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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제목 가족법(민법 제4편, 제5편) 내용 제정:1958. 2.22 법률 제471호 개정:1962.12.29 법률 제1237호 1962.12.31 법률 제1250호 1964.12.31 법률 제1668호 1970. 6.18 법률 제2200호 1977.12.31 법률 제3051호 1984. 4.10 법률 제3723호 1990. 1.13 법률 제4199호 1997.12.13 법률 제5431호(국적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정비에관한법률) 제4편 친 족 제1장 총 칙 제2장 호주와 가족 제3장 혼 인 제1절 약 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재산상 효력 제5절 이 혼 제1관 협의상 이혼 제2관 재판상 이혼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 자 제1관 입양의 요건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파 양 제3절 친 권 제1관 총 칙 제2관 친권의 효력 제3관 친권의 상실 제5장 후 견 제1절 후견인 제2절 후견인의 임무 제3절 후견의 종료 제6장 친족회 제7장 부 양 제8장 호주승계 제1절 총 칙 제2절 호주승계인 제3절 호주승계의 효력 제5편 상 속 제1장 상 속 제1절 총 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상속분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 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 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 언 제1절 총 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 부 칙 제4편 친 족 제1장 총 칙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直系血族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傍系血族이라 한다. <개정 90.1.13> 제769조【인척의 系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90.1.13>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世數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世數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전문개정 90.1.13] 제772조【養子와의 親系와 촌수】 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제773조 삭제 <90.1.13> 제774조 삭제 <90.1.13> 제775조【인척관계등의 소멸】 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90.1.13>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90.1.13>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罷養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90.1.13] 제2장 호주와 가족 제778조【戶主의 정의】 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復興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家에 入籍한 자는 가족이 된다. 제780조【호주의 변경과 가족】 호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前호주의 가족은 新호주의 가족이 된다. 제781조【子의 입적, 姓과 本】 ①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 다만, 父가 외국인인 때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母家에 입적한다. <개정 97.12.13 법5431> ②父를 알 수 없는 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르고 母家에 입적한다. ③부모를 알 수 없는 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父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782조【혼인외의 子의 입적】 ①가족이 혼인외의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②혼인외의 출생자가 父家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모가에 입적할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제783조【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입적】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와 함께 양가에 입적한다. 제784조【夫의 혈족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①처가 夫의 혈족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夫의 동의를 얻어 그 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②前項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他家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85조【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 호주는 타가의 호주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제786조【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復籍】 ①양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그 생가에 복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생가가 폐가 또는 無後된 때에는 생가를 부흥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제787조【妻등의 복적과 일가창립】 ①처와 부의 혈족아닌 그 직계비속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한다. <개정 90.1.13> ②夫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와 夫의 혈족아닌 그 직계비속은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③전2항의 경우에 그 친가가 폐가 또는 무후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복적할 수 없는 때에는 친가를 부흥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788조【分家】 ①가족은 분가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②미성년자가 분가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89조【법정분가】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0.1.13] 제790조 삭제 <90.1.13> 제791조【분가호주와 그 가족】 ①분가호주의 배우자,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분가에 입적한다. ②本家호주의 혈족아닌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은 분가에 입적할 수 있다. 제792조 삭제 <90.1.13> 제793조【호주의 입양과 폐가】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제794조【女戶主의 혼인과 폐가】 여호주는 혼인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제795조【他家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 ①호주가 폐가하고 타가에 입적한 때에는 가족도 그 타가에 입적한다. ②前項의 경우에 그 타가에 입적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일가를 창립한다. <개정 90.1.13> 제796조【가족의 특유재산】 ①가족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가족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가족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90.1.13> 제797조 삭제 <90.1.13> 제798조 삭제 <90.1.13> 제799조 삭제 <90.1.13> 제3장 혼 인 제1절 약 혼 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제801조【약혼연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2조【禁治産者의 약혼】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의 일방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약혼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訴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혼인적령】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를 요하는 혼인】 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77.12.31] 제809조【同姓婚등의 금지】 ①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1997. 7.16 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으로 본조제1항 헌법에 불합치> ②男系혈족의 배우자, 夫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者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0조【重婚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1조【재혼금지기간】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連署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 및 前條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외국에 있는 本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所菅戶籍吏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17조【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8촌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 할 수 있다. 