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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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가의 대리인이 아닌 딜러나 갤러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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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가의 대리인이 아닌 딜러나 갤러리와의 관계

작가와 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딜러나 갤러리와의 관계는 대개 간단한 편입니다.

이들 딜러나 갤러리는 자신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작품을 작가로부터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후 이를 수집가나 기타 구매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직접 판매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딜러나 갤러리는 작품을 만든 작가나 공예가의 대리인이라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딜러나 갤러리의 대부분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비용을 들여 작가의 작품을 직접 자신의 명의로 사고 되파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작가와 독립되어 거래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딜러나 갤러리가 작가와의 계약에 의해 작가의 작품에 대해 “판매와 반환”이라는 형식으로 거래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들 딜러나 갤러리는 작가로부터 작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와 계정으로 판매하며, 판매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작가에게 그대로 반환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며, 작품의 판매시 작가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거나 실제 판매금액에 대한 사전 약정 비율에 의해 그 대금의 일부를 작가에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가. 갤러리의 직접 판매 형태

딜러나 갤러리가 작가의 작품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거래 당사자들은 간단한 형태의 판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는 우선 딜러나 갤러리와 작가간에 직접적인 작품에 대한 매매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이루지게 됩니다.

그러나, 명망있는 딜러나 갤러리는 이러한 작가와의 판매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 딜러나 갤러리는 작가와의 관계에서는 직접 자신이 작품을 구매하는 관계를 형성하려 하지만, 수집가나 구매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계를 비밀로 붙이고 마치 작가가 직접 수집가나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식으로 비추어지게 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작가들은 때로는 딜러나 갤러니, 또는 일반적인 미술품 판매점과 자신의 작품에 대한 도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작가가 이들 딜러나 갤러리와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초기부터 양 당사자가 명확히 이해해고 정리해야 하는 몇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살펴보는 표준양식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대리인이 아닌 딜러 또는 갤러리와 작가간의 도매계약

본 판매약정은 아래 당사자간에 체결된다.


매도인: (작가)의 인적사항을 기재
매수인: (딜러 또는 갤러리)의 인적사항을 기재




1. 포장 및 운송 비용의 부담

매도인은 판매되는 작품에 대해 상당한 수준으로 포장작업을 완료하고, 그 비용을 매도인(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작품에 대한 배달작업을 처리하고 이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며, 이에 대해 그 비용을 매도인(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2. 작품에 대한 조사와 포장

매도인은 배달전에 모든 작품을 주의깊게 조사하고, 최적의 상태로 작품이 포장되도록 보장한다.

3. 손상된 작품에 대한 통지의무

매수인은 손상된 작품에 대해 배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작품의 수준에 대한 보장

매도인은 배달된 작품이 주문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한 견본과 동일한 수준의 디자인, 품질과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그 평가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작품에 대해 내재적으로 고유하게 존재하는 변수는 고려되어야 한다.


작품의 수
작품의 개요
작품단가
총액
지불조건
운송방법
인도일



작성일자


매도인(작가)의 서명
매수인(갤러리)의 서명







나. 위탁판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판매목적으로 갤러리에게 위탁하는 것은 작가의 생활에서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나 전문가로서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보장책도  갤러리로부터 받지 못하고 이를 인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다수의 작가는 자시의 작품에 대한 영수증조차도 갤러리로에게 요구하여 받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작가의 태도는 필연적으로 나중에 자신의 작품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작가는 최소한 자신이 갤러리에 위탁하는 일체의 작품에 대해 서면으로 영수증이라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작가와 갤러리와 자신의 작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간단한 계약서라도 체결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탁판매약정에는 위탁판매의 내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단순한 판매약정보다는 좀 더 복잡한 경우가 대다수인데, 위탁판매와 관련한 양 당사자간의 관계가 복잡성을 띠게 됨에 따라 더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게 체결되게 됩니다.  

다.  표준계약에 대한 추가 조항

위와 같은 표준양식의 계약은 각 당사자의 개별 상황이 요구하는 모든 문제를 다 다루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작가가 갤러리에 대해 자신의 작품을 특정한 방법으로 전시하거나, 갤러리내의 특정한 장소에 전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를 적시한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기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갤러리가 작가의 작품을 자신의 갤러리내 수장고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과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은 당사자의 필요에 맞추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3가지 추가 예문은 표준계약에 대하여 유연하게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판화와 관련한 추가 문구
갤러리는 판화의 한정판 복제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작가에게 다음과 사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작가는 자신이 제작하는 복수의 복제품과 관련하여 각 복제품별로 개별적 보증서을 갤러리에게 제공한다.
2. 이러한 보증서에는 해당 판화의 총 복제품의 갯수, 판화가가 제공하는 복제품에 대한 보증서의 갯수, 판화의 갯수, 기타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2) 할부 판매


표준 계약은 작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형태인 대금에 대한 분할납부형식의 할부판매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갤러리는 작품의 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작품의 판매대가를 분할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이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할부판매의 지급일정에 따라 작가가 지급받을 판매대금의 지급일정을 작가와 조율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할부판매의 경우, 갤러리는 작가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상세한 매수자의 판매대금의 지급일정 및 작가에 대한 지급일정 기재)

2. 이러한 할부판매방식에 의한 작품의 거래시, 작가는 해당 판매일로부터 (   )일 이내에 자신이 받을 판매대금의 잔액 전부를 지급받는다.

