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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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부부관계의 파탄이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가. 개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 각 타인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면 위 양인이 다시 부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위 부부관계의 파탄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어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3.25.선고 85므85판결)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1940.2.초순경 피청구인과 혼례식을 올린지 불과 10여일만에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는데 피청구인은 1942년경부터 청구외 하 홍국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아들하나를 생산하며 동거하여 왔고 청구인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1947년경 청구외 시분이와 사실혼 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2남 2녀를 두고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1962년경 일시 귀국하여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다. 판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시 부부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할 것이고 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청구인에게 뿐 아니라 피청구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외 하홍국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맺게 된 것은 호구를 위한 부득이 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을 유기한 청구인의 책임에 돌아가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조치는 재판상 이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나

의용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같은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 소정의 유책주의적 이혼원인외에 파탄주의에 따른 이혼원인으로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터이고

원심판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시 부부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부부관계의 파탄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따른 것임이 그 판문상 명백하니 논지는 그 이유가 되지 아니함이 자명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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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6-8. 피고(처)의 장기간의 정신질환으로 원고(부)가 재심대상인 이혼심판을선고받은 후 재혼함.hwp

179 → 6-12. 간통한 부와 폭행한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이혼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은 것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hwp

178 → 6-11.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한 후 부의 자식을 임신한 것처럼 속여 동거생활을 하고, 출산한 딸을 이혼 후 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행위.hwp

177 → 6-10.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hwp

176 → 6-9. 처가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하여 친정으로 가면서 장모가 사위에게 새출발을 하라고 말하여 부가 그 직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처의 정신분열증은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다면.hwp

175 → 6-8. 피고(처)의 장기간의 정신질환으로 원고(부)가 재심대상인 이혼심판을선고받은 후 재혼함.hwp

174 → 6-12. 간통한 부와 폭행한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이혼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은 것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hwp

173 → 6-11.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한 후 부의 자식을 임신한 것처럼 속여 동거생활을 하고, 출산한 딸을 이혼 후 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행위.hwp

172 → 6-10.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hwp

171 → 6-9. 처가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하여 친정으로 가면서 장모가 사위에게 새출발을 하라고 말하여 부가 그 직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처의 정신분열증은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다면.hwp

170 → 6-8. 피고(처)의 장기간의 정신질환으로 원고(부)가 재심대상인 이혼심판을선고받은 후 재혼함.hwp

169 → 6-12. 간통한 부와 폭행한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이혼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은 것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hwp

168 → 6-11.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한 후 부의 자식을 임신한 것처럼 속여 동거생활을 하고, 출산한 딸을 이혼 후 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행위.hwp

167 → 6-12. 간통한 부와 폭행한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이혼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은 것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hwp

166 → 6-11.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한 후 부의 자식을 임신한 것처럼 속여 동거생활을 하고, 출산한 딸을 이혼 후 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행위.hwp

165 → 6-10.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hwp

164 → 6-7. 처는 생활고를 이유로 무단가출하였고, 부는 처의 가출 후 3년만에 처를 찾아보려는 진지한 노력을 함이 없이 타녀와 동거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쌍방의 유책 정도는 동일하다고 보아야.hwp

163 → 6-6. 부부 중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있는지 여부.hwp

162 → 6-5. 부부 중 일방의 우울증 증세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hwp

161 → 6-60. 부부가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서나 각서를 작성하고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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