제818조【重婚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9조【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성년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중 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90.1.13> 제820조【同姓婚등에 대한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子를 출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1조【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前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재혼후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2조【악질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3조【詐欺, 强迫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旣往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忍容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90.1.13> ③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④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 제826조의2【成年擬制】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본조신설 77.12.31] 제827조【부부간의 家事대리권】 ①부부는 日常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加한 제한은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28조【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本款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共有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77.12.31>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전문개정 90.1.13] 제5절 이 혼 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5조【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 제80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0.1.13]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77.12.31>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連署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37조【이혼과 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90.1.13> ②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③제2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1.13]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者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90.1.13]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遺棄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2 및 제839조의2의 규정은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90.1.13>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844조【夫의 친생자의 추정】 ①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子는 夫의 子로 추정한다. 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5조【법원에 의한 父의 결정】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子의 父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846조【子의 親生否認】 夫는 제844조의 경우에 그 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否認의 訴는 子 또는 그 친권자인 母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7. 3.27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본조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②친권자인 모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848조【금치산자의 親生否認의 訴】 ①夫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후견인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否認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후견인이 否認의 訴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9조【子 사망후의 친생부인】 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母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夫가 유언으로 否認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851조【夫의 子 출생전 사망과 친생부인】 夫가 자의 출생전 또는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夫가 그 자의 출생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때에는 다시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53조【소송종결후의 친생승인】 夫는 부인소송의 종결후에도 그 친생자임을 승인할 수 있다.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前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55조【認知】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生父나 生母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56조【금치산자의 인지】 夫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인지할 수 있다. 제857조【사망자의 인지】 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제858조【포태중인 子의 인지】 父는 포태중에 있는 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①인지는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861조【인지의 취소】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62조【인지에 대한 異議의 訴】 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父 또는 母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前2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절 양 자 제1관 입양의 요건 제866조【양자를 할 능력】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 제867조 삭제 <90.1.13> 제868조 삭제 <90.1.13> 제869조【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전문개정 90.1.13] 제870조【입양의 동의】 ①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最近존속을 先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개정 90.1.13> 제871조【미성년자 입양의 동의】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90.1.13> 제872조【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90.1.13> 제873조【금치산자의 입양】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양자를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제874조【부부의 공동입양】 ①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90.1.13] 제875조 삭제 <90.1.13> 제876조 삭제 <90.1.13> 제877조【양자의 금지】 ①존속 또는 연장자는 이를 양자로 하지 못한다. ②삭제 <90.1.13> 제878조【입양의 효력발생】 ①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79조 삭제 <90.1.13> 제880조 삭제 <90.1.13> 제881조【입양신고의 심사】 입양신고는 그 입양이 제866조 내지 제877조, 제878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신고】 제814조의 규정은 입양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입양무효의 원인】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 2. 제869조, 제87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884조【입양취소의 원인】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입양이 제866조 및 제870조 내지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85조【입양취소청구권자】 입양이 제86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1.13] 제886조【同前】 입양이 제87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양자, 법정대리인 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887조【同前】 입양이 제87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원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금치산자 또는 후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8조【同前】 입양이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배우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1.13] 제889조【입양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양친이 성년에 달한 후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0조 삭제 <90.1.13> 제891조【同前】 제8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월을 경과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2조【同前】 제87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후견의 종료로 인한 관리계산의 종료후 6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3조【同前】 제8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금치산선고의 취소 있은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4조【同前】 제870조,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5조 삭제 <90.1.13> 제896조【同前】 제88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있는 입양은 양친자의 일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90.1.13> 제897조【준용규정】 제823조, 제824조의 규정은 입양의 취소에 준용하고 제806조의 규정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준용한다. 제3관 파 양 제1항 협의상 파양 제898조【협의상 罷養】 ①양친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②삭제 <90.1.13> 제899조【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900조【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제871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제901조【준용규정】 제899조 및 제900조의 경우 직계존속이 數人인 때에는 제8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0.1.13] 제902조【금치산자의 협의상 파양】 양친이나 양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제903조【파양신고의 심사】 파양의 신고는 그 파양이 제878조제2항, 제898조 내지 전조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04조【준용규정】 제823조와 제878조의 규정은 협의상 파양에 준용한다.