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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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리인과 자문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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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리인과 자문가와 관련하여

가. 대리인의 의 필요성

작가가 자신의 작품의 전시 또는 판매 등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가가 대리인을 이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잇을 수 있습니다.

a. 작가가 이미 너무 유명해서 전통적인 갤러리의 대리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자신이 직접 자신의 대리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b.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서 어떤 갤러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c. 대리인을 두는 것이 자신의 업무의 특성이므로.


나. 대리인 선별의 중요성

대리인은 작가의 작품을 배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인맥을 이용하여 입으로 먹고 삽니다. 대리인들은 일반적으로 갤러리와 달리 항구적인 전시공간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들 대리인은 항구적인 전시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고정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직접 고정비가 매우 낮으며, 따라서 갤러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판매수수료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이들중 일부는 작품에 대한 판매나 전시등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이 충분할 만큼 축적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작품이나 그 작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예리한 인식과 정직성에 있어서 충분한 평판을 쌓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

수많은 작가들이 대리인에 대한 별다른 정보없이 사실상 전혀 모르는 자에게 자신의 가치있는 작품을 건네주며 대리권을 부여해주고 있는지 알게 되면 단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실무상으로 전혀 신중하지 못한 대리인들이 많으며, 따라서 작가로서는 대리인의 선별에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작가는 항상 이들이 이전에 어떤 작가나 갤러리를 위해 일했는지 묻고 확인해야 하며, 이들 대리인의 능력과 경험에 대하여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접촉해야 합니다.

다. 자문가라는 용어와 대리인

다수의 대리인은 자신을 미술품 거래의 자문가라고 부릅니다. 이들 대리인이 대리인이라는 용어보다는 자문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마도 대리인보다는 좀더 자문가라는 단어에 지위가 높은 의미가 있어서 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사용하려는 자문가라는 용어는 실제로 역활을 하는 대리인의 기능이나 역활을 적합하게 묘사하는 것이 되지도 않을 뿐 더러, 이들이 가지는 권리나 의무에 대해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는 것으로서, 단지 자기 홍보적인 용어에 불과합니다.

자문가들은 여려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작가가 고용한 자문가는 단지 전통적인 의미의 대리인에 불과하며, 작가를 대리하여 행동할 뿐입니다. 이들 자문가들은 때로는 작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고객에 의해 고용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작품을 판매하는 작가와는 아무런 법적 금전적 관계가 없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 자문가는 갤러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작품을 매수하고자 하는 수집가나 기업에게 이들의 예술적 필요에 대해 자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문가들은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이나 갤러리 측에 의해 고용되어 있으면서 이들 고객측으로부터 대략 20% 정도의 구매와 관련한 자문료로 수수료를 받아가면서도, 동시에 작가로부터도 33.3% 내지 40%에 달하는 판매수수료까지 이중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들 자문가와 구매고객을 이중으로 대리하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와 관련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라. 작가가 대리인과 작업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기본적인 고려사항

작가가 사적인 딜러나 대리인과 사업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이미 앞에서 논의한 것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 관계가 사적 딜러인 대리인과 작가의 관계라면, 대부분의 거래는 위탁판매의 성질을 가집니다. 당사자들은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상세한 상호간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작가가 영수증을 받지 않고서는 작업실 밖으로 작품을 반출해서는 안됩니다.

2) 작가가 점검해야 할 목록

작가가 대리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검목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단독 대리인인가
b. 어느 정도의 지리적 영역으로 대리의 범위를 정할 것인가
c. 어떤 작품을 대리할 것인가.
d. 어떤 활동을 대리인이 할 것인가
e. 판매만 할 것인가. 작품제작의뢰까지 주선할 것인가, 전시를 주선할 것인가. 강의나 언론 및 방송활동을 주선할 것인가.
f. 얼마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인가
g. 작가의 작업실 직접 판매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급할 것인가.
h. 작가가 다른 어떤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가.
i. 작가는 어떻게 판매대금을 지급받는가.
j. 대리인은 어떻게 수수료를 지급받는가.
k. 대리인이 어떤 장부를 보관해야 하는가.
l. 작가가 이러한 장부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m. 대리인이 회계보고서를 제공하는가,
n. 대리인이 작가에게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등 인적사항을 모두 제공하는가.
o. 대리관계의 종료시, 작가가 대리인이 소개한 사람들에게 작품을 팔수 있는가.
p. 이러한 판매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가.
q. 누가 판매가격을 정하는가.
r. 판매가격에 대한 할인이 허용되는가.
s. 할인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t. 대리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u. 양당사자가 그 이전에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작가는 절대로 대리관계를 형성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서면으로 반드시 양자간의 협의와 이해한 내용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작가의 명성과 평판을 형성하고 유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파괴하기도 합니다.

작가는 대리인의 선별에 엄청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중 하나는 자신이 선정하고자 하는 대리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파악하고, 대리인의 이력사항을 검토하여 대리인이 이전에 수행한 대리업무나 미술품거래와 관련한 업적과 평판을 일일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가는 변호사가 작성한 대리약정을 가지고 이러한 대리약정을 대리인에게 제시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에 합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믿고 서명만 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제시받은 경우 작가는 반드시 자신의 변호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검토하게 한 후, 이를 가감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수정해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대리약정의 견본

다음 약정은 단기 대리계약과 장기대리계약의 견본을 제시함으로써 앞서 논의한 다양한 사항을 모두 정리해본 것입니다.

