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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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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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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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 U.S.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미국 연방 재무부 해외 금융자산신고(납세의무자) 및 계좌정보통지(해외금융기관) 제도]-5만불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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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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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Title]
기타소득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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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법령에서 규정
◦ 기타소득의 종류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다음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거주자가 사업소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
포함),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포함)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부터 시행)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報勞金) 및 기타 금품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상금과 부상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가 받는 상금과 부상
     ∙직장새마을운동・산업재해예방운동 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 중 1인당 15만원 이내의 금액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그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2011.1.1부터 시행)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11.1.1부터 시행)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6-05-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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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원천징수



  20 →   법인세 중간예납  
  17 →   세무조정이란  
  15 →   ▶ 가지급금의 의의  
  13 →   가지급금 적수 계산  
  12 →   동업기업 과세특례  
  8 →   법인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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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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