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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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만성정신분열증세

가. 개요

만성정신분열증세와 본조 제6호의 중대사유 : 부부생활 계속 중 정신분열증이 생겨서 가끔 발작적으로 정신이상 증세를 일으키고 기한 증세는 아니지만 만성정신분열증세의 경과중에 있어 치료되더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에는 혼인생활의 계속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정신이상증세도 엿보이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정신적 증세가 있다 하여도 곧 혼인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1.10.12. 선고 71므32 판결)

나. 사실관계

이상증세를 이르키고 심한 증세는 아니지만 만성정신분열증세의 경과중에 있어 이는 치유되더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 하여도 현재에는 혼인생활의 계속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정신이상증세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심판청구인의 아내인 피심판청구인이 그 부부생활 계속중 정신분열증이 생겨서 가끔 발작적으로 정신 판시하고 있는바

그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설사 피심판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정신병 증세가 있다하여 곧 혼인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견해밑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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