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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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0303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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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민법에 의한 이혼사유 ④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840조 제5호)


1. 생사불명의 의미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는 경우이다. 3년 이상 생사불명이어야 하며, 3년의 기산점은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부터이다. 현재부터 역산하여 3년 이상 생사불명이면 된다. 주의할 점은 현재도 생사불명상태가 계속되어야 하며, 현재 생사가 분명하다면 가령 과거에 생사불명이었던 기간이 3년 이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한 재판상이혼소송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을 하게 된다.
2. 생사는 분명한데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어딘가에 살아 있는 것이 확실한 때에는 생사불명이 아니다. 이는 가출로 인한 행방불명이다. 생사불명은 생명(목숨)과 관련된 일이고 행방불명은 사는 곳(주소)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가 문제 될 뿐이다.
  예를 들면, 아내가 따뜻한 집을 놓아두고 가출하였는데 수소문을 해보니 어느 지역에서 식당 종업원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주소를 모를 경우에 이는 생사불명이 아니라 행방불명으로 보아 '악의의 유기'가 문제되는 것이며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실종선고와의 관계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위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사람으로 취급된다.
  혼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해소된다.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이 자동적으로 해소된다.
  '생사불명'으로 이한 이혼은 3년 이상 혼인관계가 없기 때문에 잔존배우자를 위하여 둔 혼인해소 방법이고, '실종선고'로 인한 혼인의 해소는 부재자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둔 제도로서 그 목적이 다르나 혼인이 해소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따라서 생사불명으로 이혼하건, 아니면 실종선고로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건 당사자의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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