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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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 제 7 장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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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


  

제44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연차별 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시설별 표준수선주기와 노후도를 감안하여 10년단위로 수립("16층이상 공동주택은 5년 단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입주하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에게 장기수선계획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공동주택 시설별 표준수선주기와 노후도, 물가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열시공이 안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입주자 공유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최초의 단열공사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필요한 장기수선계획을 수정 할 수 있다.

③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시설과 그 표준수선주기 및 수선율은 별표5과 같다.

④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승인 도서 및 장기수선계획과 수선현황을 함께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45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매월 세대수별로 부담하여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월간 세대별 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월간세대별
특별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수선비총액 × 세대별분양면적

--------------------------------------------------------------------------------

총분양면적×12월×계획기간(년)


② 제1항의 특별수선충당금 부담액 산정에 있어 제44조의 장기수선계획이 미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 제5호내지 제8호에 정한 비목의 월별 합계금액의 3%이상 20%이하로 하되, 대체하여야 할 시설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로 산정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따로 설치된 계정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6조(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공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
2.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
3. 장기 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수선예정시기 이전에 수선공사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건축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진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2인이상이 조사의견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선공사 < 개정 '99.11.11. >
4. 단열시공이 안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입주자 공유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단열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중 수선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특별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의 내용
2. 수선대상시설에 관한 현황 사진
3. 수선공사의 설계도서 (설계도면과 시방서)
4. 수선공사의 수량 및 예정공사 금액
5. 공사 발주방법

④ 관리주체가 별표5의 대상시설을 수선한 경우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수선현황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수선대상시설의 명칭
2. 수선내용
3. 수선일자
4. 수선수량 및 공사비
5. 시공자의 주소 및 성명

⑤ 장기수선계획이 미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대체하여야 할 주요시설의 범위와 내구년한은 별표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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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 제 7 장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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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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