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Hello everybody! Translate this page:

You can translate the content of this page by selecting a language in the select box. This Website provides diverse language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ion button. You can find translation menu at the upper left corner of this website. You can select your own language for the translation of the pages you want to read in your own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Category]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 세무신고대리
  • 특별세무조사 조사대리,조사불복
  • 소득세(Incom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상속세(Estate TAX) & 증여세(Gift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부가가치세(VAT)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지방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 심판청구 & 소송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유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조정, 비용인정, 비용부인, 손금산입, 손금부인
  •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 우대 조항의 적용과 경정처분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형사사건 조사, 변호 업무 서비스
  • 국세징수법, 징수절차 이의,취소,무효확인
  • 부담금,과징금,환수금
  • 과세시기표준액,과세표준
  •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양도)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실질과세원칙, 주체의 실질, 거래의 실질 (부동산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사업의 포괄양도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중견기업 가업상속과 세금
  • 세금과 Inflation조정
  •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 U.S.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미국 연방 재무부 해외 금융자산신고(납세의무자) 및 계좌정보통지(해외금융기관) 제도]-5만불이상
  •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 U.S.A. IRS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미국 연방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납세의무자) 제도]-1만불이상
  • U.S.A. Federal & State Tax News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미국 연방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미국 연방 소득세)
  • U.S.A. STATE Income Tax(미국 각 주별 State 소득세)
  • U.S.A. State Property TAx
  • U.S.A. State Estate & Inheritance, Gift Tax
[Category]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Title]
Ⅳ. 내국세 감면에 의한 축소
Start →

지방정부 수입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감면 축소, 복지재원 마련 가능하다 -

