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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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혼하는가?
관리자 ( HOMEPAGE ) 12-22 14:51 | HIT : 3



이혼부부들이 갈라선 이유에 대해 조간신문마다 1면 머릿기사로 흥미롭게 올리고 있다. 머릿글로 뽑아온 내용은 "이혼 14% 돈때문. 10년전엔 1% 불과"라고 흥미롭게 뽑아내고 있다. 이혼사유로 분류해 놓은 것도 "부부불화, 경제문제" 두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놓고 있는데, 2002년도를 기준으로 145,5324쌍의 이혼 중에서 부부불화 73.2%, 경제문제 12.7%라는 통계치를 내어 놓고 있다.

이혼이란 무엇인가. 이혼은 혼인을 벗어난다는 문어적인 의미뿐  아니라 가정생활의 단절과 파괴를 말한다. 가정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부부간의 애정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비속까지 어우르면서 생활하는 공동체이다. 이러한 부부공동체가 혼인에 의하여 형성된 이후에 그러한 공동체가 분리,파괴되는 것을 이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부공동체의 형성에 있어서 법적 형식을 갖춘 것이 법률혼이고, 법적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 사실혼이다. 이혼은 이러한 혼인관계중에서 법률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실혼의 경우에는 이혼이라는 형식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사실상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률혼을 대상으로 한 이혼의 경우 역시 이혼의 형식에 따라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의 두가지로 이루어지는 바, 그중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자연스러운 것이 협의이혼절차이며, 당사자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재판상이혼이다.

위 통계치는 이혼의 형식을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통계를 낸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이혼을 원하는 부부공동체당사자들의 상담과 소송절차를 대행하여 온지 상당한 기간이 되었는데, 위 통계를 보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혼인은 과연 어떠한 동기에서 이루어지며, 어떠한 계기로 이를 파단내기에 이르는 것인가를.. 위 통계치는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주된 도구중의 하나가 경제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곧 혼인은 경제적생활의 기반이 부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경제적생활의 붕괴 또는 남편 또는 처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그 원인이 발생하나 그 어느 한쪽의 원인에 의한 경제적생활기반의 붕괴는 곧바로 상대방에게 그 영향을 미치므로 상대방으로서는 이를 수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원인제공자와의 인연을 저버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양 당사자간의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된다.

경제적문제를 원인으로 위와 같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동기는 개별적인 바, 우리가 통상적으로 쉽게 이해하는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이라는 것 이외에도 의도적으로 재산의 증식 또는 참탈의 방지를 위하여 양당사간의 합의에 의한 의도적인 재산구조의 재편을 위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주로 협의이혼의 방식을 택하거나, 편의상의 방식으로 간략하게 재판상의 이혼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재판상의 이혼절차를 따르고 있다.

본인의 상담의 경험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경제적인 난관에 부딪힌 처의 경우가 있는 경우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므나, 남편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처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특히 처가 본가의 경제적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능력한 남편을 상대로 하여 이혼을 요구하고, 이러한 경우에 남편이 이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본인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하한 경우에도 경제력의 우월적지위를 가진 부부일방은 소유한 재산의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을 저버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한다. 혼인은 상호간의 배려와 이해를 통해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약속인데,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을 쉽사리 저버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이는 근본적으로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측면에 대해 어느 일방이 절대로 수인하기 어려운 한두가지 요소가 위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상의 상대방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수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즉, 경제적인 측면 단한가지가 직접적으로 곧바로 이혼에 이르게 하지는 아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생각과 경험상으로는 이혼에 있어서 경제문제로 가공된 이혼사유에 대한 위와 같은 통계치의 내용은 그 배경과 직접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왜곡되어 있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부도, 퇴직등의 사유로 경제적어려움에 처한 부부관계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쉽사리 살펴볼 수 있으나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는 모습을 쉽사리 볼 수있다. 이와 달리 경제문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분 이미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부부공동체에서 구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측면을 부부공동체이외의 타인과의 관계에서 구하는 경우를 매우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위 기사는 매우 흥미롭게 경제문제를 부각하고 있으나, 그 근본적 사유는 흥미거리로서의 경제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를 감내하기 어려워하는 새로운 유형의 부부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여하튼간에 위와 같은 경제적문제는 가정공동체의 해체에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위 기사 역시 그러한 시대상황을 표현해주는 흥미로운 기사인 것은 사실이다.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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