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재판상 파양원인】 양친자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가족의 명예를 汚瀆하거나 재산을 傾度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906조【준용규정】 제899조 내지 제902조의 규정은 재판상 파양의 청구에 준용한다. <개정 90.1.13> 제907조【파양청구권의 소멸】 제905조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파양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908조【파양과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재판상 파양에 준용한다. 제3절 친 권 제1관 총 칙 제909조【친권자】 ①미성년자인 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者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전문개정 90.1.13] 제910조【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복종하는 子에 갈음하여 그 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제911조【미성년자인 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父 또는 母는 미성년자인 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12조 삭제 <90.1.13>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居所지정권】 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16조【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17조 삭제 <90.1.13> 제918조【제3자가 무상으로 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무상으로 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③제3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改任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3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④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前段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19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전3조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920조【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0.1.13] 제921조【친권자와 그子間 또는 수인의 子間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子의 재산으로부터 受取한 과실은 그 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相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상으로 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관 친권의 상실 제924조【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5조【대리권, 관리권상실의 선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6조【失權회복의 선고】 전2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제5장 후 견 제1절 후견인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29조【금치산자등에 대한 후견의 개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0조【후견인의 수】 후견인은 1인으로 한다. 제931조【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 제932조【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전문개정 90.1.13] 제933조【금치산등의 후견인의 순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전문개정 90.1.13] 제934조【기혼자의 후견인의 순위】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제933조의 순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90.1.13] 제935조【후견인의 순위】 ①제932조 내지 제9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最近親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先순위로 한다. <개정 90.1.1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俱存한 때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기타 生家혈족과 養家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한다. 제936조【법원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①前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흠결된 때에 前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도 前項과 같다.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刑期중에 있는 자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6. 행방이 불명한 자 7.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者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39조【후견인의 사퇴】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퇴할 수 있다. 제940조【후견인의 해임】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2절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①후견인은 지체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월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42조【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①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전에 그 내용을 친족회 또는 친족회의 지정한 회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 있음을 알고 전항의 제시를 해태한 때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43조【목록작성전의 권한】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44조【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재산의 조사등】 전3조의 규정은 후견인의 취임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제913조 내지 제915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 또는 居所를 변경하거나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46조【재산관리에 限한 후견】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한다. 제947조【금치산자의 요양, 감호】 ①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 감호에 日常의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금치산자를 사택에 감금하거나 정신병원 기타 다른 장소에 감금치료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 상태인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①후견인은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그 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②전항의 친권행사에는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②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950조【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영업을 하는 일 2. 借財 또는 보증을 하는 일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51조【피후견인에 대한 권리의 讓受】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52조【상대방의 추인여부 催告】 제15조의 규정은 전2조의 경우에 상대방의 친족회에 대한 추인여부의 최고에 준용한다. 제953조【친족회의 후견사무의 감독】 친족회는 언제든지 후견인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954조【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그 재산관리 기타 후견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955조【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681조 및 제918조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3절 후견의 종료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월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산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58조【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친족회 제960조【친족회의 조직】 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결의를 요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족회를 조직한다. 제961조【친족회원의 수】 ①친족회원은 3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 ②친족회에 대표자 1인을 두고 친족회원중에서 互選한다. ③전항의 대표자는 소송행위 기타 외부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친족회를 대표한다. 제962조【친권자의 친족회원지정】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963조【친족회원의 선임】①친족회원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그 친족 또는 본인이나 그 家에 연고있는 자중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이 지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員數와 그 선임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64조【친족회원의 결격사유】 ①후견인은 후견의 계산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피후견인의 친족회원이 되지 못한다. ②제937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에 준용한다. 