연구보고서 53
Ⅳ. 내국세 감면에 의한 축소
Ⅳ 내국세 감면에 의한 축소
1. 내국세 감면 현황
○ 현행 세법에서 조세지출은 직접세부문과 간접세부문으로 구분 가능함9)
- 직접세부문의 조세지출에는 직접감면과 간접감면이 있음
- 직접세부문의 직접감면은 영구적인 세수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저율과세,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등이 있음
․ 비과세란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함
․ 세액감면이란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값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하
는 것임
․ 세액공제란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함
․ 소득공제란 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함
․ 저율과세란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이 밖에도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등이 있음
- 직접세부문의 간접감면은 일정기간 과세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준비금과 과세이연
이 있음
․ 준비금이란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금을 사내적립하는 경우 그 사내적
립금을 일정기간 손비로 인정하여 과세를 연기해주는 것을 의미함
․ 과세이연이란 공장지방이전 등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방에서 대
체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연기하는 것을 말함
9) 조세지출보고서 참고하여 정리
54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정부 수입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간접세부문의 조세지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면제, 특별소비세‧교통세‧
증권거래세‧인지세 등의 면제, 기타 납부세액경감, 매입세액공제특례, 저율과세 등이
있음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에 대한 세액만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함
․ 이 밖에도 특별소비세‧교통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의 면제와 기타 납부세액경감,
매입세액공제특례, 저율과세 등이 있음
○ 조세지출보고서의 세목별 조세지출금액 내역을 살펴보면, 세목을 크게 직접세
와 간접세, 관세로 구분하고 있음
- 직접세 감면 세목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가 있으며, 간접세 감면 세목에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10),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
이 있음
○ 이 중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
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이 내국세에 해당함
○ 내국세 감면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2008년 이후 급증함
- 최근 다소 감소하였으나, 내국세 감면액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남
․ 2002년 13.7조원이었던 내국세 감면액 규모는 이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
는 29.3조원으로 7년 전에 비해 약 2.1배 증가함
․ 2010년에는 내국세 감면 규모가 28.2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1조원 감소하였으나,
2010년을 제외하고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내국세 감면액은 증가세를 지속함
- 특히 비교적 완만한 증가율을 보인 다른 해와 달리, 2008년에는 전년에 비해 내국세
감면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10) 2008년 특별소비세가 개별소비세로 바뀜
연구보고서 55
Ⅳ. 내국세 감면에 의한 축소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내국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6.7%증가하며 꾸준한 성장
세를 보임
․ 특히 2008년에는 내국세 감면액이 전년에 비해 약 28.7% 증가하며, 규모가 급증함
․ 2008년 고유가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경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등에 의해 감면액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29>내국세 감면액 추이
(단위: 조원)
<그림 30>내국세 감면액 전년대비증가율
(단위: %)
자료: 조세지출보고서(02~09년), 조세지출예산
서(11~12년)
자료: 조세지출보고서(02~09년), 조세지출예산
서(11~12년)
○ 내국세 징수액의 증가 속도에 비해 감면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최근 내국세
감면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세감면율에 비해 내국세 감면율이 높은 수준임
-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내국세 징수액은 연평균 7.3%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내
국세 감면액은 연평균 9.9%증가함
․ 2008년 내국세 감면액이 전년에 비해 28.7%증가한 것과 달리 징수액은 2.5%증
가하는데 그치는 등 내국세 감면액에 비해 징수액은 소폭 증가하고 있음
․ 내국세 징수액과 감면액 간의 이러한 증가 속도 격차는 내국세 감면율을 더욱 증
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56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정부 수입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내국세 감면율은 국세 감면율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
․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내국세 감면율이 국세 감면율에 비해 항상
높았는데, 특히 2009년에는 내국세 감면율이 18.4%를 기록하여 국세 감면율인
15.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
․ 비과세‧감면 정비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통해 국세감면율을 법정한도 수준에
서 유지하고 있으나, 내국세 감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그림 31>내국세 징수액 및 감면액 증가율
(단위: %)
<그림 32>내국세 및 국세 감면율
(단위: %)
자료: 조세지출보고서(02~09년), 조세지출예산
서(11~12년),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자료: 조세지출보고서(02~09년), 조세지출예산
서(11~12년)
○ 국세 감면액과 내국세 감면액 모두 증가하였으나, 내국세 감면액이 보다 빠르
게 증가하여 최근 국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함
- 최근 들어 국세 감면액과 내국세 감면액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
해 규모가 꾸준히 증가함
․ 2010년 내국세 감면액은 전년에 비해 약1.1조원 감소하였으나, 이전까지는 국세
감면액과 내국세 감면액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남
․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내국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9.9%로, 국세감면액
(9.6%)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7년 이후 내국세 감면액
이 두드러지게 증가함
연구보고서 57
Ⅳ. 내국세 감면에 의한 축소
- 이와 같이, 국세 감면액에 비해 내국세 감면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조세지출 중 내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급증함
․ 2005년까지 93%대를 유지하던 내국세 감면액 비중은 2006년 91.8%까지 하락
하였으나, 이 후 급증하여 2008년에는 전체 조세지출 중 내국세 감면액 비중이
94.8%를 기록하는 등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짐
<그림 33>국세 및 내국세 감면액 추이
(단위: 조원)
<그림 34>조세지출 대비 내국세 감면액 비중
(단위: %)
자료: 조세지출보고서(02~09년), 조세지출예산
서(11~12년)
자료: 조세지출보고서(02~09년), 조세지출예산
서(11~12년)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감면이 내국세 감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와 같
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감면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서 중요함
- 세목별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감면액 규모가 두드러지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감면액은 각각 15.3조원, 7조원, 4.6조원
으로 전체 내국세 감면액인 28.2조원의 약 95.4%를 차지하는 규모임
․ 이는 과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2007년에는 이들 감면액의 합이 약 20.6조원을
58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정부 수입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
기록하여 전체 내국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7.2%에 달하기도 함
- 최근 들어, 소득세 감면액이 급증하여 내국세 감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
