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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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모의 모설, 구타에 대한 돌발적인 상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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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모의 모설, 구타에 대한 돌발적인 상해

가. 개요

시모의 모설, 구타에 대한 돌발적인 상해와 본조 제4호, 제6호의 사유 : 오랫동안 행방을 모르는 남편의 행방을 알려고 시모가에 간 처에게 시모가 모설을 하며 머리채를 끌어 당기자 처가 돌발적으로 그 시모의 손등을 물고 가슴을 밀어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2.10.4.선고 62다445판결)

나.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를 축첩자로 원고의 상사에게 허위신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고 이어서 그 열거 하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생모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나 오랫동안 행방을 모르는 원고의 행방을 알려고 원고의 생모 김오죽 집에 간 피고에게 김오죽이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그 위에 피고의 머리채를 잡은 김오죽의 오른손등을 물고 앞가슴을 떠 밀음으로서 상해를 입히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 판단

위와 같은 한가지 사실만으로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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