106,489,948원 + 위약금 1,819,550원} 및 이중 대위변제잔금94,614,094원에 대해서는 대위변제일인 1999.10.12.부터 2004.7.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최후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8-26 12:04)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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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법에 의하여 소외 신용보증기금이 관리기관으로서 운용 및 관리하였던 위 기금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신용보증기금이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승계한 모든 권리, 의무, 법률행위 포함)를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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