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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Title]
1. CFC(Controlled Foreign Companies) 제도 강화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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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CFC 포커스그룹 회의 결과

◆ OECD는 5.12-13간 공격적조세회피작업반 산하 CFC(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 포커스그룹 회의를 개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프로젝트 가운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강화(Controlled foreign company, 액션3)에 대해 작업반 산하 포커스그룹에서 공식 민간공청회를 개최하여 학계, NGO,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 제4차 CFC 포커스그룹 회의(5.12-13) 결과

1. CFC(Controlled Foreign Companies) 제도 강화 진행상황

ㅇ다국적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회사를 설립하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여 조세부담을 낮추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유보된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 필요성 증대

ㅇ획일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별로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추진하며 2015년 9월까지 국내세법 권고안 마련 예정
- 현재, 7개의 주요 내용*(bulding blocks)의 권고안 마련 중
* ①CFC 정의, ②최소임계치 요건, ③지배의 정의, ④CFC 소득의 정의, ⑤CFC 소득의 계산 ⑥CFC 소득의 귀속 ⑦이중과세 방지

ㅇ그간 네 번의 전체회의와 세 번의 포커스그룹 회의 등을 통해 주요 내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CFC 소득’에 대한 정의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태

2. 공식 민간공청회 개최

가. 개요

ㅇ 지난 3월 WP11 전체회의에서 승인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식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학계와 업계, NGO, 자문단 등의 의견 수렴

ㅇ CFC 제도 강화를 위한 주요 내용(bulding blocks)을 법제화하여 적용할 경우 문제점 및 어려움, 대안 등 청취

나. 공청회 주요 민간 의견 및 관련 회원국 논의 내용

□ 개요(overall comments)

ㅇ 공청회 민간의견
- 이전가격과 CFC룰의 적용관계 명확화 필요, 제3국의 세원잠식문제 보다는 모기업 소재지국의 세원잠식에 초점을 둘 필요, EU 국가 및 비 EU 국가 양쪽에서의 일관된 적용을 위한 하나의 규정 제정 필요, CFC로 이익이전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위한 배제규정 필요,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 및 행정비용 발생 방지 필요 등을 개진

ㅇ 사무국 및 회원국 논의내용
- 현재 보고서안은 현재 CFC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BEST PRACTICE를 제안하는 권고안으로, 그 이상의 정책적 의미를 보고서에 담지 않을 계획이고, 동 문제는 post-BEPS 프로젝트에서 검토할 사항임을 확인
- CFC소득을 정의시, 모회사 국가로부터 이전(세원잠식)된 소득(stripping of parent jurisdiction's tax base) 뿐만아니라 CFC설립지국이외의 모든 국가에서 발생된 소득을 CFC소득으로 포함시키는(제3국의 세원잠식을 방지하는 foreign-to-foreign stripping) 방안과 관련해, 회원국들의 합치된 의견을 도출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두 가지 모두를 반영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향을 사무국에서 제시
- 다음번 보고서에는 executive summary를 추가하고, 제1장인 정책적 고려(policy considerations)을 각국의 CFC룰 제정배경의 차이를 감안해 간략히 정리할 예정

□ 제2장(CFC의 정의)

ㅇ 공청회 민간의견
- CFC에 투과개체(transparent entities)와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 혼성불일치규정을 좁게 적용할지 아니면 폭넓게 적용할지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 모기업의 소재지국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실체가 개별 실체인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 등을 개진

ㅇ 사무국 및 회원국 논의내용
- 혼성불일치규정의 적용과 관련해서, 별도의 액션플랜(혼성불일치효과의 해소방안, 액션 2)을 감안해 CFC보고서에서는 좁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작성할 예정임을 사무국에서 제시
- 아울러, 다음번 보고서에서는 제2장과 제4장(지배(Control)의 개념)을 합칠 예정

□ 제3장(최소임계치(threshold))

ㅇ 공청회 민간의견
- 저세율 임계치(low tax requirement)와 다른 방안(적용 최소한도 임계치(de minimis threshold), 조세회피요건(anti-avoidance requirement))을 결합해서 적용할 필요, 1개년도의 실효세율이 아닌 다년도의 실효세율을 평균해서 적용할 필요, 실효세율(ETR) 계산의 복잡성 및 적용시 시차문제 등을 개진

ㅇ 사무국 및 회원국 논의내용
- 실효세율을 보다 쉽고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
- 다음번 보고서에서는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소임계치를 결정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국가와의 커뮤니케이션 도구(communication tool)로서 white list(저세율요건을 만족해 CFC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의 목록) 방안을 보고서에 포함시킬 예정

