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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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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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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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부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처의 자살기도, 협박과 본조 제6호의 중대사유.hwp



6-31. 부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처의 자살기도, 협박과 본조 제6호의 중대사유 :

가. 개요

처가 두번이나 자살하려 했고 부에 대하여 자기가 죽더라도 혼자 죽지 아니하고 함께 죽겠다고 하면서 부가 있는 방에 칼을 들고 들어와서 찔러 죽인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폐결핵으로 신명하는 처를 치료하여 주기는 커녕 동거할 수 없다고 그 친가에 보내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기 때문에 극도로 비관하고 흥분한 나머지 저지르게 된 행동이라면 위 처의 행위가 본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70.1.13.선고 69므32,33판결)

나. 사실관계

(1) 피청구인이 두번이나 자살하려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자기가 죽더라도 혼자 죽지 아니하고 함께 죽겠다고 말한 사실, (3) 피청구인이 1966년 8월경 밤 10:00경에 청구인이 있는 방에 칼을 들고 들어와서 찔러죽인다고 말한 사실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폐결핵으로 신음하는 피청구인을 청구인이 가료하여 주기는 커녕 폐병환자와 동거할 수 없다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청구인을 그 친가에 보내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극도로 비관하고 흥분한 나머지 저지르게 된 행동임을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가료할 것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대하여 폐결핵환자와는 동거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일이 있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그 친가로 보냈다. (라) 청구인이 부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피청구인에게 대하여 말한마디 없이 떠난 사실등

다. 판단

위와 같은 사태가 빚어진 것은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의 사유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청구인의 이혼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청구인 자신에게는 그가 소유하는 재산은 전혀 없다손 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청구인더러 피청구인에게 대하여 돈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위자료 금액으로서 상당하다고 본 점에 있어서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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