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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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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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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Title]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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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①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영§2)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OEM수탁받아 재위탁하는 사업,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②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③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제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④ 졸업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판정요령
업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2008.2.1부터는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업종은 2년간은 변경 전 업종을 따릅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 당해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및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수로 하며
-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함
자기자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개별)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매 출 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자 본 금
○ 주권상장법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자산총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 유예 적용 대상
①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초과
②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조특령 §2 ⑤)
○ 유예 적용 방법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창업 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 겸업 시
○ 둘 이상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중소기업의 범위)】
[별표 1] <개정 2011.12.28>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해당 업종분류기호규모 기준제조업C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광업B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건설업F운수업H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농업, 임업 및 어업A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도매 및 소매업G숙박 및 음식점업I금융 및 보험업K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교육 서비스업P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부동산업 및 임대업L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구 분중소기업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① 해당
업종․모든 업종․조세특례법제한법시행령§2①에 열거된 업종에 한함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조특법에 열거 안된 업종 예시]
금융 및 보험업, 숙박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
②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로 정한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 이상 요건 충족
[예시]
․제조 : 300인 또는 자본금 80억
․건설 : 300인 또는 자본금 30억
․도매 :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참조)


③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아닐 것․발행주식 30% 이상 소유 계산 시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 제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기준에 맞지 않거나 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11.1.1.부터 적용)․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12.1.1.부터 적용)④ 졸업 기준․상시근로자 수 1천명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직전 3년 평균매출액 1천5백억원 이상 ․상시근로자수 1,000명, 자기자본 1,0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6-05-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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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20 →   법인세 중간예납  
  17 →   세무조정이란  
  15 →   ▶ 가지급금의 의의  
  13 →   가지급금 적수 계산  
  12 →   동업기업 과세특례  
  8 →   법인세란?  
  4 →   기타소득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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