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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주관58070 - 18>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장이 관리비출금등의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을 경우 관리비 체납에 대한 채권행사(소송의 당사자)는 입주자 대표회장인지 주택관리업자인지 등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를 하고 있을 경우 관리비 체납 등에 대한 채권행사(소송의 당사자)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 대표회의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서의 내용이나 민법,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16>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잡수입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잡수입은 '99.10.30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99.10.30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여 같은령 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잡수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 및 동규칙제18조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적립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미달될 경우에는 미달되는 금액만큼 징수·적립하면 될 것입니다. <주관58070 - 17> [민원요지] 가. 주택관리업체선정은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 대전광역시의 표준관리규약준칙,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중 어느 것에 따라야 하는지 나. 주택관리업체 선정의 적정한 절차는 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것이 적법한지 라.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의 재정보증 및 회장이 아파트관리상의 문제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있는 것인지 [회신내용] - 가,나에 대하여 : 공동주택단지의 주택관리업체 선정은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령 부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일('99.10.30)로부터 6월 이내에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라에 대하여 : 동별 대표자의 자격,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무추진비 지급여부,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의 재정보증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입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2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거주를 하고 있었으나 주민등록이 퇴거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있는 지와 이러한 자가 포함이 되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인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 자격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당해 공동주택단지내에서 6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입주자로 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으며 이러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포함되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관58070 - 22> [민원요지] 입주자 자치관리기구, 관리주체의 정의는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입주자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하는 바, 입주자 자치관리기구는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제4항 및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를 말합니다. <주관58070 - 23> [민원요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와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등의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할 경우 조치 방안은 [회신내용] -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를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전횡을 방지하고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또한 같은령제10조제13항의 규정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 3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24> [민원요지] 서울특별시의 표준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의 자체규약으로서 시,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관리규약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경우에 입주민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 제정시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주관58070 - 25> [민원요지] 주택관리사 1차 시험의 면제대상이 되는지와 주택관리사 자격 인정여부 [회신내용] - 공동주택관리령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관리소장)으로 '89.12.16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2년이상이거나 '89.12.16 당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그 이전 또는 그 이후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이상인 자는 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주택관리사 1차 시험 면제여부의 판단은 주택관리사 시험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시·도지사가 경력을 보아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관리사 자격인정도 같은령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권한을 가진 해당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24> [민원요지] 서울특별시의 표준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의 자체규약으로서 시,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관리규약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경우에 입주민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 제정시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주관58070 - 26>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17명이나 임기가 종료되어 재선출을 하였으나 8명밖에 선출하지 못했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을 말하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은 가능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최소 구성인원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4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조속히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27>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업무를 이관할 때까지 위탁관리수수료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28>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계속하여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한 경우에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의 관리기간동안에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가 하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탁관리수수료를 계속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는 입주민들이 결정한 공동주택 관리방법결정 및 위탁관리업체 선정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29>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의 부녀회에서 일뜰시장등의 수익금을 관리할 수 있는지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에 대하여 부녀회나 통·반장이 간섭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단지의 하자종결 처리를 부녀회나 통·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각 세대의 동의를 얻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는 때에 하자가 종료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하자종료의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 하자보수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주관58070 - 40>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3일을 이수한 자도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다시 5일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공동주택관리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자 중 개정전의 같은규칙제22조에 의한 주택관리교육을 3일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교육계획(22시간)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자세한 사항은 교육위탁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전화번호:2637-14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4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승강기 하자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로부터 받은 보상비를 잡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나. 동별 대표자 선출의 적정한 절차와 '99.10.30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의 개정내용을 관리규약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 사항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99.10.30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에 관계없이 효력이 있습니다. <주관58070 - 43> [민원요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관58070 - 44>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의 주차장 안전시설설치 및 확충등을 위한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시설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가 아니므로 같은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없습니다. <주관58070 - 45>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해체요구가 적법한지 여부와 공무원 신분으로 입주자 대표회장을 병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해체요구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으로서 동 규약은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자체규정으로서 그 해석이나 운영 등은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며, 공무원이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서 회신할 사항이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46>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입주자 대표회의 해체요구를 할 수 있는지와 적법한지 여부 등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약은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자체규정으로서 그 해석이나 운영 등은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므로 공동주택단지내의 분쟁 등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49>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자생조직인 부녀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범위내에서 공동주택단지의 운영등은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리규약등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는 것이므로 부녀회가 부당하게 입주자 대표회의의 공동주택관리에 간섭을 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관58070 - 50>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의무관리기간중에 사업주체가 구입한 집기,비품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의무관리기간중에 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구입한 관리사무소의 집기,비품등의 소유권은 사업주체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52>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있는데도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 지와 이를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비중 특별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별개의 항목으로서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산정방법·징수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것으로서 세입자와 소유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선유지비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자(거주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주관58070 - 53>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각 세대에 있는 국기게양대가 공유부분인지 아니면 전유 부분인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의 각 시설물이 입주자들의 전유부분이지 아니면 공유부분인지는 인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54>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관리규약대로 입주자만이 할 수 있는지 세입자도 참여할 수 있는 지와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의 법률적인 해석 요망 [회신내용] -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안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입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의 자체규약으로서 