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금과 법률 taxnlaw.co.kr

TAXNLAW.CO.KR [Korea, U.S.A. Attorney LEE, Jae Wook]

ID PW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연방법원, 일리노이주), 세무사 이재욱]
[유료상담료 안내] [무료상담안함. 아래 메뉴 유료 상담 및 수임료 안내 참조. 예약제 상담만 운영. 상담료는 최소 30분/30만원 단위로 계산합. 상담비용은 반드시 선납입니다]
[병역면제,국외여행허가,이중국적,병역법위반] -> [병역변제,국적포기,국적상실,영주권,시민권 종합상담서비스. 유료상담만 제공. 고가완결상담이므로 사전예약제만운영함, 소송위임시 사후무료]
[변호사손해배상청구 전문서비스](Shark Attorney) -> 부실소송을 한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드립니다.]
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 사이트(TAX & LAW PRESS) -> 예스24 온라인판매
[국제거래,국제계약, 영문계약서] -> [ Korea Arbitrator LEE, jae wook Attorney at law(KOREA, U.S.A.)]
[학교폭력,학생폭력,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서비스] -> [학교폭력사건,학생피해사건]
[조세소송 전문서비스] -> [세무소송,조세심판,불복]
[이혼,상속, 재산분할 소송] -> 이혼소송,상속소송,재산분할소송]
[성범죄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전문서비스] -> [성희롱,성폭력,형사소송,민사소송]
[한국인을 위한 미국이민] -> [ Immigration to U.S.A.]
[KOREA IMMIGRATION & INVESTMENT SERVICES IN KOREA] -> [ Korea Visa & Immigration, Investment, Sojourn for Foreigners]
[Service fee for the Foreigners] -> [Service fee for retainer or counseling]
[ENGLISH LANGUAGE SERVICE FOR FOREIGNERS]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TAX, LAW, IMMIGRATION & INVESTMENT INTO KOREA AND U.S.A. SERVICES, ART DEALING SERVICES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CRIMINAL TRIAL,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VISA, RESIDENCE, CITIZENSHIP]

세금과 법률 [한국,미국 변호사 이재욱]

유료상담료 안내 (About Attorney)| 민사
성폭력
이혼
| 세무
조세
| 병역법위반소송
기소중지
병역면제
국외여행허가
| KOREA
INVESTMENT
VISA
Immigration
| U.S.A.
VISA
IMMIGRATION
| OFFICE|
부동산 경매대행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
성희롱,성폭력 전문강의(업체의뢰)
민사소송
이혼소송, DIVORCE IN KOREA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
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
ART DEALING BUSINESS 미술거래
연예활동 법, ENTERTAINMENT LAW
노동,산재보상청구,해고 분쟁
적대적 기업소송 M & A
불공정행위, 프랜차이즈 가맹점분쟁
국제거래,계약서작성
연예활동과 계약
영화,TV 저작권 거래
개인파산,회생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
아파트하자보수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적재산권 침해소송
신탁법과 부동산소송
PATENT LAW, 특허소송
MUSIC LAW 음악과 저작권
비즈니스모델특허
명예훼손,모욕 소송
사생활침해소송
고객관리 Consulting
창업과 운영 컨설팅(소규모사업자)
부동산소송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이혼소송, DIVORCE IN KOREA


3-5.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행위.hwp
이재욱  (Homepage)
2003-10-23 18:34:47, 조회 : 122, 추천 : 16

3-5.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행위

가. 개요

남편이, 처와 제3자와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처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위 제3자 등으로 하여금 간통사실 등에 관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민법 제
840조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2.13.선고 88므504,511판결)

나. 사실관계

피청구인이 소외 전 종국과 간통을 하거나 동인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의 음부주위에 난 종기를 짜 주도록 하고 피청구인이 목욕을 하는데 등을 밀어 주도록 하는 부정행위를 한 일이 없는 사실,그럼에도불구하고 1986.9. 대구 동부경찰서에 피청구인이 1985.4.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위 전 종국과 간통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제기하고 위 전 종국에게 부탁항 위 경찰서에서 동인한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11985.2.10.경부터 1986.1.5. 경까지 사이에 피청구인과 9회에걸쳐 간통을 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음부 주위의 종기를 짜 주거나 피청구인이 목욕할 때에 등 을 밀어준 일이있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고 위 전 종국의 모 소외 목 순균에게 부탁하여 동인이 위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서 위 전 종국이 파청구인의 등을 밀어주기로 하고 음부 주위에난 종기도 짜준 일이있는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 판단

피청구인이 위 전 중국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본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기각하고,

피청구인과 위전 종국과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피청구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위 전종국, 목 순균으로 하여금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함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받은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의 반심판청구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다음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로써 피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당사자의 나이, 직업, 학력, 재산정도, 홍인생활 계속기간,혼인이 파탄에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8 12:02)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48)


http://taxnlaw.co.kr/ - Download #1 : 3_5._배우자의_결백을_알면서도_간통죄로_고소하고_제3자에게_거짓진술을_부탁한_행위 (0 Byte), Download : 1


  추천하기   [HOME]  [bitly]  [반전해제]  목록보기

제목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1][2][3][4][5][6][7][8][9] 10 [11][12][13][14][15][16][17][18]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zero
일부 항목은 회원가입후 login하셔야 글을 읽고 쓰실 수 있습니다.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세금과 법률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변호사 이재욱(한국, 미국)
우)06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 오피스텔 4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츄리오피스텔) 412호.
Suite 412, Banpo-daero 14-gil 30, Seocho-gu, Seoul, Korea, 06653

email: jawala.lee@gmail.com
연락전화: +82-010-6350-1799 / 미국전화: +1-323-553-1799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ATTORNEY AT LAW(KOREA, USA, ILLINOIS)
KOREA CELL: +82-010-6350-1799 / U.S.A., CELL: +1-323-553-1799
email: jawala.lee@gmail.com
우)06653
Suite 412, Banpo-daero 14-gil 30, Seocho-gu, Seoul, Korea, 0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