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Hello everybody! Translate this page:

You can translate the content of this page by selecting a language in the select box. This Website provides diverse language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ion button. You can find translation menu at the upper left corner of this website. You can select your own language for the translation of the pages you want to read in your own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Category]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 세무신고대리
  • 특별세무조사 조사대리,조사불복
  • 소득세(Incom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상속세(Estate TAX) & 증여세(Gift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부가가치세(VAT)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지방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 심판청구 & 소송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유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조정, 비용인정, 비용부인, 손금산입, 손금부인
  •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 우대 조항의 적용과 경정처분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형사사건 조사, 변호 업무 서비스
  • 국세징수법, 징수절차 이의,취소,무효확인
  • 부담금,과징금,환수금
  • 과세시기표준액,과세표준
  •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양도)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실질과세원칙, 주체의 실질, 거래의 실질 (부동산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사업의 포괄양도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중견기업 가업상속과 세금
  • 세금과 Inflation조정
  •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 U.S.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미국 연방 재무부 해외 금융자산신고(납세의무자) 및 계좌정보통지(해외금융기관) 제도]-5만불이상
  •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 U.S.A. IRS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미국 연방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납세의무자) 제도]-1만불이상
  • U.S.A. Federal & State Tax News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미국 연방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미국 연방 소득세)
  • U.S.A. STATE Income Tax(미국 각 주별 State 소득세)
  • U.S.A. State Property TAx
  • U.S.A. State Estate & Inheritance, Gift Tax
[Category]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Title]
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Start →


법인세 및 조세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지 원 내 용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세액감면(§6)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공제(§7)설비투자 지원․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5)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5의2)
․기증받은 사업용자산 설비가액 손금산입(§8)
․특허권 등 취득금액의 7% 공제(§12)고용유지 및 안정 중소기업 지원, 고용증대 세액공제․소득공제(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감소액×상시근로자수×50%) (§30의3)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100% (§30의4)사업전환 세액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4년간 50% 세액감면(§33의2)지방이전 지원․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공장 지방이전 시 7년(5년)간 100%, 이후 3년(2년)간 50% 감면(§63)
․10년 이상 영위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양도차익 2년 거치 2년간 분할 익금산입(§85의8)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7% 포인트 우대
⃞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지 원 내 용기업어음제도 개선에 대한 세액공제․기업구매 전용카드 등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한 경우 사용액의 0.15~0.4%(중소0.15~0.5%) 세액공제(§7의2)
* 2013.12.31.일몰기한 종료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상생협력 중소기업의 의결권 없는 주식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8의2)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2011.01.01 이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7%를 공제(§8의3)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수입금액의 3% 연구․인력개발준비금 과세이연(§9)
* 2013.12.31.일몰기한 종료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 20%(중소30%)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3∼6%(중소25%) 또는 초과발생액의 40%(중소50%) 세액공제(§10)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10의2)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금액의 10% 공제(§11)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중소 7%) 공제(§24)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 공제(§2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25의2)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의 10% 공제(§25의3)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금액의 7% 공제(§25의4)
․사업용자산 등 시설투자금액의 3∼7%(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만 해당)세액공제(§26)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금액의 7%(무주택종업원 임대 국민주택 등은 10%) 세액공제(§94)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104의15)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영농조합법인(§66), 영어조합법인(§67)의 농업소득은 100%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백만원 한도로 감면
․농업회사법인(§68)의 농업소득은 100%,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4년간 50% 감면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공장(본사) 지방이전 시 7(5)년간 100%, 이후 3(2)년간 50% 세액감면(§63의2)
구 분지 원 내 용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4년간 납부세금의 50% 감면(§64)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밖 공장이전 감면․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50%감면(§85의2)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법인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50% 세액감면(§85의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 감면․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121의8,9)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50%, 100%, 이후 2년간 25%, 50% 감면(§121의17)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자가 직접 국세정보통신망 이용 지급명세서 제출시 1만원~300만원 세액공제(§104의5)전자신고 세액공제․법인이 직접 법인세를 전자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104의8)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 세액공제(§104의14)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양도차익 등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33, §34, §38의2,3, §39, §40, §44, §45, §46, §46의4,5, §47의4, §48, §52)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차익 등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60, §63의2, §85의2,7,8)
법인세법
구 분지 원 내 용재해손실세액공제․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58)외국납부세액공제․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57,§57의2)
⃞ 공제감면 항목별 상세내용
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7)

○대상 법인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대상 업종
1.작물재배업, 2.축산업, 3.어업, 4.광업, 5.제조업, 6.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건설업, 8.도매 및 소매업, 9.여객운송업, 10.출판업, 11.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 12.방송업, 13.전기통신업, 14.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정보서비스업, 16.연구개발업, 17.광고업, 18.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포장 및 충전업, 20.전문디자인업, 21.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3.수탁생산업, 24.엔지니어링사업, 25.물류산업, 26.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7.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8.선박관리업, 29.의료기관 운영사업, 30.관광사업, 31.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2.전시산업, 33.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34.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5.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6.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7.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8.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4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1. 사회복지서비스업

○소기업 판정기준
주업종상시종업원 수비 고제조업100명 미만매출액 100억원 이상 소기업 제외
*2009.2.4.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50명 미만기타 업종10명 미만
* 축산업은 2009.4.21.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판업은 2010.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감면내용
기업규모사업장소재지감면업종감면비율소기업수도권내제조업 등20%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10%수도권외제조업 등30%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10%중기업수도권내지식기반산업10%수도권외제조업 등15%수도권외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5%
* 사업장별로 판단(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

○감면대상법인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10.1.1.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감면 적용
※ ’13.1.1.이후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적용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 : 창업(벤처확인)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50% 세액감면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현물출자․사업양수 또는 개별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하여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봄
○사업연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6-05-16 12:10)
← End



[Title]
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20 →   법인세 중간예납  
  17 →   세무조정이란  
  15 →   ▶ 가지급금의 의의  
  13 →   가지급금 적수 계산  
  12 →   동업기업 과세특례  
  8 →   법인세란?  
  4 →   기타소득 원천징수  

  ← Previous [1] 2 [3]   Next →
     
       

[Category]


  •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 세무신고대리
  • 특별세무조사 조사대리,조사불복
  • 소득세(Incom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상속세(Estate TAX) & 증여세(Gift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부가가치세(VAT)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지방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 심판청구 & 소송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유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조정, 비용인정, 비용부인, 손금산입, 손금부인
  •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 우대 조항의 적용과 경정처분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형사사건 조사, 변호 업무 서비스
  • 국세징수법, 징수절차 이의,취소,무효확인
  • 부담금,과징금,환수금
  • 과세시기표준액,과세표준
  •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양도)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실질과세원칙, 주체의 실질, 거래의 실질 (부동산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사업의 포괄양도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중견기업 가업상속과 세금
  • 세금과 Inflation조정
  •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 U.S.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미국 연방 재무부 해외 금융자산신고(납세의무자) 및 계좌정보통지(해외금융기관) 제도]-5만불이상
  •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 U.S.A. IRS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미국 연방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납세의무자) 제도]-1만불이상
  • U.S.A. Federal & State Tax News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미국 연방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미국 연방 소득세)
  • U.S.A. STATE Income Tax(미국 각 주별 State 소득세)
  • U.S.A. State Property TAx
  • U.S.A. State Estate & Inheritance, Gift Tax

Copyright 1997-2020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OFFICE 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