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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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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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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호적등본에 망인의 사망년월일이 1965.2.1.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망인이 1961.8.2. 그 처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는 기재까지 있음에도 호적등본의 기재사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망인의 사망년월일을 1959.2.경이라고 인정함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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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시사항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
01. 호적등본에 망인의 사망년월일이 1965.2.1.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망인이 1961.8.2. 그 처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는 기재까지 있음에도 호적등본의 기재사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망인의 사망년월일을 1959.2.경이라고 인정함은 위법이다.



==========================================  
【재판전문】
1966.6.21..      66다543    등기명의표시변경등기말소등

【원고, 상고인】  고점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필
【피고, 피상고인】  김성녀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66.2.25. 선고 65나30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소외 서윤택의 소유였던 본건계쟁 토지(논)가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외 망 서원석에게 유산상속이 되었다가, 동인이 민법시행전인 1959.2.9. 부터 12.까지의 사이(음력 동년 1월 2일 부터 5일까지의 사이)에 사망하였던 관계로, 동인의 장남인 서기택이가 단독상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서원석이가 민법시행후인 1962. 음 1.1. 사망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그 유처인 원고와 그 자녀들이 공동상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원판결은 위 서원석의 사망년월일을 원심증인 이명진의 증언에 의하여 확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서옥태, 동김낙선, 동서기택의 증언을 배척하였음으로 갑 제5호증(제적등본), 갑 제6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증의 동인의 사망년월일이 1965.2.1.로 되어있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갑 제5호증에는 위 서원석의 사망년월일뿐만 아니라 동인이 민법시행후인 1961.3.2. 그 처 곽수덕과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그달 25. 원고 고점례와의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기재까지 있으니, 원판결이 위와같이 망 서원석의 사망년월일을 확정하면서 갑 제5호증과 갑 제6호증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그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있는 조치이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6.6.21.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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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호적등본에 망인의 사망년월일이 1965.2.1.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망인이 1961.8.2. 그 처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는 기재까지 있음에도 호적등본의 기재사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망인의 사망년월일을 1959.2.경이라고 인정함은 위법



  299 →   혼인의 유효 요건  
  298 →   혼인예물의 법적성질  
  286 →   호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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