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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이혼합의사실과 재판상 이혼사유.hwp
이재욱  (Homepage)
2003-10-23 19:11:23, 조회 : 92, 추천 : 12

6-32. 이혼합의사실과 재판상 이혼사유


가. 개요

이혼합의사실과 재판상 이혼사유 :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위자료문제로 협의이혼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7.12.26.선고  67므32판결)

나. 사실관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위자료 문제로 협의이혼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 판단

이와 같은 사정은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아니되는 것이므로,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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