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Hello everybody! Translate this page:

You can translate the content of this page by selecting a language in the select box. This Website provides diverse language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ion button. You can find translation menu at the upper left corner of this website. You can select your own language for the translation of the pages you want to read in your own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Category]
이혼,혼인무효,취소
  • 이혼,혼인무효,취소
  • 상속재산 분쟁 (상속재산 확정, 분할, 유류분 청구) 사건 대리 & 소송
  • 재산분할청구(이혼)
  • 위자료청구(이혼)
  • 양육권,친권(이혼)
  • 배우자 불륜 상대방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
  • 국제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대리 (DIVORCE INTERNATIONAL in Seoul Family Court)
  • 사실혼,재산분할,손해배상청구
  • 후견인 지정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신청업무 대리
  • U.S.A. California Community Property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부공동체 재산법)
  • U.S.A. California Family Code (미국 캘리포니아 가족법)
  • U.S.A. Illinois Family Code (미국 일리노이주 가족법)
[Category]
이혼,혼인무효,취소


[Title]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사가 회사가 부도나기 1개월여 전에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 이혼에 따른 급부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다는 이유에서 그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Start →


【판시사항】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사가 회사가 부도나기 1개월여 전에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 이혼에 따른 급부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다는 이유에서 그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사가 회사가 부도나기 1개월여 전에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 이혼에 따른 급부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다는 이유에서 그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839조의2


==========================================  
【재판전문】
【원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    고】     김정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상면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997. 4. 1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상면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7. 4. 11. 접수 제4459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의 1, 3, 갑 제6호증의 1, 3, 4,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영학, 이상면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하나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금융거래를 하였다.
(1) 1996. 2. 15. 여신한도액을 금 840,000,000원, 거래기간을 같은 해 12. 23.까지로 정하여 할인어음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후 거래기간을 1997. 12. 23.로 연장하였으며, (2) 1995. 7. 19. 여신한도액을 미화 금 300,000$, 거래기간을 같은 해 7. 18.까지로 정하여 기한부수입외화지급보증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후 1996. 8. 20. 거래기간을 1997. 7. 18.로 연장함과 동시에 여신한도액을 미화 금 480,000$로 증액하였으며, 1996. 9. 5. 여신한도액을 미화 금 340,000$로 감액하였다(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금융거래 이외에도 1996. 5. 13. 소외 회사에게 금융채권자금 30,000,000원을 상환기 1997. 5.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김영학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이상면은 위 각 여신거래약정일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위 (1)항의 채무에 대하여는 금 1,100,000,000원, 위 (2)항의 채무에 대하여는 미화 금 480,000$로 각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위 이상면은 1980. 3. 12.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인배(1980. 11. 15. 생)와 인영(1982. 10. 10. 생) 두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1997. 4. 16. 이혼신고를 하였는바(같은 달 11.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았다), 혼인생활 중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같은 달 10.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1. 당시 시가 약 270,000,000원 내지 300,000,000원 정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그 후 소외 회사는 같은 해 5. 6. 부도를 냈는바, 위 다.항의 소유권이전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잔존채무는 위 가.의 (1)항의 여신거래에 관하여는 금 109,440,000원, (2)항의 여신거래에 관하여는 미화 340,000$(원화환산액 금 305,558,000원)로, 합계 금 414,998,000원에 이른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이상면이 소외 회사가 부도날 것을 미리 알고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계약을 가장하여 처인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이상면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는 피고가 1990년경 그의 모인 소외 임을순이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수령한 곗돈으로 분당시범단지 삼성아파트를 매입한 후 1995년 말경 위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 140,000,000원 및 위 임을순으로부터의 차용금 60,000,000원과 피고 소유의 현금에다가 위 이상면의 직장퇴직금 20,000,000원을 보태어 1996. 1.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명의만 위 이상면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측의 기여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재산인데, 위 이상면이 1993. 9.경부터 가정을 등한시하고 생활비를 잘 가져오지 않는 등 피고와 사이에 불화가 심하여 결국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당시 각 16세(고등학교 2학년), 14세(중학교 3학년)이던 두 자녀의 친권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금 92,000,000원 및 위 임을순으로부터의 차용금 60,000,000원, 피고에 대한 가사노동종사비 및 위자료 금 100,000,000원 등의 명목으로 당시의 시가가 금 270,000,000원 상당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게 된 것인바, 위 양육비 등의 합계 금 252,00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를 비교해 볼 때 위 이상면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이혼에 따른 상당한 정도의 재산분할행위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위 이상면이 소외 회사가 부도나기 1개월여 전에 피고와 협의이혼함과 동시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이상면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진정한 이혼에 따른 급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이라면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위 이상면이 이혼에 따른 급부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상당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위 이상면이 위 임을순으로부터 금 6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 소유의 현금을 보태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측의 절대적인 기여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증인 임을순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이상면은 그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17년 가량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계에 가입하여 위 이상면의 재산을 증식하였다는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되는 피고의 위 이상면에 대한 위와 같은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위 두 청구권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3분의 1 정도가 상당하고, 위 이상면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위 임을순으로부터 60,000,000원 상당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및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청구권(자녀 1인당 월 양육비를 500,000원 정도로 산정하면 약 55,000,000원이다.)의 채권액을 합산한 액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이혼 당시의 가액인 금 270,000,000원 정도에 비하여 과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부부가 이혼함에 있어 이혼에 따른 어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채무의 범위는 급부채무자의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그 재산의 일부 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어느 일방이 이혼에 따른 급부로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위 이상면이 이혼에 따른 급부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자신의 재산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던 위 이상면이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되고 또한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악의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이상면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이에 기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경도(재판장)     최성배     이상철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41)
← End



[Title]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사가 회사가 부도나기 1개월여 전에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 이혼에 따른 급부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다는 이유에서 그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99 →   혼인의 유효 요건  
  298 →   혼인예물의 법적성질  
  286 →   호적정리  

1 [2][3][4][5][6][7][8][9][10]..[16]   Next →
     
       

[Category]


  • 이혼,혼인무효,취소
  • 상속재산 분쟁 (상속재산 확정, 분할, 유류분 청구) 사건 대리 & 소송
  • 재산분할청구(이혼)
  • 위자료청구(이혼)
  • 양육권,친권(이혼)
  • 배우자 불륜 상대방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
  • 국제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대리 (DIVORCE INTERNATIONAL in Seoul Family Court)
  • 사실혼,재산분할,손해배상청구
  • 후견인 지정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신청업무 대리
  • U.S.A. California Community Property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부공동체 재산법)
  • U.S.A. California Family Code (미국 캘리포니아 가족법)
  • U.S.A. Illinois Family Code (미국 일리노이주 가족법)

Copyright 1997-2020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OFFICE 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