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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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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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

부가가치란 창출된 가치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가치(Value)가 창출되면(Added) 이를 세원으로 포착하여 세금(Tax)를 과세하는 것이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입니다.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면, 이를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에 대해 자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제공한 것이 되므로, 이러한 부가가치 총액에 대해서는 정률제(10%)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산출은 이를 공급하는 자의 총 매출액에 대해 매출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공급하는 자가 자신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매입한 총 매입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총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서 미국이나 일본등의 판매세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판매세의 경우 총 판매액(즉 총 매출액)에 대해 정률제로 계산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총 판매액(즉 총 매출액)에서 총 매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러한 판매세와 부가가치세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나, 그 기본 개념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즉,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있어 제화나 용역의 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하여 세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소비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정률제로 총 매출액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재화나 용역의 거래행위에 참여한 다수 당사자별로 각각 이들이 창출한 부가가치부분을 분할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과세하는가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납부의무자

부가가치를 창출한 공급하는 자와 이러한 부가가치를 제공받는 공급받는 자의 거래에 대해 누가 세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바로 납세의무자의 개념입니다.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던지, 공급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던지 이는 정책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이론에 의하면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가 납세의무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의 판매세를 소비세로 인식하여 과세하던 것을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여 과세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소비세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인식함으로 인하여 정책상 소비세와 동일하게 부가가치를 제공받아 소비하는 공급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공급받는 자인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도 아닌 공급하는 자가 세금을 납세의무자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세금을 내야 할 법적 의무자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법적 의무자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인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와 별도의 개념인 납부의무자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아래와 같이 하여 납세의무자라는 개념에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론적인 개념과 상치되는 개념정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은 제목에서는 납세의무자라고 기재하면서도, 그 내용에서는 납부의무라고 하여 이론적인 개념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다음과 같이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납세의무자가 공급받는 자이며, 공급하는 자는 납부의무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3) 작품의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문제

가) 작품의 순환과정

작품의 거래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품의 창작
->
대리인, 딜러, 갤러리의 대리계약
전시계약

->
구매자의 물색
사용자의 물색
임차인의 물색
->
작품의 판매,
임대,
사용허가
위탁작품제작
->
작품의 소유권의 이전
->
작품의 증여
->
작품의 상속





나) 작가의 창작행위

작가가 작품의 창작을 하면 작가는 해당 작품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작품을 이용하여 소득을 얻기 위해 이를 임대하거나 판매하거나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제3자에게 사용허가 등의 거래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가 작품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면 제3자와의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과정에서는 단지 작가의 창작활동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가의 창작활동 자체는 작품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되지만, 이러한 단순한 제품의 생산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세금과 관련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작가와 딜러, 갤러리와의 대리계약

작가가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전시하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사용허가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소득을 얻기위해서는 작품의 유통과 거래에 대한 전문가인 딜러나 갤러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딜러나 갤러리는 작가에 대해 자신의 전문적이 유통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하는 자가 되며, 작가는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딜러나 갤러리는 공급받는자인 작가에 대해 자신이 창출한 서비스인 부가가치에 대해 공급받는자인 작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딜러나 갤러리가 제공하는 용역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4.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딜러나 갤러리가 작가에게 제공하는 용역 서비스는 예술의 창작행위나 예술행사, 문화행사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라) 딜러나 갤러리의 작품의 수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은 아래와 같이 수입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다만, 이러한 작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은 아래와 같이 면세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4. 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담배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개정 2016.2.17>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2.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3.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4.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
5. 외국에 주둔하거나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6.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품
7. 대한민국 수출물품의 품질ㆍ규격ㆍ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
8. 삭제 <2015.2.3>
9. 항공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10. 국제 올림픽 및 아시아 운동 경기 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 참가 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11.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쓰이는 물품
12. 국제적십자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13.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1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5.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16.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7.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8. 삭제 <2015.2.3>
19. 시각ㆍ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0.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21. 삭제 <2015.2.3>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작품의 수입목적이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3에 기재된 제14호 9701, 9702, 9703, 9704는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에 대해 면세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예술품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2호에 의한 면세대상에 해당되어 그 수입에 대해 면세가 적용됩니다.

마) 작가의 작품의 전시를 위한 갤러리등의 전시회에 대한 입장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부가가치세법은 다음과 같이 예술행사나 문화행사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4.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따라서, 이러한 전시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면 갤러리는 자신의 전시행사에 입장하는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필요가 없이 면세로 처리됩니다.