개정안의 해석 등은 입주민들 스스로가 할 사항이므로 우리부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개정안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주관58070 - 61> [민원요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계약서상에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임차인인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것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서상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소유자)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65>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령에 위배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입주자 등이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관58070 - 64>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모아 판매한 수익금을 부녀회 기금으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13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공동주택단지내의 알뜰시장 임대라던지 광고수입 등과는 달리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활용품의 매각대금은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관58070 - 62>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의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하지 않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했을 경우 퇴직전환금의 환수가 가능한지와 환수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공동주택의 관리등을 위한 규정으로서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퇴직금지급 여부등은 우리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국민연금법이나 근로관련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63>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민과의 분쟁으로 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원이 처해진 사람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83>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기는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과 동별 대표자의 자격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 및 제9호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에 따라 입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82>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의 부녀회에서 알뜰시장, 재활용품, 광고임대료, 단지내의 부대복리시설 등을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단지내의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는 '99.10.30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여 같은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99.10.30부터는 관리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공동주택단지내의 알뜰시장 임대료, 광고수입, 부대시설임대료 등과는 달리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공동주택단지내의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법을 위반한 자에게 있는 것이며 공동주택단지내의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해당 시·군·구청에 관계법령에 의한 시정조치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8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난방배관의 길이가 어디까지 공유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의 각 시설물이 입주자들의 전유부분이지 아니면 공유부분 인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80>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 법정교육의 교육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관리사(보) 법정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당해 교육이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관리규칙제15조「별표3」관리비 항목중 일반관리비의 구성내역에 교육훈련비가 있으므로 주택관리사(보)의 교육비의 지급 여부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79>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의 부담주체는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비중 특별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별개의 항목으로서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산정방법·징수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것으로서 세입자와 소유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선유지비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자(거주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주관58070 - 112>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주민등록지를 일시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 자격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당해 공동주택단지내에서 6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입주자로 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지를 공동주택단지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11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주민등록지를 일시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 자격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당해 공동주택단지내에서 6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입주자로 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지를 공동주택단지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113>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평가방법을 절대평가로 변경 요망 [회신내용]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평가방법은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98. 12. 31)하여 이미 절대평가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관58070 - 159>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지 등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임기·해임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민들의 자체규약으로서 우리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166>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 입주자등이 광고물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정정한 절차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경우 처벌 방법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6호 및 같은령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서 우리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며 공동주택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에 돌출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규정에 의거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관58070 - 165>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면제해당자에 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장도 포함요구 [회신내용] 임대주택은 그 제반 특성상 공동주택관리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제7조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면제해당자에 임대주택에 근무한 관리사무소장은 포함할 수 없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160>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의 주차장 안전시설설치 및 확충등을 위한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 지와 주차시설유지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시설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가 아니므로 같은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차시설유지비를 차량소유 입주민에게 별도로 부과하여 징수하는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184>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적정한 절차는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자 선정은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187>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전기검침료 및 TV시청료 징수대행료의 적정한 처리는 나. 공동주택의 경비를 경비용역에 위탁하는 절차는 다. 동별 대표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되어 있는 경우 다시 선거를 하여야 하는지 자동적으로 연임되는지 [회신내용] 가. 한전의 전기검침수수료 및 TV시청료 징수대행수수료는 공동주택관리로 인한 수입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입주민들이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나.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공사 및 용역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입주민 스스로가 처리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179>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로서 '98.8.1부터 계속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 2000.12.31까지 주택관리사가 근무할 수 있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부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98.12.31)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또는 이 영 시행일 이전에 관리책임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보는 2000.12.31까지 주택관리사를 대신하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주관58070 - 18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주태건설촉진법제52조의3제1항제3호 및 공동주택관리령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180>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동별로 관리비등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 관리시에 동별로 관리비등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령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이나 입주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183> [민원요지] 공동주택에 개인 사업자의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사업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에 영업장이 아닌 단지 직원의 숙소로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6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자 등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관58070 - 184>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 미납자에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징수 및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를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관리비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전기·수도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전 또는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177>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1가구 2대 이상의 차량에 주차비를 관리비와 함께 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령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없으므로 주차비는 관리비와 별도로 부과·징수되어야 합니다. <주관58070 - 186> [민원요지] 공동주택에 지하 대피소를 개인에게 분양 했는 지와 그 관리 등은 [회신내용] 공동주택에 지하 대피소를 개인에게 분양 했는 지에 대하여는 시공(분양)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의 공유부분의 관리책임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193>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정원은 36명이나 현재 전출 등으로 결원된 인원과 장기 불참자를 제외한 인원(28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현재 선출된 인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현재 선출되어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불참자 포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주관58070 - 226>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입주자 등으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권 등의 권리가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동별 대표자는 될 수 없으나 동별 대표자 선출권 등의 권리는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나 해당 시,군,구청 및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228> [민원요지] 주택관리사 시험 1차 시험면제 기준에 사원임대주택에 근무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등은 입주자 공동소유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법령의 취지나 운영 등 여러가지 면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하여 