․ 2009년부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총 감면액 비중은 과거에 비해 낮아지
는 추세에 있으나, 소득세 감면 규모는 두드러지게 높아짐
․ 2008년 소득세 감면액은 15.5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48.4%증가하였고 2009년
에는 소득세 감면액이 16.1조원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내국세 감면액의 56.6%를 차
지함
<그림 35>세목별 감면액 추이
(단위: 조원)
<그림 36>세목별 감면액 비중
(단위: %)
자료: 조세지출보고서(02~09년), 조세지출예산
서(11~12년)
자료: 조세지출보고서(02~09년), 조세지출예산
서(11~12년)
2. 교부세 감소액
○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가 재원이기 때
문에 내국세 감면은 이들 교부세 감소로 이어짐
- 내국세 감면액은 2008년 급증하여 2009년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10년 소폭 감소함
연구보고서 59
Ⅳ. 내국세 감면에 의한 축소
․ 내국세 감면액은 2008년 전년에 비해 6조 이상 증가한 27조 2,858억원을 기록했
고, 2009년에는 전년에 비해 약 2조원 원 증가한 29조 2,690억원을 기록하여 사
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10년에는 소폭 감소한 28조 2,325억원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준임
․ 내국세 감면으로 감소한 지방 교부세는 2008년 5조 2,498억원, 2009년 5조
6,314억원, 2010년 5조 4,319억원에 달함
- 이와 같은 내국세 감면의 급증은 지방 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 교부세 역시
2008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09년 급감함
․ 교부세는 2008년 최대치인 28조 2,137억원을 기록한 이후 2009년 25조 1,869
억원 그리고 2010년에는 26조 9,907억원을 기록함
․ 내국세 감면에 따른 교부세 감소액이 교부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상승하여
2009년 22.4%, 2010년에는 20.1%를 기록함
<그림 37>내국세 감면에 따른 교부세 감소
(단위: 조원)
<그림 38>교부세 중 감소액 비중
(단위: 조원) (단위:%)
자료: 조세지출보고서(02~09년), 조세지출예산서(11~12년), 2012년도 지방교부세산정해설
○ 내국세 감면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제외)는
27.8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내국세 감면으로 인해 보통교부세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26.4조원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됨
60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정부 수입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보통교부세는 2007년 3조 8,796억원에서 2008년 4조 9,924억원으로 급증했고,
이후 2010년까지 5조원 이상을 기록함
․ 그러나 내국세 감면으로 인해 2008년 5조원, 2009년 5.4조원, 2010년 5.2조원,
2011년 5.3조원, 2012년 5.6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
- 특별교부세 역시 내국세 감면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1.1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특별교부세는 2008년부터 매년 2,000억원 이상 감소함
- 분권교부세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0.3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분권교부세 역시 2008년 493억원, 2009년 529억원 그리고 2010년에는 55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9>교부세 결산 추이
(단위: 억원)
<그림 40>교부세 감소액 추이
(단위: 억원)
자료: 조세지출보고서(02~09년), 조세지출예산서(11~12년), 2012년도 지방교부세산정해설
주. 2011년은 잠정치, 2012년은 전망치임
연구보고서 61
Ⅳ. 내국세 감면에 의한 축소
3. 지방소비세 감소액
○ 부가가치세 감면율은 정체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증가세를 보임
- 부가가치세 감면율은 2008년 급락한 이후 8.5%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국세 감면율
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부가가치세는 2002년 31.5조원에서 2010년 49.1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 규모 역시 증가함
․ 부가가치세 감면율은 2009년과 2010년 8.5%를 기록한데 반해 내국세 감면율은
2009년 18.4%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0년에는 16.9%로 하락함
- 부가가치세 감면 규모는 2006년 이후 증가하여 2010년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2006년 전년대비 약 0.7조원 증가한 3.8조원을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내국세 감면액 역시 2006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전년대비 약 0.9조
원 감소한 28.2조원을 기록함
<그림 41>부가가치세 및 감면율 비중
(단위: 조원) (단위:%)
<그림 42>내국세 및 감면율 비중
(단위: 조원) (단위:%)
자료: 조세지출보고서(02~09년), 조세지출예산서(11~12년), 통계청 국세통계
62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정부 수입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현행 지방소비세는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감면은 지방소비세 감소로 이어짐
-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 징수액은 2.7조원을 기록함
- 그러나 부가가치세 감면으로 인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소비세는 6,900억
원 감소할 전망임
․ 2010년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4.6조원이므로, 여기에 5%를 적용한 2,300억원 규
모가 지방소비세에서 줄어듦
․ 2011년 부가가치세 감면액 잠정치는 4.4조원, 2012년 부가가치세 감면액 전망치
는 4.8조원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는 각각 2,200억원과 2,400억원 감
소할 전망임
- 현행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5%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감
면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지만, 만약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10% 또는 20%로 재원이
확대될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은 지방소비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부가가치세 감면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감면이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43>부가가치세 감면액 추이
(단위: 조원)
<그림 44>부가가치세 감면 증가율
(단위: %)
자료: 조세지출보고서(02~09년), 조세지출예산서(11~12년)
주. 2011년은 잠정치, 2012년은 전망치
연구보고서 63
Ⅳ. 내국세 감면에 의한 축소
4. 지방소득세 감소액
○ 지방소득세 중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내국세 중 소득세와 법인세의 영향을 받음
- 지방소득세는 과거 소득할 주민세인 소득분 지방소득세와 과거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구분됨
-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재원으로하기 때문에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은 소득분 지방소득세 감소로 이어짐
○ 소득세 감면액은 총 내국세 감면액 중 가장 규모가 크며, 비교적 완만히 증가해
오다 2008년 급증함
- 소득세 감면액은 총 내국세 감면액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따라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소득세 감면액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감소함
․ 소득세 감면액은 2002년 5.6조원에서 2009년 16.1조원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008년에는 2007년 10.4조원에서 15.5조원으로 급증함
- 일반적으로 소득세 감면액은 2007년까지 전년대비 10% 대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8년 전년대비 48.4% 급증함
- 2008년 조세지출 증가 항목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신설된 유가환급금 지
원제도로 인한 소득세 감면이 두드러짐
․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원 항목에 의해 지출된 금액이 약 3조 5
천억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높았음
․ 이는 2008년 소득세 감면액이 전년에 비해 약 5조원 증가한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이 밖에 2008년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소
득공제 금액이 (잠정)약 5조 9천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소득세 감면액이 1조 2
천억 정도 증가함
64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정부 수입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
<그림 45>소득세 감면액 추이
