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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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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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삼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양도)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실질과세원칙, 주체의 실질, 거래의 실질 (부동산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사업의 포괄양도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중견기업 가업상속과 세금
  • 세금과 Inflation조정
  •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 U.S.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미국 연방 재무부 해외 금융자산신고(납세의무자) 및 계좌정보통지(해외금융기관) 제도]-5만불이상
  •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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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Title]
회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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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① 회사는 사람들의 결합체로서(사단성), ② 사원 또는 주주와는 독립하여 스스로 법적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되며(법인성), ③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영리성) 그 영업의 결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을 사원 또는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사단 즉, 사람들의 결합체이므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경우는 사원이 1인이 되면 해산합니다만(상법 제227조 제3항, 제269조, 제609조 제1항 참조), 주식회사의 경우는 물적(物的)회사의 특성상 그 유지가 다른 형태의 회사보다 더 중요하므로 1사람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여 단체성을 잃고 소위 '1인회사'가 되어도 해산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1인회사는 주주가 1사람뿐이므로 주주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주총회등 관련 규정에서의 제한은 완화되어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나(그러나 주주총회의 법규율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재산은 회사 고유의 재산으로서 주주 외에 회사에 대한 채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1인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회사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6-05-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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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회사의 개념



  37 →   제3편 회사  
  35 →   인정이자의 계산  
  34 →   기타 납세협력의무  
  33 →   보고서 등 제출  
  32 →   주요 신고의무  
  31 →   법인세 신고기한  
  →   회사의 개념  
  24 →   업무상배임죄  
  23 →   일인회사(一人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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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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