이중 장기 대리계약은 단기계약에 비해 작가와 대리인관계의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단기 대리계약

본 약정은 아래 당사자간의 계약이다.


작가의 인적사항
대리인의 인적사항


본 약정에 의해 대리인은 다음 작품의 영수를 확인한다.

작품의 제목
표현재료 및 수단
크기
판매가격
제작년도
수수료
작품1





작품2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면을 첨부)

본 약정에 의해 각 당사자는 대리인이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위 목록에 기재된 작품의 판매를 위해 작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데 합의한다.


1. 작품의 판매

대리인은 본 계약에 의해 지정된 판매가격으로 각 작품의 판매를 위해 노력한다.

2. 판매대금의 지급

대리인은 작품판매가격을 수령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작가에게 각 작품의 지정된 판매가격에서 지정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해야 한다.

3.  기타 비용

작가는 대리인이 판매한 작품에 대하여 이미 정해진 수수료이외에 일체 추가 금액을 지불할 책임이 없다.

4. 반환

대리인은 작가의 서면요청시 미판매된 작품 전부를 작가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작성일자

작가의 서명
대리인의 서명







장기 대리 계약

본 약정은 다음 당사자간에 체결되었다.


작가의 인적사항
대리인의 인적사항



1. 본 계약의 해석

가. 본 약정의 해석에 있어서 다음 단어와 표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다만, 본 약정에 별도의 규정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전후 문맥 등에 의해 달리 해석하는 것이 요구되거나 표시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나. 문맥상 달리 요구하거나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정을 통해, 본 약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조항이 적용된다.  

1) 단수에 대한 언급은 복수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며, 그 반대도 동일하다.
2) 본 계약에서 언급하는 일체의 법 규정은 본 약정체결일 전후에 걸쳐 수시로 개정되거나 제정된 관련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본 약정에 기재된 명시적 또는 내재적인 의무에 관한 규정은 관련자의 연대책임으로 해석된다.
4) 본 약정에 첨부된 내용은 모두 본 약정을 구성한다.


2. 대리인의 지정

가. 작가는 대리인을 작가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판매와 홍보를 위한 대리인으로 지정한다.
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조건에 따른다.

3. 대리관계의 설정

가. 작가는 본 약정에 따라 대리인을 작가가 창작한 작품과 별표 2에 언급한 작품(이하 작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일한 대리인으로 지정한다.
나. 본 약정에 따라 형성된 대리관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속한다.
다. 약정기간의 종료이후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라.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종료를 통지한 경우,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종료한다.
마. 본약정에 따른 대리관계는 (특정된 지정지역)내에서 전시되고, 홍보되고, 배포되거나 달리 거래된 작품에 관해 적용된다.

4. 대리관계의 범위

가. 본 약정에 의한 대리관계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a. 작가와 대리인이 합의하여 지정된 판매가격에 따라 대리인이 지정한 지역에서의 작품의 판매
b. 해당 지역에서 대리인과 작가가 상호간에 결정한 수수료를 받고 작품을 복제할 권리를 허가하는 것
c. 해당 지역내에서 대리인과 작가와 협의하여 선택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주선하는 것

d. 해당 지역내에서 작가를 위하여 작품제작의뢰를 받아내고, 작가가 그러한 의뢰를 승락하는 경우 작가와 대리인이 합의하는 금액으로 제작의뢰계약을 체결하는 것
e. 해당 지역내에서 작가와 합의한 시기에 작가가 수행하거나 작가에게 의뢰된 강의나 미디어 출연을 주선하는 것
f. 해당 지역내에서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를 하거나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

나. 본 약정에 따라 독점적 대리권이 부여되는 경우,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최선을 다한다.

a. 해당 지역내에서 작품의 판매를 홍보하는 것
b. 해당 지역내에서 작품의 전시와 홍보를 주선하는 것
c. 해당 지역내에서 새로운 작품의 제작을 의뢰받는 것
d. 해당 지역내에서 작품의 복제할 권리를 허여하는 것