(단위: 조원)
<그림 46>소득세 감면액 전년대비증가율
(단위: %)
자료: 조세지출보고서(02~09년), 조세지출예산서(11~12년)
조세지출항목 ’07년 실적(A) ’08년 잠정(B) 증가금액(A-B)
근로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원 신설 26,300 26,300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원 신설 8,600 8,600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15,771 19,747 3,97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2,056 14,770 2,264
기부금에 대한 특별 소득공제 6,054 8,309 2,255
교육비에 대한 특별 소득공제 8,812 10,718 1,906
의료비에 대한 특별 소득공제 3,972 5,809 1,837
<표 8>2008년 소득세 관련 조세지출 항목
(단위: 억원)
자료: 2009년 조세지출보고서
○ 법인세 감면액 역시 2008년 급증한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법인세 감면액은 최근 들어 큰 변동 없이 7조원 대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연구보고서 65
Ⅳ. 내국세 감면에 의한 축소
․ 이전까지 법인세 감면액이 증감을 반복해 오던 것과 달리 2008년 감면액 규모가
7조원에 달한 이후 2010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그러나 2002년 법인세 감면액이 4.6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법인세 감면액 규
모는 크게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법인세 감면액의 전년대비 증가율 역시 증감의 변동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변동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2003년 법인세 감면액은 전년에 비해 27.7%증가하며 급증하였으나 다음해인
2004년에는 전년대비증가율이 -3%를 기록하는 등 2007년까지 큰 폭의 증감을
반복함
․ 최근 들어 전년대비증가율의 변동 폭이 과거에 비해 다소 작아졌으나 2007년 법
인세 감면액은 전년대비 1.8% 증가한데 반해 2008년는 전년대비 13.3% 증가하
는 등 여전히 큰 변동을 보이고 있음
<그림 47>법인세 감면액 추이
(단위: 조원)
<그림 48>법인세 감면액 전년대비증가율
(단위: %)
자료: 조세지출보고서(02~09년), 조세지출예산서(11~12년)
○ 내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11.7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부과 기준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66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정부 수입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09년 감소함
․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2010년 소득세할 주민세와 법인세할 주민세의 합으로 신설
되었으며, 본 연구는 두 세목의 합으로 2009년 이전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산출함
․ 소득세할 주민세는 2002년 2.2조원에서 2008년 4.5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년 4.2조원으로 감소했으나 2010년에는 다시 4.6조원을 기록함
․ 특히 2010년의 경우 약 324억원의 소득세할 주민세 환급분이 발생하여 이를 반
영하여 부과액을 산출함
․ 반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2002년 1.9조원에서 2008년 3.9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
다가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3.7조원과 3.3조원으로 감소세로 전환됨
․ 이로 인해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2002년 4.1조원에서 2008년 8.4조원으로 증가세
를 보였고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7.9조원으로 정체하고 있음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감면에 의해 7.8조원 감소했
고, 법인세 감면에 의해 3.9조원 감소함
․ 소득세 감면액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 정체
하고 있음
․ 소득세 감면액은 2002년 5.6조원에서 2009년 16.1조원으로 증가했고, 2010년부
터 2012년까지 15조원에서 16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법인세 감면액은 2002년 4.6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
년과 2012년에도 8조원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내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소득세 감면액과 법인세 감면액의 10%가 감소함
-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 감소된 금액이 소득분 지방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연평균 25.6%의 높은 수준을 보여왔고, 특히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각
각 26.6%, 29.5%, 28.2%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함
연구보고서 67
Ⅳ. 내국세 감면에 의한 축소
<그림 49>소득분 지방소득세 추이
(단위: 조원)
<그림 50>소득분 지방소득세 감소 추이
(단위: 조원)
자료: 조세지출보고서(02~09년), 조세지출예산서(11~12년), 통계청 국세통계
주1.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부과기준임
주2. 2011년은 잠정치이고, 2012년은 전망치임
5. 소결
○ 내국세 감면으로 교부세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27.8조원 감소할
전망임
○ 또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지방세 수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2.4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세에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 세목에 대한 t년도 감면이 있을 경우, t년도 지
방세와 교부세 감소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소 규모에 따라
t+2년도 교부세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예를 들어 t년도 법인세 감면( )이 있다고 가정함
- 법인세가 감면되면 먼저 내국세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부세 재원 역시 감소하게 됨
68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정부 수입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법인세 감면이 없을 경우 t년도 교부세 재원은 司哲狼憤禮 ×  이지만, 법인세 감면이
있을 경우 司哲狼憤禮 × 煬   가 됨
․ 또한 지방세 수입 역시
에서
 司哲 ×  가 됨
t년 내국세 : 
- 기준재정부족분은 t년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지방소득세의 추계식이 Robust하
여 법인세 감면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분이 t+2년도 지방소득세 추계에 100% 반
영될 경우 t+2년도의 기준재정부족분은 법인세 감면이 없었을 때보다 증가함
․ 걸  禮  澳걸  禮  煬  司哲 × 司哲 × 
  司哲司 ×   司哲司 × 
t+2년 기준재정수요액 :  ,
감면이 없을 경우 t+2년 기준재정수요액 :  ,
감면이 있을 경우 t+2년 기준재정수요액 : 걸  ,
감면이 없을 경우 t+2년 기준재정부족액 :  ,
감면이 있을 경우 t+2년 기준재정부족액 : 걸 
- 그러나 t+2년도 내국세 수입은 t년도 법인세 감면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t+2년
교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t년의 법인세 감면은 지방세 수입과 교부세 수입을 줄이지만, 이에 대한 보전은 t+2
년 교부세에도 반영되지 않고, 법인세 감면에 따른 기준재정부족분 변화분에 의해 지
방자치단체 간 교부세 배분 비율만 달라짐
․ t년도 법인세 감면에 의해 지방세 수입이 많이 감소한 지방자치단체의 t+2년도 교
부세 수입이 적게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음
․ 이처럼 법인세 감면은 감면 년도에 지방세와 교부세 수입을 줄이고, 2년 후에는 지
방자치단체 간 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수입 변동을 확대
시킴
연구보고서 69
Ⅳ. 내국세 감면에 의한 축소
○ 지방세와 관련된 내국세 감면을 지양하고, 내국세 감면으로 수반되는 지방정부
의 재정 손실분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지방소비세가 10% 또는 20%로 확대될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으로 인한 감소분은
확대될 수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지방세 수입이 50조원이란 점을 감안할 때, 내국세 감면에 따라 지
방세 수입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12.4조원 감소한다는 것은 과다한 것
으로 판단됨
- 특히 내국세 감면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총액은 영향을 받지 않고 감면 2년 후에 지방
자치단체 간 교부세 배분율에만 영향을 미침
․ 이 때문에 내국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는 내국세 감면 2년 후의 지방자
치단체 간 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지방세 수
입 감소 시점과 교부세로 보상 받는 시점이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함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6-05-16 11:59)
← End



