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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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유기, 부당한 대우등

가 개요

(서울고등법원 1999.4.21. 선고 98르1065판결)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3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금 1,200,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3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금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사실관계

  1.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각 기재와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75. 4. 2.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6.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서 소외 김선희,김세희 등 2녀를 출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위 결혼일 이후 원·피고는 같이 지내오다가 1994. 3.경부터 서로 별거하고 있는데, 평소 피고는 의부증 증세가 심하여 수시로 원고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여자관계가 모두 청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외 박병순과 정을 통하고 있다고 확신하여 같이 살자는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신 명의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는바,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러한 피고의 고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와의 이혼의 청구 및 재산분할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여자관계가 복잡하여 소외 현순금과 동거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박병순과도 수시로 정을 통하고 있고 이를 항의하는 피고에게 죽인다는 욕설도 거리낌없이 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 등으로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인정사실
  갑제4호증의 1 내지 갑제13호증(피고는 갑제9호증, 갑제13호증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김숙자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 갑제20호증, 갑제21호증, 갑제23호증의 1, 2, 갑제24호증, 갑제27호증, 갑제28호증, 갑제30호증, 갑제36호증, 갑제37호증의 1, 2, 갑제38호증, 갑제39호증,갑제41호증, 갑제42호증의 1 내지 제44호증의 2, 갑제48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1, 4, 6, 을제13호증의 1 내지 4, 을제14호증, 을제15호증의 2 내지 7, 을제16호증, 을제17호증의 1내지 9, 을제18호증, 을제20호증, 을제22호증 내지 제24호증, 을제25호증의 2, 을제27호증 내지 제33호증의 5, 을제36호증, 을제50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제12호증,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 갑제48호증, 을제5호증의 2, 을제9호증의 1, 을제10호증의 1, 을제12호증의 1, 4, 을제14호증, 을제20호증, 을제28호증의 1, 2, 을제36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갑제29호증의 1 내지 4, 갑제33호증의 1 내지19, 을제15호증의 1, 을제21호증의 1 내지 6, 을제29호증의 1 내지 4, 갑제33호증의 1 내지 19, 을제15호증의 1, 을제21호증의 1 내지 6, 을제25호증의 1, 을제26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원심증인 김선희, 이해수, 김창식, 김삼순, 장성수, 김숙자, 허미자, 김은숙의 각 일부증언(그 중 김숙자, 허미자, 김은숙에 대하여는 당심에서의 증언도 포함), 증인 외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제12호증,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 갑제48호증, 을제5호증의 2, 을제9호증의 1, 을제10호증의 1, 을제12호증의 1, 2, 4, 을제14호증, 을제19호증의 1, 을제20호증, 을제28호증의 1, 2, 을제36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제45호증 내지 갑제47호증, 갑제51호증, 갑제52호증의 1,2의 각 기재, 위 원심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 증인 다나베후미오, 김후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재일교포 2세로서 1970. 3. 26. 형제들과 함께 일본국 오오사까에서 (주)오오마쓰를 설립하여 니트의류 제조·수출업을 경영하면서 사업관계상 수시로 한국에 드나들다가 1972. 4.경 술집종업원 등을 상대로 화장품 등을 팔러 다니던 피고를 만나게 되어 교제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만난 후 원고와 친정 오빠인 소외 허수암의 도움으로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일로'다방을 경영하던 중 원고와 결혼하게 되었다.
  (2) 그런데 이미 원고는 위 결혼 이전에 일본에서 소외 오사메교오꼬와 동거생활을 하여 그 사이에 딸 하나를 낳았으나 혼인 전에 그 관계를 정리한 바 있었다.
  (3) 원고는 피고와 결혼한 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의류제조업체를 경영하다가 1979. 12.말경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위 업체를 정리하였고, 1981. 2.경 피고와 자녀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4)피고는 원고와 일본에서 살게 되면서 위에서 본 원고의 혼인 전 관계를 알게 되자 이에 실망한 나머지 원고와 다투기도 하였지만 결혼전의 일로 여기고 혼인생활을 계속하였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일본으로 이주하여 위 (주)오오마쓰를 경영하면서 생활하던 중 위 회사의 경영부진으로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과 은행융자금 등으로 1983년경 파친코점을 매수하여 이를 운영하였고, 1986. 3. 8. 소외 (주)대창을 설립하여 위 파친코점의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위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역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1986. 6. 25. 일본국 대판부 목방시 향리원 산지수정 2222의 54 대지 및 같은 곳 2222의 84 임야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역시 은행대출금으로 그 지상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 11. 1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생활하였다.
  (6) 원고는 1988. 3. 경 피고가 안면신경마비 증세등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여 친정언니인 소외 허미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약2개월에 걸쳐 치료를 받다가 다시 일본으로 간 일이 있었던 바, 피고가 한국에 귀국하여 있던 위 기간동안에 소외 현순금과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위 파친코점 영업을 등한시하고 그 수입금을 위 현순금과의 유흥비등으로 낭비하였고, 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와 자주 다투다가 아예 집에서 가출하여 위 현순금과 따로 살림을 차렸다.
