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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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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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9. 작품 거래와 관련한 세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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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작품 거래와 관련한 세금에 대하여

작품의 거래당사자인 작가, 딜러, 갤러리의 미술품거래와 관련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세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작품품은 작가가 창작한 후, 딜러나 갤러리등의 대리인의 손을 거쳐 중개, 알선과정을 통해 수집가등의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작품의 소유자가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를 통해 이전하거나, 소유자의 사망시 상속절차에 의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과정을 거쳐 다수 당사자간에 순환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품의 창작행위 자체, 창작한 작품의 이전거래행위와 이러한 이전거래행위에 제공된 서비스, 작품의 단순 증여 및 사망에 따른 상속절차를 통한 이전행위에 대해 국가는 이를 세원으로 포착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우선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여 직접 이를 구매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저작권의 사용허가를 하는 행위에 대해 작가가 사업자로서 작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작가의 작품에 대해 작가가 딜러나 갤러리를 통해 이들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자신의 작품을 판매, 전시, 임대, 저작권 사용허가를 하게 되면, 이들 대리인은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된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창출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후 자신들의 연간 총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작품을 작가가 수집가등 제3자에 판매하거나, 작품의 소유자가 이를 타인에게 생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전거래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의 일부이나 여타 소득과 분리하여 양도소득을 별도로 과세하는 분리과세제도를 취하는 대한민국의 세제상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망에 의한 상속은 일종의 증여로서 소유자가 사망시에 일괄하여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세법은 증여와 상속을 통합하여 상속 및 증여세로 단일한 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의 4가지 세목에 대해 작품의 창작과 이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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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9. 작품 거래와 관련한 세금에 대하여



  Important   15 →   예술과 비즈니스 그리고 계약    
  12 →   다. 양도소득세  
  11 →   나. 소득세  
  10 →   가. 부가가치세  
  6 →   6. 장기 대리 관계  
  3 →   3. 갤러리 임차  
  1 →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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