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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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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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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Title]
법인의 가지급금, 가수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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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주·임·종 단기채권 또는 대여금 등 그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장부상 장기매출채권이나 장기선급금 계정으로 은닉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이 많으면 세무는 물론이고 세무외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은 통상 다음에 의해 발생합니다.



①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② 회사가 실재 거래 없는 가공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③ 리베이트 등으로 지출은 있었으나 증빙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가지급금은 대개의 경우는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생깁니다.



가지금금은 회사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게 되고 또한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므로 세법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연 6.9%)를 수입으로 잡아야합니다.



② 가지급금 적수가 총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차입금이자를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③ 가지급금을 받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귀속자에 따라 배당 ·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④ 법인이 폐업시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이를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⑤ 면허에 대한 기업진단을 받을 때 가지급금은 실질자본금에서 차감합니다.



⑥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시 감점항목입니다.(재무제표의 신뢰도 저하)



◎ 가수금



가지급금과는 반대로 특수관계자(대표이사 등)가 법인에 개인자금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가수금이라 합니다.



가수금의 발생원인은 통상 다음에 의해 발생합니다.



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내놓는 경우



② 기업이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가공 매입자료를 받은 경우



창업초기와 같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가수금이 생기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설립된 지 오래된 회사가 가수금이 많이 잡혀 있다면 세무는 물론이고 세무외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가수금은 신용평가시 감점항목이며 외부 투자 유치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유의하실 점은 가지금금이 있는 기업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놓아야합니다.



동 계약서에는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상환시기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지급금의 해소 방안도 강구하셔야 합니다.



한편 가수금이 많이 있는 법인은 이를 단기간에 지급할 계획이 없으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편집국-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6-05-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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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법인의 가지급금, 가수금의 문제점



  20 →   법인세 중간예납  
  17 →   세무조정이란  
  15 →   ▶ 가지급금의 의의  
  13 →   가지급금 적수 계산  
  12 →   동업기업 과세특례  
  8 →   법인세란?  
  4 →   기타소득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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