  (7) 원고는 위와 같이 위 현순금과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위 파친코점의 운영을 방만하게 하다가 그 영업이 어려워지자 1988. 10.경 이를 헐값에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위약금을 지불하고 원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약하였다.
  (8) 원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와 자주 다투던 중 위 현순금과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속하고 그 보상으로 같은 해 12. 9. 원고소유의 위 목방시 소재 대지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한편, 위 (주)대창의 주식 100주중 80주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는 위 파친코점 영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위 파친코점의 영업상황이 호전되게 되었다.
  (9) 원고는 위와 같이 파친코점을 경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대출받아 왔었던 바, 1987. 5. 30.경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기존 대출금 일화 479,914,521엔을 변제하였고, 1992. 10. 26.경 그 대출금의 변제기를 1993. 9. 30.로 연기하였는데, 위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자 피고와 상의한 끝에 위 파친코점을 매도하여 대출금 및 사채를 변제하고 남은 금원은 피고가 이를 관리·처분하기로 하고, 위 목방시 소재 대지와 건물도 이를 처분하여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때 원·피고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우선 상당한 기간동안 피고는 위 파친코 처분대금의 일부로 한국에서 살 집을 마련하여 한국에 기반을 마련하고 원고가 자녀들을데리고 미국 하와이에서 살기로 하였다.
  (10) 원·피고는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1993. 12.경 위 파친코점을 일화 10억엔에 매각하여 위 파친코점 운영과 관련된 은행융자금 일화 5억 엔, 위 목방시 소재 대지 및 건물의 구입 및 건축비용으로 융자받은 금 9천만 엔의 대출금채무 잔액 및 사채 등 2억엔 정도를 변제하기로 하여 나머지 금원 중 금 2억5천만 엔은 한국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원 중 3천만 엔은 위 파친코 매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은 원고와 자녀들의 하와이 이주비, 피고의 한국으로의 이주비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같은 달 13일 위 목방시 소재 대지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말소한 뒤 위 목방시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일본국 내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처분이 곤란하여 우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모자라는 원고의 하와이 이주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1) 피고는 그 후 1994. 4. 22.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피고 명의로 임차하여 그곳으로 이사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5일 위 파친코 처분대금 중 일부로 위 목방시 소재 대지 및 주택을 담보로 융자받은 위 대지 및 주택의 구입에 관련된 대출금을 변제하고 같은 달 28일 일화 금 20,000,000엔을 대출받아 자녀들과 함께 하와이로 이주하였다.
  (12) 한편 피고는 혼인 전에 경영하던 일로다방의 처분대금을 친정 언니인 소외 허미자에게 맡겨 관리하였고, 일본에서 살면서 수시로 여유자금을 위 허미자에게 송금·관리하여 오다가 1986년경 위 허미자로부터 그 남편인 소외 홍현정이 지병으로 인하여 그 동안 하던 양계장 사업을 하기 힘들다면서 위 허미자가 관리하던 돈으로 위 홍현정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양시 소재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중 일부가 위 홍현정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았던 관계로 그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다가 위와 같이 피고가 서울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 전소유명의자들을 상대로 하여 그 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고 있었다.
  (13) 피고는 1994. 6.경 하와이로 출국하여 자녀들의 취학준비를 도와주다가 같은 해 8월경 위 고양시 소재 부동산에 관한 민사소송관계로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같은 해 11월말경 다시 하와이로 출국하였는데 같은 해 12. 1.경 원고가 준 음료를 마시고 현기증을 일으켜 치료를 받게 되자 원고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의심하여 원고와 다투고는 호텔로 거처를 옮겼다가 일주일 후 건강이 회복된 다음 돌아오겠다면서 귀국하였다.
  (14)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하와이에서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면 수익이 좋다면서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로부터 1995. 4. 11., 같은 해 5. 9. 각 미화 100,000달러, 합계 금 200,000달러를 송금받아 하와이 주정부로부터 골프연습장 대지를 불하받아 골프연습장을 경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 박병순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다.
  (15) 피고는 1995. 9. 6.경 원고로부터 위 골프연습장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조금 더 자금지원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와이에 갔다가 원고경영의 골프연습장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그곳에서 스윙연습을 하면서 수차에 걸쳐 원고의 옆에 서 있는 피고쪽으로 골프공을 날려 보내자 골프경력이 20여 년이 되는 원고가 실수로 그런 것일리 없고 피고를 죽이려 하는 것이라면서 화를 내어 서로 다투었고, 그 날 저녁에 원고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다시 현기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역시 원고가 피고를 죽이려 한다면서 원고와 다투게 되었다.
  (16)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다투던 중에 피고에게 자신의 손에 죽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버리라는 등 폭언을 하기까지 하였는 데다가, 우연히 원고와 위 박병순이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까지 듣게 되자 호텔에 기거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추궁하였고, 같은 달 11일 위 골프연습장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던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그 동안의 모든 여자관계를 정리하고 피고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을제8호증의 1내지 3)를 입회인 3명의 보증 아래 작성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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