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상담
FEE
소개
| 민사
토지
금융
| 세무
TAX
조세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특허
PAT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예술
| 형사
범죄
고소
| 관세
국제
통관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Foreign
Clients
| |
[Category]
이혼,혼인무효,취소
  • 이혼,혼인무효,취소
  • 상속재산 분쟁 (상속재산 확정, 분할, 유류분 청구) 사건 대리 & 소송
  • 재산분할청구(이혼)
  • 위자료청구(이혼)
  • 양육권,친권(이혼)
  • 배우자 불륜 상대방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
  • 국제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대리 (DIVORCE INTERNATIONAL in Seoul Family Court)
  • 사실혼,재산분할,손해배상청구
  • 후견인 지정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신청업무 대리
  • U.S.A. California Community Property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부공동체 재산법)
  • U.S.A. California Family Code (미국 캘리포니아 가족법)
  • U.S.A. Illinois Family Code (미국 일리노이주 가족법)
[Category]
이혼,혼인무효,취소


[Title]
6-40. 중증의 조울증.hwp
Start →


6-40. 중증의 조울증

가. 개요

혼인 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남편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처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7. 3. 28.선고 96므608, 615판결,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 대법원1991. 12. 24. 선고 91므627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95므90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판결)

나. 사실관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조울증은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러한 정신질환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그 가족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신불능 등을 구실삼아 폭언과 구타 등을 가하여 이 사건 정신질환(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써 원고 등이 피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이러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의 정신질환은 혼인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병하였고, 그 장소가 피고의 친정인 점, 원고가 피고의 치료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점, 이 사건 본소 청구에 관한 다른 증거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 8,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정준영, 원심증인 김남홍의 각 증언, 제1심증인 정미애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고,

또한 원고가 1992. 1.경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의 기재, 을 제9호증의 영상, 위 증인 정미애, 같은 정준영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장도 배척하였다.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45)
← End

- Download #1 : 6_40._중증의_조울증.hwp (0 Byte), Download : 1


[Title]
6-40. 중증의 조울증.hwp




  ← Previous [1].. 11 [12][13][14][15][16]   Next →
     
       

[Category]


  • 이혼,혼인무효,취소
  • 상속재산 분쟁 (상속재산 확정, 분할, 유류분 청구) 사건 대리 & 소송
  • 재산분할청구(이혼)
  • 위자료청구(이혼)
  • 양육권,친권(이혼)
  • 배우자 불륜 상대방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
  • 국제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대리 (DIVORCE INTERNATIONAL in Seoul Family Court)
  • 사실혼,재산분할,손해배상청구
  • 후견인 지정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신청업무 대리
  • U.S.A. California Community Property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부공동체 재산법)
  • U.S.A. California Family Code (미국 캘리포니아 가족법)
  • U.S.A. Illinois Family Code (미국 일리노이주 가족법)

Copyright 1997-2022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상담
FEE
소개
| 민사
토지
금융
| 세무
TAX
조세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특허
PAT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예술
| 형사
범죄
고소
| 관세
국제
통관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Foreign
Clients
| |
[세금과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