[Title]
Ⅳ. 내국세 감면에 의한 축소



  20 →   법인세 중간예납  
  17 →   세무조정이란  
  15 →   ▶ 가지급금의 의의  
  13 →   가지급금 적수 계산  
  12 →   동업기업 과세특례  
  8 →   법인세란?  
  4 →   기타소득 원천징수  

  ← Previous [1] 2 [3]   Next →
     
       

[Category]


  •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 세무신고대리
  • 특별세무조사 조사대리,조사불복
  • 소득세(Incom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상속세(Estate TAX) & 증여세(Gift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부가가치세(VAT)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지방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 심판청구 & 소송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유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조정, 비용인정, 비용부인, 손금산입, 손금부인
  •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 우대 조항의 적용과 경정처분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형사사건 조사, 변호 업무 서비스
  • 국세징수법, 징수절차 이의,취소,무효확인
  • 부담금,과징금,환수금
  • 과세시기표준액,과세표준
  •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양도)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실질과세원칙, 주체의 실질, 거래의 실질 (부동산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사업의 포괄양도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중견기업 가업상속과 세금
  • 세금과 Inflation조정
  •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 U.S.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미국 연방 재무부 해외 금융자산신고(납세의무자) 및 계좌정보통지(해외금융기관) 제도]-5만불이상
  •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 U.S.A. IRS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미국 연방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납세의무자) 제도]-1만불이상
  • U.S.A. Federal & State Tax News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미국 연방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미국 연방 소득세)
  • U.S.A. STATE Income Tax(미국 각 주별 State 소득세)
  • U.S.A. State Property TAx
  • U.S.A. State Estate & Inheritance, Gift Tax

Copyright 1997-2020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OFFICE 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