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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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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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개요



작품을 만드는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나 작가가 작품만 제대로 되면 잘 팔릴거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작가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작품의 관리와 판매에 있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넘겨버리고 싶어합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의 관리와 판매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미술품 딜러나 갤러리에게 맡기고,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이들의 시장에 대한 판단과 이들의 사업상의 정직성을 그냥 신뢰하고, 이들의 미술품 거래와 관련한 사업상의 기법에 자신의 작품을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미술품 거래와 관련한 당사자인 미술품 딜러나 갤러리는 미술품의 판매와 관리에 관하여서는 작가를 위한 대리인이나 대표자로 수집가나 제3자와 거래를 하지만, 작가는 엄연히 이들 딜러나 갤러리와의 관계에서는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법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작가와 딜러 그리고 갤러리의 관계를 이들이 체결해야 하는 계약서를 중심으로 하여 상호간의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이들간의 거래관계에서 상호간에 준수하고 염두에 두고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의 관리와 판매를 위해 거래하는 미술품 딜러와 갤러리의 유형을 우선 5가지로 나누고, 이러한 5가지 유형의 딜러나 갤러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작품을 관리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작가들을 위해 신중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술품 딜러나 갤러리의 입장에서 수집가나 구매자를 상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과 이들과 작가의 작품을 거래함에 있어 중요한 계약내용을 검토하는 기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갤러리의 입장에서 자신의 갤러리를 작가나 기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갤러리를 이용한 사업을 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계약상, 법률상의 문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작가, 딜러, 갤러리의 3자간의 문제를 정리하고, 이들이 상호간의 관계를 수집가나 구매자, 또는 갤러리의 이용자등과 연관하여 검토하기로 합니다.

이책의 말미에는 작가, 딜러, 갤러리 등이 상호간에, 또는 수집가나 구매자, 혹은 이용자와 체결해야 하는 계약에 관한 다양한 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견본에는 미술품의 양도를 위한 표준계약, 미술품의 전시를 위한 표준계약, 작가와 딜러 또는 갤러리 상호간의 장기적인 대리관계설정에 관한 표준계약등도 포함합니다.

나. 상호간의 관계


작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들라면, 자신이 창작한 작품의 판매나 대여등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및 계약관계를 대리 또는 대행해주는 미술품 딜러나 갤러리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가 자신이 만든 작품의 관리와 처분을 위해 관계를 맺는 딜러나 갤러리의 경우 자신들이 작가를 대리하여 작가의 작품의 처분과 관리에 관여한다는 점에서는 작가의 편에 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딜러나 갤러리는 한편으로는 작가를 위한 작품의 판매와 관리의 대리인으로 역활을 하지만, 작가와의 관계에서는 작가의 작품의 판매나 관리를 통해 수입을 얻는 관계에 서게 되므로 이러한 작품의 판매등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대립적인 관계에 서게 됩니다.

일부 유명 작가의 경우를 예외로 하고, 대부분의 경우 딜러나 갤러리는 작가의 작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역활상의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가는 이들 딜러나 갤러리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계약내용대로 역활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선의 경우, 작가들은 이들 딜러나 갤러리가 자신의 파트너로서 자신을 대리하면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에 따라주기를 바랄 수 있을 뿐입니다.