분양하는 공동주택과는 다르므로 임대주택에 근무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령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시험 제1차 시험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관58070 - 229>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안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개정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공동주택관리령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경우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령제9조제2항의 규정에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230>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관리기간중 사업주체가 체결한 각종 계약등은 관리업무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계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 지와 관리사무소의 직원의 감원, 급료조정등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관리기간중 사업주체가 체결한 각종 계약등은 관리업무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계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 지와 관리사무소의 직원의 감원, 급료조정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령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분양시에 체결하는 관리계약서, 각종 공사계약서의 내용 민법 및 근로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231> [민원요지]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예산의 집행등을 입주자 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처리하여도 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비등의 사용절차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233>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옥상방수공사를 공개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표회장이 직영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등은 나.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회장,총무)의 자격도 상실되는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회장,총무)의 자격도 상실됩니다. <주관58070 - 234>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니 부과 절차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235>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주민등록지를 일시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 자격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당해 공동주택단지내에서 6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입주자로 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지를 공동주택단지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주관58070 - 236>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해석,운영 등은 입주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237>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 사용료 징수와 지출의 절차 등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차장 사용료 징수와 사용용도 및 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238>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해산결의가 적법한지 여부등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해산절차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동 규약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동 규약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239>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시 과반수 및 3분의2의 필요 인원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약의 운영 등은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며, 귀 질의와 같은 사항은 우리부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리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256>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규약상의 인원인지 현재 선출된 인원인지 등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상의 인원이 아니라 현재 선출된 인원이며 나머지 질의에 대하여는 입주자들이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따라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259>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는 누가 선출하는지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아닌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는 공동주택관리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중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259>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장의 단임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등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약의 해석·운영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유권해석할 사항이 아니므로 입주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260>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적정한 관리비 부과 방안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비 부과 등은 공평하게 부과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리비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258>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의 알뜰시장, 재활용품 매각대금 사용의 적정한 절차 및 단지내의 시설물을 부녀회에서 설치할 수 있는 지와 노인회에서 노인정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지 이를 위반시에 처벌 조항은 나. 공동주택단지의 잡수입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부녀회나 노인회에서 임의대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공동주택단지내의 알뜰시장 임대료, 광고수입, 부대시설임대료 등과는 달리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녀회에서 단지내에 시설물을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주택단지의 잡수입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 및 동규칙제18조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적립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미달될 경우에는 미달되는 금액만큼 징수·적립하여 입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질의6에 대하여는 기 회신한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254> [민원요지]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의 월회비를 아파트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관리사들이 조직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월회비를 아파트관리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월회비를 입주민들이 지급해주는지 여부등은 입주민들 스스로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254>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제한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253>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장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해직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장의 해직문제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당사자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서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261> [민원요지]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사무소 개소비용(집기등)의 부담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사무소 개소비용(집기등)의 부담은 사업주체와 분양을 받은 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사업주체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268>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적정한 관리비 부과 방안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비 부과 등은 공평하게 부과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리비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264> [민원요지] 입주민들이 전체 세대의 과반수에 미달되어 사업주체가 관리하고 있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부칙('99.10.30)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의 절차는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전체 세대의 과반수에 미달되어 사업주체가 관리하고 있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부칙('99.10.30)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동 규약개정(안)을 마련하여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266>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내용 및 절차 등이 적정한지 [회신내용]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자체규약으로서 그 제정 내용 및 절차등은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으로서 이를 사전에 우리부에서 그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270>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세대 난방관이 부식되어 누수로 인하여 아래 세대에 피해가 있을 경우 누수 발생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여부와 보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세대 난방관이 부식되어 누수로 인하여 아래 세대에 피해가 있을 경우 발생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여부와 보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 및 누수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267>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다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와 재취직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기간중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에 건의한 직원 감축등 구조 조정안을 위탁관리회사에서 수용할 의무가 있는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다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와 재취직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시,군,청에 설치되어 있는 실업자 취업알선센터나 지방노동청(사무소)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기간중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에 건의한 직원 감축등 구조 조정안을 위탁관리회사에서 수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탁관리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27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민들로부터 사업주체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권리를 위임받아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관리를 이관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입주자들은 1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업무를 인수하도록 규정(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제6항 내지 제10항 참조)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주체에서 위탁관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관리업체 위임 동의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284>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등을 요청하는 기관 및 절차등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0조의2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되는 내용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시정요구나 처벌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형법상의 직무유기 등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289> [민원요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준칙은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여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준칙은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준칙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이 준칙대로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관58070 - 289>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업무의 인계·인수시 어떤 도서들을 인수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사업승인시 및 준공시의 설계도면 등), 장비내역, 장기수선계획, 회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서류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일체의 도서를 모두 인계·인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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