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상담
FEE
소개
| 민사
토지
금융
| 세무
TAX
조세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특허
PAT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예술
| 형사
범죄
고소
| 관세
국제
통관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Foreign
Clients
| |
[Category]
이혼,혼인무효,취소
  • 이혼,혼인무효,취소
  • 상속재산 분쟁 (상속재산 확정, 분할, 유류분 청구) 사건 대리 & 소송
  • 재산분할청구(이혼)
  • 위자료청구(이혼)
  • 양육권,친권(이혼)
  • 배우자 불륜 상대방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
  • 국제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대리 (DIVORCE INTERNATIONAL in Seoul Family Court)
  • 사실혼,재산분할,손해배상청구
  • 후견인 지정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신청업무 대리
  • U.S.A. California Community Property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부공동체 재산법)
  • U.S.A. California Family Code (미국 캘리포니아 가족법)
  • U.S.A. Illinois Family Code (미국 일리노이주 가족법)
[Category]
이혼,혼인무효,취소


[Title]
3-17.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사례.hwp
Start →

3-17.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사례

가. 개요

시부와 부로부터 평계 이언 이행 등을 당하여 자살을 기획한 사실이 있으며 강제적으로 친정에 가출당하였다면 이는 본조 제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69.3.25. 선고 68므29판결)

나. 사실관계

피청구인 홍면희와 그 아버지인 피청구인 홍백길은 청구인이 다소 저능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들은 합세하여 청구인을 그의 친정으로 축출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홍백길은 평소에 술만 먹으면 그 자부인 청구인을 친정으로 가라고 폭언을 일삼아 학대하므로서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피청구인 홍면희는 1966.4.24경 밧줄로 청구인의 전신을 포박하여 놓고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을 자백하라고 터무니 없는 누명을 씌워 전신을 구타하여 친가로 돌아가라고 강요하자 청구인은 분통한 나머지 농약을 마시고 자결하려고 까지 하였는데 피청구인 홍면희는 끝내 동월 26일경 청구인을 그 친가로 끌고 가다시피하여 친가로 축출한 사실을 인정

다. 판단

피청구인 홍백길의 청구인에 대한 위와 같은 취중의 폭언이 시부가 자부에 대한 우리나라 농촌에 흔히 있는 훈계의 정도라고는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 홍면희에 대하여 위의 부당한 대우나 원판결 설시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조치에 아무런 채증 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피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학대를 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이혼 원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8 12:00)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48)
← End

- Download #1 : 3_17._「배우자_또는_직계존속으로_부터_심히_부당한_대우를_받았을_때」에_해당하는_사례 (0 Byte), Download : 1


[Title]
3-17.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사례.hwp




  ← Previous [1][2][3][4][5][6][7][8][9] 10 ..[16]   Next →
     
       

[Category]


  • 이혼,혼인무효,취소
  • 상속재산 분쟁 (상속재산 확정, 분할, 유류분 청구) 사건 대리 & 소송
  • 재산분할청구(이혼)
  • 위자료청구(이혼)
  • 양육권,친권(이혼)
  • 배우자 불륜 상대방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
  • 국제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대리 (DIVORCE INTERNATIONAL in Seoul Family Court)
  • 사실혼,재산분할,손해배상청구
  • 후견인 지정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신청업무 대리
  • U.S.A. California Community Property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부공동체 재산법)
  • U.S.A. California Family Code (미국 캘리포니아 가족법)
  • U.S.A. Illinois Family Code (미국 일리노이주 가족법)

Copyright 1997-2022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상담
FEE
소개
| 민사
토지
금융
| 세무
TAX
조세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특허
PAT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예술
| 형사
범죄
고소
| 관세
국제
통관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Foreign
Clients
| |
[세금과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