최악의 경우, 작가는 이들 딜러나 갤러리가 다른 판매업종의 소규모 소매상들이 하듯이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집요하게 작가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만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와 이들 딜러 또는 갤러리의 관계는 상호 배척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조력적인 관계입니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의 판매나 관리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인 작품 유통과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딜러나 갤러리에게 위임하고, 작가 자신은 자신의 작품의 판매와 관리에 관하여 상업적 유혹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자신의 작품 창작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더 낳은 작품을 창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딜러와 갤러리는 자신이 대리하는 작가와 그 작품을 홍보하고 광고하여 더 낳은 조건과 값에 그 작가의 작품을 판매하고 관리하여 자신의 작가를 상업적 유혹과 작품거래와 관련한 제반 문제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자신이 수입을 얻음과 동시에 작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유명한 작가의 경우에는 중간에 갤러리나 딜러의 개입이 없이 자신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수입가나 구매자에게 판매하거나 전시를 위한 대여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가는 현실적으로 딜러나 갤러리가 없이는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거나 좋은 조건으로 임대하거나 기타 관리를 함으로써 작가로서의 집중을 하거나, 작품판매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작가가 없이는, 작가의 작품을 거래하고 중개하며 알선함으로써 수입을 얻고 생계를 유지하는 미술품 딜러나 갤러리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가와 딜러 및 갤러리간의 상호관계는 일종의 편리한 결혼관계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와 딜러, 갤러리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작가의 작품을 상업적으로 거래하여 수입을 얻는 관계라는 점에서 철저히 상업적 관계입니다. 이러한 작가와 갤러리간의 상업적 관계는 그 본질이 작품의 판매로부터 수입을 얻어 이를 분배하는 관계로서, 철저하게 돈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사업적 관계입니다. 이의 중심에 서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러한 돈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 서로간에 거래를 시작하는 것은 반드시 서로간에 대해 불만족과 분쟁으로 가는 지름길에 들어서는 것이 됩니다.


작가나 갤러리는 예술이라는 점잖은 매너의 허상에 속기 싶상입니다. 그러나, 작가와 딜러, 갤러리는 작가의 작품의 판매를 통한 수입을 얻어 이를 분배한다는 경제적, 법적 관계의 틀안에서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작가의 작품의 판매와 관리라는 측면에서, 갤러리는 작가의 작품의 판매를 하는 일반적인 판매상의 한 형태에 불과합니다. 갤러리가 자신을 일반적인 판매상과 동일시하지 않고 예술이라는 허상으로만 포장된 것으로 보게 되면, 결국 그 갤러리는 지속적으로 생존하며 예술품의 덜러로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작가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자신과 자신의 갤러리간의 관계에 대한 경제적, 법적 이해를 하거나 이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전시되고 판매만 되면 족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작품의 전시, 판매, 임대등에 관한 일체의 비즈니스는 자신의 딜러나 갤러리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이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으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결과, 대다수의 작가들은 자신이 이들 딜러나 갤러리와의 관계에서 자신보다 우월적 지위와 능력을 가진 딜러나 갤러리에게 작품의 거래에 관한 일체를 위임게 되고, 작품의 거래에 깊이 관여할 능력이나 거래의 현실에 문외한이 되기 싶상입니다.

또한, 작가는 이러한 딜러나 갤러리와의 대리관계의 설정을 위한 계약의 체결시에도, 작가 자신이 불리한 협상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딜러나 갤러리에게 자신이 피곤하고 어려운 상대라고 보여지거나 까다로운 상대라고 보여지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작가는 자신이 갤러리나 딜러와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까지도 자신이 스스로 작성하거나 협상하거나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일체를 딜러나 갤러리에게 맡겨버리고 마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가의 태도를 이용하는 것은 딜러나 갤러리의 입장입니다.

딜러나 갤러리는 가능한 한 자신들과 작가간의 관계를 비형식화하고 대퉁 뭉그려뜨려진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며, 때로는 구두로만 형식적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남기려고 하지도 않는 태도까지 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딜러와 갤러리의 태도는 가능한한 작가와의 약정내용을 불분명하고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상세한 내역을 구체화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에게 가장 상업적으로 유리한 여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딜러나 갤러리의 태도는 경우에 따라 자신의 고객인 작가와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도덕적 문제를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작가와 거래하는 딜러와 갤러리는 처음부터 자신들과 작가와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명확한 계약법적 논리에 의해 진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약체결의 기초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논의해야 하고, 그러한 논의에 따른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 도출된 내용을 계약으로 서면화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작가나 딜러 또는 갤러리가 구두로만 대충 얼버무리면서 기존의 관행대로 하자고 하거나 신뢰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이들은 필연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오해와 잠재적인 분쟁거리를 내포하게 됩니다. 이들의 관계형성의 구조에 대해 완전히 논의하고, 협상하고, 합의가 되면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약정은 미술품거래를 포함한 거의 모든 상업적 거래관계에서는 이미 표준화된 거래실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거래시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서면에 의하지 않은 거래관계의 형성이 계약관계의 형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르러 미술품 거래를 제외한 다른 예술분야에서는 점진적으로 정형적인 계약형태가 이롭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술 이외의 분야에서의 소설가, 대본작가, 음악가, 무대배우, 영화배우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계약을 서면화함으로써 법에 의한 정형화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들 거래분야에서의 정형화된 거래실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가와 딜러 또는 갤러리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는 작가와 딜러 또는 갤러리가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대부분의 딜러나 갤러리는 의도적으로 작가와의 계약을 서면에 의해 체결하려고 하지 않으며, 때로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이러한 딜러나 갤러리는 종종 작가가 요구하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신의 정직성에 대해 작가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강변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작가와 딜러 또는 갤러리간의 계약은 관행적으로 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두에 의한 계약도 일단은 유효하며, 이행될 수 있는 계약임은 틀림없습니다.

