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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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기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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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기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 개요

이혼관계의 지속과는 관계없는 폭행, 모욕과 본조 제3호의 사유 : 본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기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배우자로부터 동거상 참을 수 없는 정도의 학대나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때와 같은 뜻으로 결국 배우자로부터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곡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나 또는 모욕 등을 받았을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부부간에 다투던중 그 일방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거나 증인면전에서 모욕을 하거나 그 재산을 점거 또는 처분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혼인관계의 지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 이러한 범위는 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기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7.6. 선고 71므17판결)

나. 사실관계

청구인과 그 아내인 피청구인이 15년전에 결혼하여 그간 4남을 두었으나 결혼시초부터 성격차이로 서로 화합하지 못한데다가 피청구인은
  (1) 청구인이 사업관계로 자주 빠-등 술집에 드나들게 되어 자연 귀가시간이 늦어지게 마련인데 1961.9.경에 밤늦게 귀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중 청구인을 형광등으로 구타하여 대퇴부에 상처를 입혔고,
  (2) 1962.3.경에는 생활비를 충분히 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 중앙동 네거리에서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그 부근 전국산소공업협회사 사무실까지 쫓아가서 증인면전에서 행패를 부렸고,
  (3) 그때 추석날을 전후해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청구인의 근무처인 기아산업주식회사 부산공장 사무실을 점거하고 이틀간이나 농성한 사실이 있어서
  (4) 이런 관계로 불화관계가 거듭되어 청구인은 1962.5.경부터 피청구인과 별거하지 시작했고 마침내 피청구인은 1968.10.경에 위자료로 금 500만원만 주면 이혼하겠다고 제의까지 했다가 돌변 거부했으며
  (5) 청구인은 그달 30일경에 서울 삼원아파트 513호실을 대금 300여만원에 매수입주하자 피청구인은 이방을 점거한 까닭에 청구인은 부득이 거기에서 퇴거하게 되었고,
  (6) 청구인은 별거중에도 피청구인에게 생활비로서 부산에서는 월 8만원, 서울에서는 월 20만원정도를 지급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1967.6.19.경에 부산 소재 청구인 소유 가대를 임의 매도하고 서울에서 자기명의로 부동산을 샀다가 다시 이를 매각처분하였으며,
  (7) 1970.2.16.경에는 청구인이 일본상인들과 상담하는 자리에 피청구인이 돌연 나타나 청구인을 집으로 가자고 하는등 행패를 부렸다.
  는 여러 사실을 인정하고

다. 판단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생활은 청구인이 사업상 술집에 드나드는 것을 트집잡는 피청구인의 난폭한 성격에서 나온 폭행, 모욕과 청구인의 체면을 손상케한 행위 또는 재산의 불법처분 내지 은닉과 같은 이른바 아내로서는 있을 수 없는 심히 부당한 대우가 축적되어 파탄상태에 빠졌다고 아니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본건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판시와 같이 피청구인이 그 남편인 청구인에게 폭행, 모욕, 체면손상, 재산불법처분? 겹친 나머지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부부생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에 빠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파탄에 이르게 귀책사유가 오로지 그 부부간의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1.3.23. 선고, 70므41 판결참조)

원심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의 폭행, 모욕, 체면손상, 재산불법처분등 행위가 그 부부생활관계를 파탄상태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단정함에 있어 그 원인이 오로지 상대방인 피청구인게만에 있는지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곧 그 파탄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본건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논리에 비약이 있다고 않을 수 없고,

또 부부간의 싸움이란 본래 복잡미묘한 것이라 보통 그 어느 한편에게만 책임을 지루기가 어려운 것으로서 남편이 술집에 드나들고 밤늦게 귀가하는 것을 그 아내가 트집잡는 것은 질투에서 나오는 의당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아내가 남편에게 생활비나 동거생활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것일뿐더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폭행, 모 , 재산점거 처분등 여러해에 걸친 일련의 행위의 원인은 모두 청구인이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책임을 전부 피청구인에게 들러서 그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이혼사유를 제한한 민법 840조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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