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Hello everybody! Translate this page:

You can translate the content of this page by selecting a language in the select box. This Website provides diverse language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ion button. You can find translation menu at the upper left corner of this website. You can select your own language for the translation of the pages you want to read in your own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Category]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 세무신고대리
  • 특별세무조사 조사대리,조사불복
  • 소득세(Incom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상속세(Estate TAX) & 증여세(Gift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부가가치세(VAT)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지방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 심판청구 & 소송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유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조정, 비용인정, 비용부인, 손금산입, 손금부인
  •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 우대 조항의 적용과 경정처분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형사사건 조사, 변호 업무 서비스
  • 국세징수법, 징수절차 이의,취소,무효확인
  • 부담금,과징금,환수금
  • 과세시기표준액,과세표준
  •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양도)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실질과세원칙, 주체의 실질, 거래의 실질 (부동산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사업의 포괄양도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중견기업 가업상속과 세금
  • 세금과 Inflation조정
  •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 U.S.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미국 연방 재무부 해외 금융자산신고(납세의무자) 및 계좌정보통지(해외금융기관) 제도]-5만불이상
  •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 U.S.A. IRS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미국 연방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납세의무자) 제도]-1만불이상
  • U.S.A. Federal & State Tax News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미국 연방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미국 연방 소득세)
  • U.S.A. STATE Income Tax(미국 각 주별 State 소득세)
  • U.S.A. State Property TAx
  • U.S.A. State Estate & Inheritance, Gift Tax
[Category]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Title]
따라서 이러한 사정 및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가 피고인 A회사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우회양도라거나, C회사가 형식명의자에 불과하여 피고인 A회사가 C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Start →

A회사가 실질적으로는 B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C회사에게 저가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가 다시 C회사가 B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양도로 인하여 취득할 소득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2011고합1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작성자서울중앙지방법원작성일2012-04-30
조회수5631
첨부파일 [1] 2011고합1164.pdf

공소사실

 

 피고인 이00은 MPL의 대표이사이자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C회사 주식 83%를 보유하는 자, 피고인 이**은 피고인 A회사의 회장이자 C회사의 주식 17%를 보유하는 자, 피고인 민00은 피고인 A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모하여, 2007. 12. 12. 피고인 A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MPL 주식 약 50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를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C회사에게 주당 약 3.4달러에 양도(이하 ‘이 사건 제1 주식양도’라 함)하여 보유하다가, 2007. 12. 21. B회사에 MPL 주식을 주당 약 5.7달러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2 주식양도’라 함)하여 A회사가 MPL 주식 양도로 인하여 취득할 소득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 A회사의 2008년도 법인세 2,857,254,333원을 포탈함

 

판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하는 범죄이므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이 사건 MPL 주식 양도로 인한 피고인 A회사의 법인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여야 함

검사는, 피고인 A회사가 직접 주당 약 5.7달러에 이 사건 주식을 B회사에 매도할 경우 부담하게 될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C회사와 형식상의 저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회사가 이를 다시 B회사에게 매도하는 우회양도의 형식으로 C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이익을 귀속시켰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이익 전체가 원래의 매도법인인 피고인 A회사에게 귀속되어 법인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주장함

① 이 사건 제1, 2 주식양도계약 당시 피고인들은 MPL 주식의 매각뿐만 아니라, MPL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제1 주식양도계약은 MPL의 IPO를 위한 일련의 절차였던 것으로 보이고, ②이 사건 제1 주식양도계약 당시 제2 주식양도계약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피고인 A회사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A회사는 C회사의 자회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주식양도의 이익을 지배, 관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자회사가 모회사를 통하여 주식양도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 그러한 이례적 경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고, ④ C회사가 대한민국 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음

따라서 이러한 사정 및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가 피고인 A회사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우회양도라거나, C회사가 형식명의자에 불과하여 피고인 A회사가 C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이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 A회사가 B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약 5.7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B회사에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3.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 A회사가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회사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함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 주식양도계약에 관한 내용을 모두 공개한 점,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법인과 거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제1 주식양도계약에 국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극적 은닉의도 아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End



[Title]
따라서 이러한 사정 및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가 피고인 A회사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우회양도라거나, C회사가 형식명의자에 불과하여 피고인 A회사가 C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1
     
       

[Category]


  •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 세무신고대리
  • 특별세무조사 조사대리,조사불복
  • 소득세(Incom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상속세(Estate TAX) & 증여세(Gift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부가가치세(VAT)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지방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 심판청구 & 소송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유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조정, 비용인정, 비용부인, 손금산입, 손금부인
  •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 우대 조항의 적용과 경정처분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형사사건 조사, 변호 업무 서비스
  • 국세징수법, 징수절차 이의,취소,무효확인
  • 부담금,과징금,환수금
  • 과세시기표준액,과세표준
  •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양도)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실질과세원칙, 주체의 실질, 거래의 실질 (부동산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사업의 포괄양도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중견기업 가업상속과 세금
  • 세금과 Inflation조정
  •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 U.S.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미국 연방 재무부 해외 금융자산신고(납세의무자) 및 계좌정보통지(해외금융기관) 제도]-5만불이상
  •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 U.S.A. IRS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미국 연방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납세의무자) 제도]-1만불이상
  • U.S.A. Federal & State Tax News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미국 연방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미국 연방 소득세)
  • U.S.A. STATE Income Tax(미국 각 주별 State 소득세)
  • U.S.A. State Property TAx
  • U.S.A. State Estate & Inheritance, Gift Tax

Copyright 1997-2021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OFFICE 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