딜러나 갤러리들은 대부분 관행적으로 신뢰관계를 중시하며, 가장 중요한 작가와 딜러 또는 갤러리와의 관계형성은 신뢰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신뢰관계가 없이 형성된 계약은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신뢰관계의 형성이 작가와 딜러 또는 갤러리간의 관계형성의 근본적인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관계는 말로만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신뢰를 서면화하면 신뢰관계가 깨진다는 논법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 약정과 서면약정을 동일시 할 아무런 이유는 없습니다. 도리어 약정을 서면화하는 것은 신뢰를 더 공고히 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다툼을 제거함으로써 서로간의 신뢰를 더 깊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은 신뢰관계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뢰관계를 더욱 발전시킵니다.

계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수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계약에 공통적인 것은 계약당사자의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상세히 적는 것입니다.

거래당사자 각자가 자신이 뭘 해야 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는지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이들 당사자간에 너무 명확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기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이들 당사자간에 서로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대를 상호간에 명확히 함으로써 작가와 딜러, 또는 갤러리 모두가 우호적이고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유대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거래관계를 형성하려고 시작하는 당사자간에 자신들의 관계가 단절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처음에는 대단히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당사자가 계약을 시작하려는 단계라는 이유에서 장래의 계약의 단절을 상상해서도 안되고, 이를 고려해서도 안되고 염두에 두어서도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신뢰를 기초로 절차를 진행하자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계약의 기초와 내용을 분명히 하지 않고, 단지 서로를 신뢰하기만 하면 좋은 거래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생각은 거래 당사자 자신들의 장래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습니다.

자신등의 기대를 명확히 하지 않고 단지 신뢰만 하려고 하는 경우, 이들 당사자들은 신뢰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다투게 되고, 자신이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대한 자신들만의 기억과 이해가 더 정확한 것이라고 서로 우기게 될 뿐입니다.

단지 신뢰관계만에 기한 계약이 체결되고 거래가 진행된 경우에,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된 해결방법에 대한 가능성만 존재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당사자들이 이러한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위와 같은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리하고 값이 비싸고 고통스런 과정이 수반되는 법적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 수단에 호소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작가와 딜러 또는 갤러리가 심플하게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 스스로 입은 손실을 떨어 내는 것입니다.

작가나 딜러 또는 갤러리 모두 각자의 비즈니스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간에 좋든 싫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가인 작가와 딜러 또는 갤러리간에 상호간의 신뢰가 깨지는 경우에는, 깨진 신뢰에 갈음하여 거래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조건은 이들 당사자 각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정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구두로만 이루어진 계약내용과 조건을 서로 자신의 주장대로 관철하고자 하려는 경우에는 앞서 말한 3가지 방안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안은 상세한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정한 서면약정을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며, 이러한 방안은 최소한 사후에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대한 분쟁을 다소간 해소하여 줄 수 있는 상호 보호의 역활을 해주게 됩니다.



2. 딜러, 갤러리의 형태


← End



[Title]
1. 서론



  Important   15 →   예술과 비즈니스 그리고 계약    
  12 →   다. 양도소득세  
  11 →   나. 소득세  
  10 →   가. 부가가치세  
  6 →   6. 장기 대리 관계  
  3 →   3. 갤러리 임차  
  →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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