다만, 작가의 작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바) 작품의 전시를 위한 작가에 대한 갤러리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803 , 2014.01.24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166 (2012.09.17)
[ 제 목 ]
영리목적으로 수수한 대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요 지 ]
쟁점대관료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다거나 영리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예술창작품 등을 전시하고 대관료 등을 수수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구)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사    건
2012구합408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어AA
피    고
1. 종로세무서장 2.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20.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1. 6. 1. 원고에게 한, ① 피고 종로세무서장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② 피고 노원세무서장의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③ 피고 노원구청장의 2007년 지방소득세 OOOO원, 2008년 지방소득세 OOOO원, 2009년 지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 '상호: BBB갤러리, 사업장소재지: OO시 OO구 OO동 4단지 복합상가 402-202, 사업의 종류: 서비스 / 미술전시'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10. 23. 사업장을 'OO시 OO구 OO동 157'로 옮기면서 상호를 'DD갤러리'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11. 6. 1. 원고에게 2007. 7. 25.부터 2009. 12. 29.까지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 대관료 OOOO원 (2007년 제2기: OOOO원, 2008년 제1기: OOOO원, 2008년 제2기: OOOO원, 2009년 제1기: OOOO원, 2009년 제2기: OOOO원, 이하 '이 사건 대관료'라 한다)이 입금되었다 는 이유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고, 피고 노원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노원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1. 6. 1. ①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② 피고 노원구청장을 대신하여 2007년 지방소득세 OOOO원, 2008년 지방소득세 OOOO원, 2009년 지방소득세 OOOO원을 각 부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6.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 9.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9. 1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5, 6, 7, 제8호증의 1, 3, 4, 7,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1) 김CC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DD갤러리'를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관료는 원고의 소득금액이 아니다.
(2) 'DD갤러리'의 개업일은 2007. 10. 23.임에도 2005. 12. 1.까지 소급하여 부과 처분하였다.
(3) 이 사건 대관료는, ① 미술학생과 화가지망생 등을 상대로 예술실기교육을 하고 그들의 습작품을 갤러리에 전시하면서 받은 미술교육의 대가이거나, ② EEE연구원 행사를 주관하면서 편의상 원고 명의 계화로 참가비를 송금받아 이를 여행사 등에 송금한 것이거나 행사의 수입금에 해당하며, ③ 전시자들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곳에서 전시할 경우 전시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전시관으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윌 차임 O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O원, 공사비 등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소득금액에서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대관료의 귀속에 관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명의대여행위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대법원 1995. 5. 28. 선고 85누8 판결 참조). 다만, 사실상 귀속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김CC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김CC가 원고 명의로 운영하였다 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① 'DD갤러리'에 대한 면세사업자등록 및 이 사건 대관료 입금 통장은 모두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2011. 2. 11. 피고 종로세무서장에게 2007. 7. 1.부터 2009. 12. 31.까지의 대관료 OOOO원을 무신고하였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가 제3 호증), 그 작성과정에 강요나 강박 등이 있었다는 정황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③ 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실확인서만으로 김CC가 'DD갤러리'를 운영하였다고 인정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관료는 명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2. 1. 'BBB갤러리'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07. 10. 23. 사업장과 상호를 'DD갤러리'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7. 10. 23. 이전에 발생한 대관료에 대하여도 부과처분 할 수 있다.

(3) 소득발생에 관하여
EEE연구원이나 전시자들의 돈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처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입금내역에 '000대관료', '000 전시비용', '000부스전' 등의 기재가 있는 점(을가 제5호증)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관료는 원고의 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고, 제3항은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고, 제2조 제1항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는 한편,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들고 있으며, 동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DD갤러리'를 대관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대관료를 수수한 점, 이 사건 대관료가 OOOO원에 이르는 다액이므로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미술교육의 대가, EEE연구원 행사, 전시자들의 연결역할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관료는 자기계산 및 자기책임 하에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 또한 'DD갤러리'에서 개최된 전시회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 학원 ・ 강습소 ・ 훈련원 ・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거나(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동 시행령 제30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 연구회 ・ 경연대회 등에 해당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동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3항)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관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매입세액 및 비용공제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만을 의미한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146 판결 참조).
원고는 2005. 12. 1.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11. 5. 6. 피고의 직권 등록으로 비로소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으므로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갑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매입세액도 과세기간 이외의 것이다)
(나) 소득세의 비용공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로부터 관련 증빙을 제출받지 못하여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였고(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도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추계결정을 인정하였다),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27호증만으로 추계로 인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단순히 비용공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따라서,  갤러리가 개최하는 전시회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 학원 ・ 강습소 ・ 훈련원 ・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 연구회 ・ 경연대회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작가에 대한 대관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사) 작가의 재료구입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세율의 적용이고 다른 하나는 면세의 적용입니다. 이 두가지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두가지의 커다란 차이는 전자는 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사실상 면세하지만 매출세액을 0으로 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고, 후자는 0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자체로 면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매출세액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자가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므로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작가의 창작 작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이를 반환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작가의 창작을 위한 재료구입비, 작업실 임차료 등의 기본 비용은 해당 재료 등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나. 소득세
← End



[Title]
가. 부가가치세



  Important   15 →   예술과 비즈니스 그리고 계약    
  12 →   다. 양도소득세  
  11 →   나. 소득세  
  →   가. 부가가치세  
  6 →   6. 장기 대리 관계  
  3 →   3. 갤러리 임차  
  1 →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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