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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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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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득세

1) 작가의 소득행위

소득세법은 소득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항목별로 각 소득을 분류합니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작가는 예술작품의 창작행위를 통해 창작한 작품을 판매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여 소득을 얻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이러한 작품의 판매를 통한 양도행위와 별도로 개별적인 작품에 대해 임대를 하거나 저작권의 사용허락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기도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작가는 공모전등에 입상하여 받는 수상금을 소득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가의 예술적 창작활동과 관련된 소득과 저작권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작가는 이러한 기타소득인 예술적 창작품과 관련된 기타소득과 작가가 창작과 무관하게 올린 이자, 배당소득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소득세법은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을 정하면서, 예술품과 관련한 서비스(즉, 용역)에 대해서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소득세법은 예술과 관련한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자신의 인적 용역(재화로서의 미술품이 아니라 미술품을 그려주는 서비스업)을 제공하여 타인에게 그림만을 그려주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가 자신이 창작하여 자신의 소유인 그림을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작품의 위탁제작을 의뢰받아 그림을 그려주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화가 및 사진작가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2, 2007.11.07)


그러나, 작가가 자신의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에 대한 양도, 대여, 저작권 사용허락등에 의해 받는 소득은 앞서와 같이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러한 기타소득에 속하는 예술 창작품의 양도댓가에 대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의문입니다.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 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 만화 등 포함) 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 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 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소득1264-2349, 1983.07.07)


2년간 불특정다수인에게 여러 차례에 미술품을 판매한 것을 보면 건축주에게 판매한 이건도 일시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봄(국심2006중0359, 2006.5.16)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작가의 창작품의 양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시적, 우발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전체로서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타소득중에서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별도로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정하여 일시적, 우발적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작가의 작품의 양도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도 않고, 일시적, 우발적인 것인가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위 명문의 규정과 달리 작가의 창작품의 양도에 대한 소득에 대해 그것이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이더라도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매우 의문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기타소득에 대한 규정에서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이면 모든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으로 나열한 것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에서 나열되지 않은 작가의 창작품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2) 딜러, 갤러리의 소득행위

딜러나 갤러리는 작가의 작품에 대한 판매, 전시, 대여, 저작권의 사용허락등의 위임받은 대리행위를 함으로써, 판매수수료등의 형태로 수입을 올립니다.

이러한 딜러나 갤러리의 판매수수료의 취득행위는 사업자로서 영업으로 영위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이러한 딜러나 갤러리의 수수료에 대해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하여,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이러한 딜러나 갤러리의 소득행위는 작가의 작품의 창작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작가의 창작 작품을 판매, 대여, 전시등의 행위를 위한 부수적인 행위라 하여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작가의 작품 창작과 그 양도, 저작권의 사용허락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End



[Title]
나. 소득세



  Important   15 →   예술과 비즈니스 그리고 계약    
  12 →   다. 양도소득세  
  →   나. 소득세  
  10 →   가. 부가가치세  
  6 →   6. 장기 대리 관계  
  3 →   3. 갤러리 임차  
  1 →   1.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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