3. 갤러리는 자신이 판매한 작품에 대한 판매대금을 매수인측이 지불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




3) 작품의 소유권에 관한 조건

작가는 자신이 판매하는 작품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하여 작가의 권리를 유보하고자 하는 취지의 일정한 조건을 달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면 소유권은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되는 완전한 권리이므로 이러한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제한은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작가만이 시장에서 유명세를 가지고 경쟁력을 가진 지위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만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매수인을 상대로 자신이 요구하는 제한된 판매조건을 계약서에 넣도록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작품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러한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다라도 원칙적인 내용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작가가 자신의 권리를 유보하여 장래의 권리행사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가가 하나인 작품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작업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작품으로만 판매한 경우, 나중에 이들 개별 부분이 마치 서로 독립적인 작품으로 해체되어 보유되거나 전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작가는 이를 하나의 작품으로 전시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아래와 같은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1. 매수인은 작품이 (  ) 개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 매수인은 위 작품을 오로지 하나의 단일 작품으로서 관리,보관,전시하며, 그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서만 전시, 판매 기타 양도할 수 있다.


작가가 이러한 조건을 자신의 판매계약서에 삽입하기를 원할 경우, 갤러리와의 판매위탁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삽입하여 갤러리로 하여금 수집가등 구매자와의 판매계약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삽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1. 갤러리는 구매자와의 판매계약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어야 한다.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삽입)


작가는 자신이 판매한 작품을 구매자가 임의로 해체, 변경,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는 조건을 판매계약에 삽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 위탁판매계약서 표준 견본

작가, 딜러, 갤러리등이 자신들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내용을 서면화하여 그 내용과 조건을 상세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누누히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 작가, 딜러, 갤러리는 자신의 지위와 형편에 따라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작성된 계약서에 단지 서명날인만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지위에 처하는 것은 일부 유명한 작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작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인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삽입함으로써 작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딜러나 갤러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므로, 작가로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객관적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서 보는 계약서 견본은 작가, 딜러, 갤러리, 변호사 등의 계약서 작성 당사자와 관련자의 입장에서 상호간의 공평한 입장을 대변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작품의 위탁판매에 대한 표준 약정

이 약정은 다음 당사자간에 체결된다.


작가의 인적사항

갤러리의 인적사항



1. 대리의 범위
가. 작가는 뒤에 첨부된 작가의 작품목록에 열거된 작품의 판매, 대여, 또는 전시를 위해 작가의 대리인으로 갤러리를 임명한다.
나. 갤러리는 작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러한 작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다. 갤러리의 대리권한은 본 계약에 의한 위탁판매대상으로 지정된 작품에 한하여 허용된다.

라. 작가는 작가의 작품중 본 계약에 의한 위탁판매대상이 되는 작품이외의 다른 작품에 대여 본 계약을 통해 갤러리를 작가의 총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2. 인도
가. 작품에 대한 포장, 보험가입, (어떤) 지점으로의 운송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과 비용은 모두 갤러리(또는 작가)가 부담한다.
나. (어떤) 지점으로부터 작가로의 운반비용은 갤러리(또는 작가)가 부담한다.
다. 포장의 유형
        (원하는 포장의 유형을 상세기 기재)
라. 운반방법
        (원하는 운반방법을 상세히 기재)
마. 보험의 유형
        (원하는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 범위, 유형과 내용을 상세기 기재)
바. 작품의 운송에 대한 보험은 양당사자가 합의한 지정된 적정 금액이 된다.
사. 전시과정에서 작가가 구매자에게 판매하여 구매자에게 인도할 작품의 포장과 인도는 갤러리의 책임으로 한다.

3. 위탁판매기간
가. 작가와 갤러리는 본 계약에 의한 작가의 작품에 대한 최초 위탁판매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기로 합의한다.
나. 위 위탁판매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본 계약에 의한 위탁판매기간은 각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여 계약의 종료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1) 작가가 갤러리에 자신의 작품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2) 갤러리가 작가에게 작가의 작품 일부 또는 전부의 수거를 요구하는 경우
다.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4. 가격책정

가. 갤러리는 위탁받은 작가의 작품을 본 계약에 첨부된 작품의 재고목록표에 명시된 판매가격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나. 갤러리가 위 판매가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명시적으로 작가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갤러리의 커미션 수수료, 지급조건.