제965조【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 ①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위한 친족회는 그 무능력의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한다. ②전항의 친족회에 결원이 生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966조【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90.1.13> 제967조【친족회의 결의방법】 ①친족회의 의사는 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전항의 의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회원은 그 결의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친족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 서면결의로써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한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2월내에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68조【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호주는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69조【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친족회가 결의를 할 수 없거나 결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결의에 갈음할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70조【친족회원의 사퇴】 친족회원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퇴할 수 있다. 제971조【친족회원의 해임】 ①친족회원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족회원을 개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증원선임할 수 있다. 제972조【친족회의 결의와 異議의 訴】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결의에 대하여 2월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973조【친족회원의 善管의무】 제681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에 준용한다. 제7장 부 양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資力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8장 호주승계 제1절 총 칙 제980조【호주승계개시의 원인】 호주승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90.1.13>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離籍된 때 3. 女戶主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4. 삭제 <90.1.13> 제981조【호주승계개시의 장소】 호주승계는 피승계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개정 90.1.13> 제982조【호주승계회복의 소】 ①호주승계권이 僭稱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②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90.1.13> 제983조 삭제 <90.1.13> 제2절 호주승계인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개정 90.1.13>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제985조【同前】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同親등의 직계비속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전조제5호에 해당한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부의 순위에 의한다. ③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986조【同前】 제984조제4호의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 제987조【호주승계권없는 생모】 양자인 피승계인의 생모나 피승계인의 부와 혼인관계없는 생모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경우에도 그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제988조 삭제 <90.1.13> 제989조【혼인외출생자의 승계순위】 제8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 者의 승계순위에 관하여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제990조 삭제 <90.1.13> 제991조【호주승계권의 포기】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1.13] 제992조【승계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90.1.13>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 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5. 삭제 <90.1.13> 제993조【여호주와 그 승계인】 여호주의 사망 또는 離籍으로 인한 호주승계에는 제98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그 家의 계통을 계승할 혈족이 아니면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여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제994조【승계권쟁송과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처분】 ①승계개시된 후 승계권의 존부와 그 순위에 영향있는 쟁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피승계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승계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호주승계의 효력 제995조【승계와 권리의무의 승계】 호주승계인은 승계가 개시된 때로부터 호주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前호주의 一身에 專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제996조 삭제 <90.1.13> 제5편 상 속 제1장 상 속 제1절 총 칙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90.1.13>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전문개정 90.1.13]]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90.1.13]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僭稱相續權者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전문개정 90.1.13] 제2절 상속인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同親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제1001조【代襲相續】 전조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2조 삭제 <90.1.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90.1.13>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개정 90.1.13>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受贈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77.12.31>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1.13] 제1008조의3【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禁養林野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90.1.13] 제2관 상속분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77.12.31, 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90.1.13> ③삭제 <90.1.13>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讓受】 ①공동상속인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4조【분할후의 彼認知者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①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제1018조【無資力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 칙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②상속인은 전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제1020조【무능력자의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前條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90.1.13>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2관 단순승인 제1025조【單純承認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90.1.13>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1998.8.27 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으로 본조제2호는 헌법에 불합치>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관 한정승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數人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응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受贈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前項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3조【催告기간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 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34조【配當辯濟】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前條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038조【부당변제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766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관 포 기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5절 재산의 분리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등에 대한 공고, 최고】 ①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는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①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①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①상속인은 제1045조 및 제1046조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제1035조 내지 제10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04)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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