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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이혼당사자 사이나 그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방지 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hwp
이재욱  (Homepage)
2003-10-23 19:18:59, 조회 : 118, 추천 : 15
6-52. 이혼당사자 사이나 그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방지 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

가. 개요

이혼당사자 사이나 그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
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방지 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을 본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65.9.25.선고 65므16판결)

나. 사실관계

피청구인이 1960.6.22 청구인과 결혼한 이래 1963.7.18까지 청구인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여오는 기간중 청구인이나 시어머니 박칠성녀 또는 시누이들 사이에 있었던 그 판시와 같은 여러가지 사실들과 1963.7.18에는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서 피청구인과 위 박칠성녀 및 그에 합세한 시누이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서 모두 상해를 입게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사실 및 위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사실 및 위 불상사가 있은후 그 판시와 같은 여려가지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던 사실

위 싸움당시 피청구인이 물수대를 시어머니에게 던지어서 그에게 상해를 입히었다

다. 판단

민법에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정한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이혼당사자 사이에나 그와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균열 내지 대립이 생기었다는 것을 동조 제6호에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수없는 만큼

원심이 청구인의 본건 이혼청구를 피청구인과 청구인 또는 그의 어머니 박칠성녀 및 시누이들 사이에 심한감정의 대립이 생기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만으로는 그 청구를 인용 할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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