□ 제4장(지배(control)의 개념)

ㅇ 공청회 민간의견
- 지배의 개념중 사실적 지배(de facto control)의 실무상 적용 어려움, 공통 이해관계자(acting in concert) test에 대한 적용 반대, 투과개체(transparent entities)의 지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성 등에 대해 개진

ㅇ 사무국 및 회원국 논의내용
- 법적지배와 경제적지배의 결합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사실적 지배 개념으로 보완하는 방향을 회원국들이 선호하는 것을 확인

□ 제5장(CFC소득의 개념)

ㅇ 공청회 민간의견
- 범주적 접근방법이나 형태적 접근방법과 실질기반 접근방법과의 결합형태 선호, 3가지 실질기반 접근방법(실질기여도, 실행가능한 독립적인 실체, 직원 또는 시설관련 분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혼재, 판매 및 서비스소득을 수동소득으로 간주하는 방향에 대해 반대, 초과이익접근법(excess profit approach)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 개체접근법과 거래접근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 혼재 등을 개진

ㅇ 사무국 및 회원국 논의내용
- 일차적으로 IP 및 서비스관련 소득과 다른 소득으로 구분, 전자에 대해서는 비용-혜택 연결접근방법(nexus approach)을 적용해 CFC가 관련소득에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를 분석해서 실질적 기여부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CFC룰을 적용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능동소득과 수동소득으로 구분한 뒤 수동소득은 CFC룰을 바로 적용하고 능동소득에 대해서는 실질기반 접근방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사무국에서 제시

□ 제6장(CFC소득의 계산)

ㅇ 공청회 민간의견
- 모기업의 소재지국의 규정에 따라 CFC소득을 계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의견 혼재, 손실(loss)과 관련해 전액 활용 및 이월(carry forward)이나 소급(carry back) 허용을 주장하고 관련규정 제정시 EU법을 고려할 필요 등에 대해 개진

ㅇ 사무국 및 회원국 논의내용
- 다음번 보고서에서는 손실의 차기 이월 및 전기 소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고, CFC의 손실은 CFC의 이익내에서 상계됨을 확인

□ 제7장(CFC소득의 귀속)

ㅇ 공청회 민간의견
- top-up tax*의 의미 명확화 필요, 비거주 특수관계자의 지분까지 포함하는 경우 과도한 규정적용(over-inclusion) 문제 발생, 현재 보고서에 제시된 10%의 귀속 최소임계치(attribution threshold) 대신 25%의 귀속 최소임계치 제시 등을 개진
* 모회사 국가 세율과는 별도로 CFC 소득에 적용될 최소 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모회사 국가 법인세율이 30%이고 CFC 제도는 CFC 국가 실효세율이 12% 이하일 때 적용하는 경우에 CFC 국가 실효세율이 0%이면 CFC에 대해 과세시 12%(CFC 적용세율까지) 적용

ㅇ 사무국 및 회원국 논의내용
- 일부 회원국에서는 top-up tax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beps 차단을 위해서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음을 표명하였으며, EU법과의 충돌문제도 제기
- 이와 관련, top-up tax를 제안한 미국은 top-up tax가 beps 차단 목적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목적(예, 경쟁적인 측면 고려 등)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제1장의 정책적인 고려 부분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음을 재확인
- 다음번 보고서에서는 top-up tax가 beps차단을 목적으로 하지않고 보다 광범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제시된 점을 명확화할 예정

□ 제8장(이중과세 방지)

ㅇ 공청회 민간의견
- 보다 명확한 기술이 필요, 다층적 구조(multiple tier structure)에 대한 계층적(hierarchy) CFC룰의 규정 필요성, beps 액션 플랜 4(이자비용공제제한)과의 충돌*문제 등을 개진
* 이자비용공제제한 규정으로 인해 지급지국에서 손금부인시, 수급지국인 CFC의 주주 국가에서 익금산입하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 발생
- CFC가 부담하는 모든 세금을 고려(국내납부세금 한도내)해서 이중과세 방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실효세율 계산시 분자항목(CFC가 납부한 세금)에 포함되는 범위와 시차문제 및 세액공제방식에 대해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할 예정

3. 향후 일정

ㅇ 사무국에서는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서 회원국에게 다음번 보고서에 반영될 내용을 5월 22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6월 11일까지 수정된 보고서를 회원국에 회람시킬 예정

※ 작성: 김태호 일등서기관 (원소속: 국세청), gilyunt@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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