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상담
FEE
소개
| 민사
토지
금융
| 세무
TAX
조세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특허
PAT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예술
| 형사
범죄
고소
| 관세
국제
통관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Foreign
Clients
| |
[Category]
아파트,집합건물,하자보수,관리단
  • 민사소송
  • 민사소송 절차안내(나홀로 소송)
  • 법률행위,의사표시,의사통지,사실의통지
  • 계약서 작성 양식
  • 금융(은행,보험,증권,신탁)거래와 분쟁
  • 재심사유, 민사,행정
  •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수수료 분쟁
  • 부동산소송
  • 민사집행과 이의신청,이의의소
  • 농업법인,농지취득
  • 아파트,집합건물,하자보수,관리단
  •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
  • 신탁법과 부동산소송
  •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
  • 부동산 경매,배당,분쟁
  • 공사대금청구소송
  •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 국가배상청구소송
  •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상가가격
  • 적대적 기업소송 M & A
  • 개인파산,회생
  •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
  • U.S.A. California Real Estate Transaction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거래실무)
  • U.S.A. California Civi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 U.S.A. Illinois Civil Procedure ACT (미국 일리노이주 민사소송법)
  • U.S.A. Trust Law and Principles 미국신탁법 해설
  • U.S.A.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정)
  • U.S.A.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UPIA. 미국 표준 성실투자자법)
  • U.S.A. Uniform Trust Code (미국 표준 신탁법 모델안)
  • U.S.A.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UPAIA. 미국 표준 원본 및 수익 배분법 모델안)
  • U.S.A. California Trust Code (미국 캘리포니아 신탁법)
  • U.S.A. California Civi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
  • 회사법,상법,기업구조조정
  • 주택 임대차 관계
  • 상가 임대차 관계
  • 계약서 작성, 계약위반, 계약파기,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
  • 공시지가, 표준지, 과세시가표준액
[Category]
아파트,집합건물,하자보수,관리단


[Title]
보복 층간소음 3000만원 배상… 이사간 집 월세까지 물어내야"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음성으로 읽기기사 스크랩 이메일로 기사공유 기사 인쇄 글꼴 설정 100자평4 좋아요46 페이스북 공유3 트위터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기사 URL공유 입력 2020.08
Start →

보복 층간소음 3000만원 배상… 이사간 집 월세까지 물어내야"

조선일보 
입력 2020.08.24 03:26

법원 이례적 역대 최고액 판결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특히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됐다. 지난 6월 층간 소음 피해 위자료 500만원 판결이 '이례적인 고액 배상'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다섯 배에 이르는 배상금이어서 법원이 층간 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천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아래층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부부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 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집세 1960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자료와 집세에 법정이자를 더하면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기사 관련 일러스트

2018년 6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 이사 온 A씨 부부는 이사 온 다음 날부터 아래층 B씨 부부로부터 층간 소음으로 수십 차례 경찰 신고를 당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소음을 낸 사실이 없었다. 오히려 이사 온 지 한 달 후 무렵부터 아래층에서 헤비메탈 음악 소리, 항공기 소리, 공사장 소리 등이 계속 들려왔다. '층간 소음 보복 장치'로 일부러 소음을 내는 것으로 추정됐다. A씨 부부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후 2019년 1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B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씨 부부는 소음을 부인하며 "오히려 A씨네가 층간 소음을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에선 그 반대의 증거들이 속속 나왔다. "B씨네서 소음과 진동이 들려 왔다"는 이웃들의 진술서, A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출동 당시 소리가 들렸다"고 한 진술 등이 제출됐다.

B씨가 윗집이 일으키지도 않은 소음으로 계속 신고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웃들은 A씨 부부가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 살던 4년 동안 소음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했다. 특히 A씨 부부가 집에 없었을 때조차 B씨는 여러 차례 층간 소음을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A씨 부부가 소음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이사 간 후에도 B씨의 신고는 계속됐다.

재판부는 "B씨가 층간 소음을 발생시키고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A씨 부부에게 위자료와 함께 2019년 1월~올해 2월까지 A씨가 낸 월세 1960만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B씨가 앞으로 소음을 낼 때마다 하루당 50만원씩 물어내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다. 그간 법원은 층간 소음에 대해 집세까지 물어내라고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4/2020082400200.html






← End



[Title]
보복 층간소음 3000만원 배상… 이사간 집 월세까지 물어내야"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음성으로 읽기기사 스크랩 이메일로 기사공유 기사 인쇄 글꼴 설정 100자평4 좋아요46 페이스북 공유3 트위터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기사 URL공유 입력 2020.08




1 [2][3][4]   Next →
     
       

[Category]


  • 민사소송
  • 민사소송 절차안내(나홀로 소송)
  • 법률행위,의사표시,의사통지,사실의통지
  • 계약서 작성 양식
  • 금융(은행,보험,증권,신탁)거래와 분쟁
  • 재심사유, 민사,행정
  •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수수료 분쟁
  • 부동산소송
  • 민사집행과 이의신청,이의의소
  • 농업법인,농지취득
  • 아파트,집합건물,하자보수,관리단
  •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
  • 신탁법과 부동산소송
  •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
  • 부동산 경매,배당,분쟁
  • 공사대금청구소송
  •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 국가배상청구소송
  •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상가가격
  • 적대적 기업소송 M & A
  • 개인파산,회생
  •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
  • U.S.A. California Real Estate Transaction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거래실무)
  • U.S.A. California Civi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 U.S.A. Illinois Civil Procedure ACT (미국 일리노이주 민사소송법)
  • U.S.A. Trust Law and Principles 미국신탁법 해설
  • U.S.A.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정)
  • U.S.A.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UPIA. 미국 표준 성실투자자법)
  • U.S.A. Uniform Trust Code (미국 표준 신탁법 모델안)
  • U.S.A.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UPAIA. 미국 표준 원본 및 수익 배분법 모델안)
  • U.S.A. California Trust Code (미국 캘리포니아 신탁법)
  • U.S.A. California Civi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
  • 회사법,상법,기업구조조정
  • 주택 임대차 관계
  • 상가 임대차 관계
  • 계약서 작성, 계약위반, 계약파기,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
  • 공시지가, 표준지, 과세시가표준액

Copyright 1997-2021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상담
FEE
소개
| 민사
토지
금융
| 세무
TAX
조세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특허
PAT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예술
| 형사
범죄
고소
| 관세
국제
통관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Foreign
Clients
| |
[OFFICE 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