5. 판매수수료의 지급

가. 대리인은 해당 지역내에서 대리인이 구매자와 협상한 작품의 판매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작가는 이를 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작가가 대리인에게 해당 작품의 판매에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는 해당 작품의 총 판매가격에서 해당 작품의 작품틀을 제작하는 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비율로 한다.
다. 제반 비용의 상세내역은 해당 작품의 판매시 대리인이 작가와 협의한 내역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 대리인의 판매수수료율은 (몇)%로 한다.
마. 대리인은 대리인이 해당 지역에서 위임을 받은 작품제작의뢰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작가는 대리인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작품제작의뢰건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지급할 판매수수료는 해당 작품의 총 판매가격에 대하여 (몇)%로 한다.  
사. 대리인은 해당 지역내에서 작가의 작품에 대한 복제권을 주선한 것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작가는 이를 대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 작가의 작품을 복제권을 허여하는 약정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대리인이 복제권자에게 수시로 청구하는 복제권수수료의 (몇)%로 한다. 단, 판매수수료는 실제 수령한 돈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자. 작가는 대리인에게 작가가 작업실에서 직접 판매한 작품의 상세내역과 작가가 작품의 복제권을 직접 허여한 것에 대한 상세내역 및 작가가 체결한 일체의 약정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차. 작가는 대리인에게 작가의 작업실내에서의 직접 판매한 작품에 대한 상세내역을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복제권 약정에 대한 상세내역을 해당 약정의 서명날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제공해야 한다.
차. 이러한 작가의 작업실에서의 직접 판매와 복제권의 허여 약정과 관련하여 대리인은 (몇)%의  권리를 가지며, 작가는 대리인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작품의 판매가격

가. 대리인과 작가는 본 약정에 따라 허여된 대리권에 기해 대리인이 작가를 위해 판매하는 작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얼마)로 합의한다.

나. 작가의 동의하에, 대리인은 대리인이 본 약정에 의한 대리권의 내용에 따라 협상한 작품의 복제권의 허여 약정의 내용을 협상할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7. 작가가 지급해야할 비용

가. 작가와 대리인은 작품의 판매를 홍보와 촉진을 위해 작품을 위한 작품틀을 만들 것인지 여부를 합의한다.
나. 이러한 합의시 대리인은 해당 작품에 대한 작품틀 제작을 주선할 권리를 가진다.
다. 전항에 따라 작품을 위한 작품틀이 제작되는 경우, 대리인이 해당 작품틀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구매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경우, 작가는 해당 작품틀 제작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대리인을 면책시켜야 한다.
라. 전항에 언급한 면책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인은 작품의 작품틀 제작비용을 작가를 위해 수시로 자신이 수령하는 금전이나 본 약정에 따라 작품의 복제권을 하여하여 자신이 수령하는 금전에서 변상받을 수 있다.

8. 작가의 의무

가. 대리인이 작가로부터 본 약정에 따라 형성된 대리관계에 기하여 인도받은 모든 작품은 해당 작품이 작가의 작업실과 영역을 떠난 순간부터 대리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
나. 대리인은 해당 작품에 대해  명망있는 보험회사와 최저 부보가능가치 이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단, 작가는 대리인에게 해당 작품의 인도를 한 때의 해당 작품의 최저 보험부보가치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대리인은 본 대리관계에 기하여 작품의 전시와 관련하여 부담한 모든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를 지급해야 하고,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작가를 면책시켜야 한다.


9. 판매대금의 지급

가. 대리인은 본 약정에 따라 작가를 위하여 자신이 수령한 일체의 금전에서 본 약정에 따라 작가에게 지급되어야 할 판매수수료와 본 약정의 전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판매수수료를 공제할 권한이 있다.
나. 대리인은 이러한 공제후 해당 금전을 대리인이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가를 위해 대리인이 수령한 일체의 금전의 잔액에 대해 작가에게 지급하고, 작가에게 그 상세내역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
다. 본 약정에 따른 작가의 직접 판매나 약정과 관련하여 작가가 대리인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는 해당 판매나 약정과 관련하여 작가가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가가 대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작가는 해당 판매나 약정의 세부사항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이와 관련한 일체의 영수증 장부, 청구장부, 기타 서류를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10. 회계장부

가. 대리인은 영수증 장부, 판매 관련서류, 임대와 전시관련 서류 및 해당 작품에 관한 저작권 사용허가 관련서류와 함께, 작품의 판매가치와 작품의 복제권과 관련한 수수료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나. 작가가 최소 24시간 이전에 대리인에 대해 해당 서류에 대한 열람, 복사를 요구하는 통지를 한 경우, 대리인은 작가에게 합리적인 시간대에 위와 같은 서류에 대한 열람, 복사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다. 대리인은 최소한 본 약정의 개시일로부터 매분기별 최소 1회 이상 대리인이 협상한 일체의 판매 또는 기타 약정에 대한 세부내역 일체와 대리행위로 인해 대리인이 수령한 금전의 세부내역, 이와 관련하여 대리인이 받아야 할 수수료 및 발생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서명날인한다.

*****************

표 1 작품의 내역
작품의 제목
규격
표현수단
제작년도
판매가격



















9. 작품 거래와 관련한 세금에 대하여

작품의 거래당사자인 작가, 딜러, 갤러리의 미술품거래와 관련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세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작품품은 작가가 창작한 후, 딜러나 갤러리등의 대리인의 손을 거쳐 중개, 알선과정을 통해 수집가등의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작품의 소유자가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를 통해 이전하거나, 소유자의 사망시 상속절차에 의해 상속인에게
← End



[Title]
8. 대리인과 자문가와 관련하여



  Important   15 →   예술과 비즈니스 그리고 계약    
  12 →   다. 양도소득세  
  11 →   나. 소득세  
  10 →   가. 부가가치세  
  6 →   6. 장기 대리 관계  
  3 →   3. 갤러리 임차  
  1 →   1.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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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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