가. 갤러리와 작가는 갤러리의 커미션을 판매된 작품의 판매가격의 (몇) %로 한다.
나. 작가와 갤러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에 의해 정해진 작품에 대한 판매가격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2) 작품의 판매와 관련한 갤러리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여하한 변동이 있는 경우
다. 작가에 대한 판매대금의 지급은 갤러리가 작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몇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라. 갤러리가 작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판매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그 판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모두 갤러리가 부담한다.
마. 갤러리는 판매된 작품의 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작가에게 지급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타 일체의 항변을 할 수 없다.

6. 회계처리.
가. 갤러리는 작가에게 본 계약에 의해 위탁판매대상이 된 모든 작품과 관련하여, 그 판매여부 및 판매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를 서면으로 (위탁판매기간종료시 또는 일정기간 경과후 또는 매 분기별로) 작가에게 제공해야 한다.
나. 작가는 갤러리가 보관하고 있는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재고조사를 할 권한을 가진다.
다. 작가는 본 계약에 의한 작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갤러리가 작성, 보관하고 있는 모든 장부와 기록을 조사, 열람, 등사할 권한을 가진다.
라. 갤러리는 위와 같은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

7. 신뢰관계에 기한 갤러리의 책임

가. 본 계약에 의한 모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다.
나. 작가가 갤러리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자신의 작품에 대한 판매대금을 모두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작가로부터 매수인으로 직접 이전된다.
다. 갤러리는 판매대금의 수령을 위해 작가의 명의로된 신탁계정을 작가의 동의를 얻어 개설하거나, 작가로부터 작가의 계정을 전달받아야 한다.
라. 갤러리는 위탁받은 작품의 판매로부터 얻은 모든 수익을 위와 같은 작가의 계정으로 입금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갤러리는 갤러리의 채권자들이 판매된 작가의 작품에 대한 판매수익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갤러리는 갤러리의 채권자들이 위 작품판매대금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작가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8. 분실과 손상에 대한 책임. 보험보장범위.
가. 갤러리는 위탁판매기간동안 위탁 작품의 안전한 보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나. 갤러리는 작가에게 작품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 엄격책임을 진다. 다만, 작품에 고유한 흠에 의한 손상은 제외한다.
다. 갤러리는 작가가 판매된 작품에 대해 갤러리로부터 받아야 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엄격책임을 진다.
라. 갤러리는 작가가 원하는 경우 작품에 대하여 갤러리가 가입한 보험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9. 약정의 종료
가. 본 약정에 의한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작가나 갤러리는 언제라도 (몇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해 본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나. 작가의 사망시, 작가의 유족은 본 약정을 종료할 권한을 가진다.
다. 갤러리는 본 약정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약정에 기한 모든 작품의 보관, 판매 등과 관련한 일체의 회계작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작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갤러리는 미판매된 작품 일체를 작가에게 반환해야 한다.

10. 약정의 변경

가. 본 약정의 개정은 작가와 갤러리 양자가 모두 서명날인해야 한다.
나. 변경된 약정은 본 약정에 첨부되어 본 약정의 일부가 된다.
다. 양 당사자는 약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모든 말소부분과 모든 추가조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서명날인해야 한다.
라. 본 약정에 의한 당사자의 지위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11. 분쟁의 해결

가. 본 계약에 기재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 여하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이 하나씩 임명하는 총 2인의 중재인에 의한 비공식적 중재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나. 각 당사자가 선임한 중재인들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분쟁은 중재자들이 공동으로 선정하는 제3자인 판정인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다. 이러한 중재인이나 판정인에 의한 결정이 있기 이전에는, 여하한 당사자도 상대방에 대하여 여하한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제기하거나 진행해서는 안된다.

12. 관할과 적용법률
가.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서명일자

작가의 서명
갤러리의 서명

*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가능
재고목록표/ 위탁판매 대상 작품에 대한 영수증




갤러리 재고번호


목적물의 내용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갤러리는 위 작품의 보관기간동안 위 작품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기로 한다.

서명일자

작가의 서명, 작가의 연락처
갤러리, 대표자의 서명




← End



[Title]
4. 작가의 대리인이 아닌 딜러나 갤러리와의 관계



  Important   15 →   예술과 비즈니스 그리고 계약    
  12 →   다. 양도소득세  
  11 →   나. 소득세  
  10 →   가. 부가가치세  
  6 →   6. 장기 대리 관계  
  3 →   3. 갤러리 임차  
  1 →   1.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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